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목차]

[목차]

제15조 존속기한···························10

제15조 존속기한···························11

부   칙····································· 11

부   칙····································· 12

별표 및 별지 ····························· 14

별표 및 별지 ····························· 15

제2조 (적용대상) (생략)

제2조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평가기준

2. 매장유산 조사용역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평가기준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에 해당하는 용역 및 시설분야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하며,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은 [별표 3], 보험용역은 [별표 4]에 의한다.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에 해당하는 용역 및 시설분야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하며,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은 [별표 3], 보험용역은 [별표 4], 임대차용역은 [별표 5]에 의한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임대차 용역 적격심사표 준용

(정수기, 식기세척기 등 임차용역 심사소요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평가방법)

①∼② (생략)

제5조 (평가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6]에 따른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해당용역수행능력 취득점수가 해당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 평점을 더한다. 다만,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신인도 평가는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부족할 경우 보완하는 성격이며,

입찰가격 점수에는 반영될 수 없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반영)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반영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 (제출서류 등)

제7조 (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 순위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진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 순위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적격심사 진행 간 결과통보, 서류접수

등의 행정절차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불필요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보수단을 명시한 내용임.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 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 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서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문구 반영임.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제2항의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며, [별표 2]에 해당하는 용역 입찰자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제2항의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며, [별표 2]에 해당하는 용역 입찰자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별지 서식 추가반영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서식 추가반영

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4.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신 설>

7.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6호서식)

⋅별지에 있는 서식을 본문에 반영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서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문구 반영임.

⋅서류 착오제출, 최근자료가 아닌

과거자료 제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1회가 아닌 수차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 (낙찰자 결정)

제9조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용역 : 85점

5.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해당하는 용역 : 85점

⋅임대차 용역 적격심사 평가표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19일까지로 한다.

⋅일몰제 적용 대상 행정규칙으로 3년 이내 존속기한 설정

[별표 목차]

[별표 목차]

1. 평가기준표(1)···························15

1. 평가기준표(1)···························16

2. 평가기준표(2)···························27

2. 평가기준표(2)···························28

2의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28

2의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28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29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표··············30

⋅별표 제목 통일

4. 보험용역 적격심사·····················32

4. 보험용역 적격심사·····················33

<신 설>

5. 임대차용역 평가기준표····················34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33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35

6. 신인도 평가방법·························34

7. 신인도 평가방법·························36

[별지 목차]

[별지 목차]

1. 적격심사 신청서·························43

1. 적격심사 신청서·························45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44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46

<신 설>

2의2. 적격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47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45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49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46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50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47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51

6. 제출 목록표·····························48

6. 제출 목록표·····························52

<신 설>

7.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53

[별표 1] 평가기준표(1)

[별표 1] 평가기준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계

100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7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20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40

3)재무상태

[별표 5] 참조

10

(나)입찰가격

30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30

(다)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6] 참조

+1.5

~

-3

2)기   타

(라)결격사유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5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계

100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7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20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40

3)재무상태

[별표 6] 참조

10

(나)입찰가격

30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30

(다)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7] 참조

+1.5

~

-3

2)기   타

(라)결격사유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5

※ [주] 1.～2. (생략)

※ [주] 1.～2. (현행과 같음)

※ [주] 3.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주] 3.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주] 4.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주] 4.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무상태 : [별표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10점)

3) 재무상태 :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10점)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5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5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25

3)재무상태

[별표 5] 참조

10

(다) 입찰가격

50 -2×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5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93% 이상인 경우 평점은 40점으로 함

(라)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6] 참조

+1.5～-3

2)기  타

(마)결격사유

1)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5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5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25

3)재무상태

[별표 6] 참조

10

(다) 입찰가격

50 -2×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5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93% 이상인 경우 평점은 40점으로 함

(라)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7] 참조

+1.5～-3

2)기  타

(마)결격사유

1)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무상태 : [별표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10점)

3) 재무상태 :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10점)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3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0

2)기술능력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15

3)재무상태

[별표 5] 참조

5

(다)입찰가격

70 -4×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7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0점으로 함

(라)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6] 참조

+1.5

～

-3

2)기  타

(마)결격사유

1)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3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0

2)기술능력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15

3)재무상태

[별표 6] 참조

5

(다)입찰가격

70 -4×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7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0점으로 함

(라)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7] 참조

+1.5

～

-3

2)기  타

(마)결격사유

1)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무상태 : [별표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5점)

3) 재무상태 :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5점)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10
	재무상태	[별표 5] 참조	10
	이행실적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2
	신인도	[별표 6] 참조	+1.5∼ -3
(나)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90
(다) 결격사유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10
	재무상태	[별표 6] 참조	10
	이행실적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2
	신인도	[별표 7] 참조	+1.5∼ -3
(나)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90
(다) 결격사유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별표 2] 평가기준표(2)

