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개정 전(~을)	개정 후(~으로)
제20조(감독 및 검사) ① ~ ⑦ (생략)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단순품보형(Ⅰ형) (생략) 2. 선택품보형(Ⅱ형), 표준품보형(Ⅲ형), 체계품보형(Ⅳ형)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별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KDS0050-9000(품질경영 시스템 요구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품질경영체제의 수립/이행과 품질보증 기관의 평가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특히, 품질경영체제가 미 구축된 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요군 검사 품목 (생략) ⑨ 계약상대자는 제8항제2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 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 및 검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단순품보형(Ⅰ형) (현행과 같음) 2. 선택품보형(Ⅱ형), 표준품보형(Ⅲ형), 체계품보형(Ⅳ형), 중점관리품질보증형(V형)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별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KDS STD-0005(국방품질경영체제-요구사항)를 충족하는 품질경영체제의 수립/이행과 품질보증 기관의 평가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특히, 품질경영체제가 미 구축된 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요군 검사 품목 (현행과 같음) ⑨ 계약상대자는 제8항제2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STD-0005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 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 ⑤ (생략)	제29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 따라 유보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이 체결되기 전 채권 보전서류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3개월 이상)한 채권 보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 따라 유보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이 체결되기 전 채권 보전서류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3개월 이상)한 채권 보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확정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 체결 전에도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지체상금 부과 유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39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다. 1. ～ 4. (생략)	제41조(지체상금 부과 유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39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