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8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존속기한 도래로 기한 연장
<신 설>	부칙(제2987호, 2024. 12. 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