[별표 2] 평가기준표(2)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계			100	100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35	25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별표 5] 참조)	25	25
(나)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준수여부([별표 2의1] 참조)	5	5
(다)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라)신인도		[별표 6] 참조	+1.5 ∼ -3
(마) 결격사유	해당용역 결격여부	①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동 결격사유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②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	-25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계			100	100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35	25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별표 6] 참조)	25	25
(나)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준수여부([별표 2의1] 참조)	5	5
(다)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라)신인도		[별표 7] 참조	+1.5 ∼ -3
(마) 결격사유	해당용역 결격여부	①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동 결격사유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②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	-25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표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표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생략)

2. 이행실적 평가기준(현행과 같음)

3. 기술능력 평가기준

3. 기술능력 평가기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별표 4] 보험용역 적격심사

[별표 4]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신 설>

[별표5] 임대차 용역 평가기준표

임대차 용역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계			100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 계		30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별표 6] 참조)	20
	2)사후관리 (A/S)	임대물품 사후관리(A/S)	10
	3)신인도	[별표 7] 참조	+1.5 ∼ -3
(나)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다)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동 결격사유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주】

1. 본 “평가기준표”는 임대차 용역에 적용한다.

2. 사후관리 평가방법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임대물품 사후관리 (A/S)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10 8 6 4
①입찰공고에서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7]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에 따라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

예산규모	평점산식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eqn: 평점(점)`=`배점한도-`2` TIMES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eqn: 평점(점)=배점한도-4 TIMES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임대차 용역 적격심사표 준용

(정수기, 식기세척기 등 임차용역 심사소요 ↑)

- 신인도 배점한도는 조달청과 국방부 평점차이로 인해 타 용역 신인도 배점한도와 동일하게 적용

[별표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5점	10점	5점
AA+, AA0, AA-	A1	AA+, AA0, AA-	25	10	5.0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24.8	9.8	4.8
BBB0	A30	BBB0	24.6	9.6	4.6
BBB-	A3-	BBB-	24.4	9.4	4.4
BB+, BB0	B+	BB+, BB0	24.2	9.2	4.3
BB-	B0	BB-	24.0	9.0	4.0
B+, B0, B-	B-	B+, B0, B-	23.8	8.8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0	7.0	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5점	20점	10점	5점
AA+, AA0, AA-	A1	AA+, AA0, AA-	25	20	10	5.0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24.8	19.8	9.8	4.8
BBB0	A30	BBB0	24.6	19.6	9.6	4.6
BBB-	A3-	BBB-	24.4	19.4	9.4	4.4
BB+, BB0	B+	BB+, BB0	24.2	19.2	9.2	4.3
BB-	B0	BB-	24.0	19.0	9.0	4.0
B+, B0, B-	B-	B+, B0, B-	23.8	18.8	8.8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0	16.0	7.0	2.0

⋅임대차용역 평가기준 추가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가

※ [주] 3.～6. (생략)

※ [주] 3.～6. (현행과 같음)

[별표 6] 신인도 평가방법

[별표 7] 신인도 평가방법

1. 계약이행 성실도 (생략)

1. 계약이행 성실도 (현행과 같음)

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① 고용창출

① 고용창출

A.～C. (생략)

A.～C. (현행과 같음)

※ [주] 1.～2. (생략)

※ [주] 1.～2. (현행과 같음)

※ [주] 3. 고용창출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주] 3. 고용창출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동일 입찰자가 신규채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1) 동일 입찰자가 신규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평가표에 기재된 용어와 주석에 기재된

용어가 상이하여 통일한 내용임.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결과, 평가대상기간에 고용 및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결과, 평가대상기간에 고용 및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하되, 자격취득일로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15일 미만이거나 해당 월 1일로부터 자격상실일까지가 15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은 제외한다. 이 경우 가입자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중 고용 또는 퇴직한 인원에 대한

인원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 [주] 4.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설립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며, 신규채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주] 4.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설립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며, 신규고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평가표에 기재된 용어와 주석에 기재된

용어가 상이하여 통일한 내용임.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제2호의2서식] 적격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적격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 합 평 점	점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    )점

1. 이행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용역)(부가가치세 제외)

이행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용역)(부가가치세 제외)

이행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가.

심사항목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심사항목	등급내용	등급	평점

* 세부내용은 해당 용역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 [별표 6] 참조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 산	평점

* 배점한도는 해당 용역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 점

* 상기 세부내역 외의 평가요소는 해당 용역별 평가기준(별표 참조)에

따른다.

⋅업체의 자기평가 및 심사표에 작성된

세부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심사 행정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서식 반영사항임.

* 물품 적격심사 훈령 기반영 사항

<신 설>

[별지 제7호서식]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본 회사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아래의 선택한 기한 내에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요기관이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	□	□	□
A. 기한 내 조치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조치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조치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조치

2. 본 회사는 제1호에서 선택한 기한 내에 임대물품(용역)을 정상적으로 사용(이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치할 것이며, 만일 동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