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현 행

개 정

비고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항제1호의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삭제>

4. [별표5] 또는 [별표5-1]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입찰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③입찰자는 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목록과 시공계획서 목록은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증빙서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2호]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항제1호의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삭제>

4. [별표5] 또는 [별표5-1]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입찰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③입찰자는 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목록은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증빙서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2호]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시공계획서 제출 시기 입찰 전→입찰 후 변경

(신설)

제6조의3(시공계획서 제출) 제22조에 따른 시공계획서 심사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제출 시기 입찰 전→입찰 후 변경

(신설)

제6조의4(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제3조제6호의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등 배치기술자 심사서류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 중 입찰금액점수(단,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항목의 단가심사 점수는 포함하며 그 외 항목은 제외)가 최고점인 자부터 제출한다.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기 입찰 전→입찰 후 변경

제22조(시공계획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물량심사점수를 포함하여 최고점인 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단서조항 추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공계획을 심사하게 한다.

시공계획심사는 심사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22조(시공계획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물량심사점수를 포함하여 최고점인 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다만, 시공계획심사의 결과가 우선순위 심사대상자와 차순위 심사대상자 각각 순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공계획을 심사하게 한다.

시공계획심사는 심사대상자가 제6조의3에 따라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대상으로 한다.

순위영향이 없는 경우 시공계획서 심사 생략 가능

조문이동

[별표4]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1. 단가 심사(감점)

※주: 1) ~ 2) (생략)

3) 단가심사는 조사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제17조에 따라 선정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은 단가심사에서 제외한다.

4) (생략)

5)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세부공종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에서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6) ~ 7) (생략)

[별표4]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1. 단가 심사(감점)

※주: 1) ~ 2) (현행과 같음)

3) 단가심사는 조사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제17조에 따라 선정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은 단가심사에서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5)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세부공종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세부공종 순서에서 가장 앞선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제17조에 따라 선정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6) ~ 7) (현행과 같음)

가중치 산정 제외 항목 문구 일치

2-2. 하도급계획심사(감점)

※주: 1) ~ 5) (생략)

5-1)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자재, 제비율적용 제외항목, 원가계산서 상 PS항목을 제외, 이하 "조사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획심사업종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이하 생략)

5-2) ~ 15-1) (생략)

2-2. 하도급계획심사(감점)

※주: 1) ~ 5) (현행과 같음)

5-1)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단,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자재, 제비율적용 제외항목, 원가계산서 상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작업설·PS항목을 제외, 이하 "조사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획심사업종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5-2) ~ 15-1) (현행과 같음)

원가계산서

양식 현행화

[별표5] 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및 제6조의2 관련,[별표1-1],[별표1-2],[별표1-3])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 기관	비 고
<생 략>
배치 기술자	10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11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 협회	입찰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12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 기관, 관련 협회
<중 략>
시공 계획 심사	17	시공계획서	신청자	<신 설>
<생 략>

[별표5] 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및 제6조의2 관련,[별표1-1],[별표1-2],[별표1-3])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 기관	비 고
<현행과 같음>
배치 기술자	10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신청자	입찰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11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 협회
	12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발주 기관, 관련 협회
<현행과 같음>
시공 계획 심사	17	시공계획서	신청자	입찰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현행과 같음>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기 입찰 전→입찰 후 변경

시공계획서 제출 시기 입찰 전→입찰 후 변경

[별지 제6의1]하도급계획심사업종 공사비 산출서

구 분	조사금액		입찰금액
	산출방법	금액	산출방법	금액
1. 순공사원가
가. 재료비
가-1. 직접재료비		①		⑤
나. 노무비
나-1. 직접노무비		②		⑥
나-2. 간접노무비	[나1]의 0%
다. 경비
다-1. 산출경비		③		⑦
다-2. 산재보험료	[나]의 0%
다-3. 고용보험료	[나]의 0%
다-4. 건강보험료	[나1]의 0%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다4]의 0%
다-6. 연금보험료	[나1]의 0%
다-7. 퇴근공제부금비	[나1]의 0%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급포함시 b,c 중 작은 값
a. 일반경우	[가+나1]의 0%
b. a의 1.2배
c. 관급자재대 포함	[가+나1+관급 자재대]의 0%
(추가)
(추가)
다-9. 환경보전비	[가+나1+다1]의 0%
다-1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다-11.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가+나1+다1]의 0%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가+나1+다1]의 0%
다-13. 기타경비	[가+나]의 0%
2. 일반관리비	[1]의 0%
3. 이윤	[나+다+2]의 0%
4. 미확정설계항목(PS)
5. 제비율적용 제외공종
6. 총원가	1+2+3+4+5
7. 공사손해보험료
(추가)
8. 소계	6+7
9. 부가가치세
10. 매입세
11. 총계	8+9+10

[별지 제6의1]하도급계획심사업종 공사비 산출서

구 분	조사금액		입찰금액
	산출방법	금액	산출방법	금액
1. 순공사원가
가. 재료비
기-1. 직접재료비		①		⑤
나. 노무비
나-1. 직접노무비		②		⑥
나-2. 간접노무비	삭제
다. 경비
다-1. 산출경비		③		⑦
다-2. 산재보험료	삭제
다-3. 고용보험료	삭제
다-4. 건강보험료	삭제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삭제
다-6. 연금보험료	삭제
다-7. 퇴근공제부금비	삭제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다-9. 안전관리비
다-10. 품질관리비
다-11. 환경보전비	삭제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다-13.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삭제
다-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삭제
다-15. 기타경비	삭제
2. 일반관리비	삭제
3. 이윤	삭제
4. 미확정설계항목(PS)
5. 제비율적용 제외공종
6. 총원가	1+2+3+4+5
7. 공사손해보험료
8. 작업설
9. 소계	6+7+8
10. 부가가치세
11. 매입세
12. 총계	9+10+11

원가계산서

양식 현행화

원가계산서

양식 현행화

[별지 제12호]

증빙서류 등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자는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목록 및 시공계획서 목록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증빙서류를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아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는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 파일용량이 25MB를 초과할 경우에는 25MB미만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는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BID파일에 기록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증빙서류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물량심사 또는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빙서류에 암호가 설정되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증빙서류를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산출내역서, 증빙서류 등은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지 않아 규격에 맞지 않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6.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에 따른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별지 제12호]

증빙서류 등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자는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목록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물량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증빙서류를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물량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아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는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 파일용량이 25MB를 초과할 경우에는 25MB미만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는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BID파일에 기록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증빙서류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물량심사 대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PBD파일)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빙서류에 암호가 설정되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증빙서류를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산출내역서, 증빙서류 등은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지 않아 규격에 맞지 않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6.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에 따른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시공계획서 제출 시기 입찰 전→입찰 후 변경

시공계획서 제출 시기 입찰 전→입찰 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