신·구조문 대조표

개정 전(~을)

개정 후(~으로)

사유

< 신 설 >

부 칙<제95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1】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 용역

구 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한도
(다)신 인 도		기타	① ~ ⑦ <생략> ⑧근로시간 단축 조기도입 업체 ⑨사회적 기업 등	+5.25 ～ -10

【별표1】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 용역

구 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한도
(다)신 인 도	기타	① ~ ⑦ <현행유지> ⑧사회적 기업 등	+4.75 ～ -10

▪정부 정책 종료 반영

2) 기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①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이하 생략>				0.5
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 여부	1.25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또는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0.5
③ ~ ⑦ <생략>				-
⑧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지원	0.5	A.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0.5
⑨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기업 등 지원	0.5	사회적 기업	0.5
			사회적협동조합	0.5
			자활기업	0.5
			마을기업	0.5

2) 기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①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이하 생략>				0.5
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 여부	1.25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0.5
③ ~ ⑦ <현행유지>				-
⑧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기업 등 지원	0.5	사회적 기업	0.5
			사회적협동조합	0.5
			자활기업	0.5
			마을기업	0.5

▪정부 정책 종료 반영

ㅇ. “2) 기타 ⑧항”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위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2)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한다. ㅈ.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5.25～-10.0점)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4.75～-10.0점)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 정책 종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