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적용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5절 4-다-4)에 따른 예비계약 체결 이전에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할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5절 4-다-2)-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

□ (일괄입찰)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률을 감안한 금액

○ (설계대가)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대가 산정 시 공사비 기준은 ‘발주기관 검토가격’으로 산정

○ (평균낙찰률)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우리 청이 집행하여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지방계약법 적용 해당 공종 설계용역(설계공모 제외)의 평균낙찰률

○ 상대방에 지급할 설계대가 = 설계대가 × 최근 1년간 평균낙찰률

□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률을 감안한 금액과 제안서 보상비를 합한 금액

○ (설계대가) 실시설계서의 설계대가 산정 시 공사비 기준은 ‘발주기관 검토가격’으로 산정

○ (평균낙찰률) □ 일괄입찰의 ’평균낙찰률’ 과 동일하게 적용

○ (제안서 보상비) ‘공사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사예산의 0.7% 이하 지급

- 기술제안서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보상비 차등 지급

<기술제안서 보상비 지급기준>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95점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미만
지급율(%)	0.7	0.6	0.5	0.4	0.3

○ 상대방에 지급할 설계대가 = 제안서 보상비 + (실시설계대가 × 평균낙찰률)

-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공사는 산정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50%이하)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

□ 설계대가의 산정

○ (설계대가) 국토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

○ (산정기준) 설계대가 산정 시 공사비는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건축공사)「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의 규정에 따라 대가 산정

- 단계별 업무비율은 제6조 제5항의 ‘일괄수행 시 업무비율’을 적용하고, 기본설계 비율은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를 합한 비율 적용

- 설계업무 대가의 산정은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적용

- 대가의 산출은 ‘공사비요율’에 의하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계상

○ (토목공사 등)「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

-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 산업플랜트부문은 [별표 3] 적용

- 추가업무비용은 기준 제17조에 따라 별도계상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5절 4-나-3)-가)에 의한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 계약담당공무원은 [표1] 동일공종그룹 분류기준에 따라 최소 협상가격 산정을 위한 ‘최근 1년간 유사공사*‘를 다음 절차에 따라 3건 이상 선정(3건 이상 선정된 경우 다음 단계 생략)

(1단계) 동일공사그룹		(2단계) 동일공종그룹		(3단계) 동일업종그룹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 등 기술형 입찰로 발주된 공사 및 종합평가낙찰제로 집행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

□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중 가중치 등이 동일한 기준의 공사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

□ 위에 따라 선정된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며, 위의 절차를 반복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최근 3년간 낙찰된 유사공사		동일 또는 유사업종 (건축․토목 등)공사

- 다른 발주기관 선정의 우선 순위는 다음의 표(예시)에 따름

동일공종그룹	지방자치단체
교통시설	지자체→도로공사→철도공단→준정부‧기타공공기관→국토부→기타국가기관
수자원시설	지자체→수자원공사→준정부‧기타공공기관→국토부→기타국가기관
기타토목	지자체→준정부‧기타공공기관→국토부→기타국가기관
주거시설	지자체→LH공사→준정부‧기타공공기관→국토부→기타국가기관
비주거시설	지자체→준정부‧기타공공기관→국토부→기타국가기관
산업생산시설	지자체→준정부‧기타공공기관→산업자원부→기타국가기관
에너지생산시설	지자체→한국전력→수력원자력공사→준정부‧기타공공기관→산업자원부→기타국가기관
환경설비시설	지자체→한국환경공단→준정부‧기타공공기관→환경부→산업자원부→기타국가기관
기타산업‧환경, 플랜트	지자체→한국전력→수력원자력공사→한국환경공단→준정부‧기타공공기관→산업자원부→환경부→기타국가기관
수목원(공원)	지자체→준정부‧기타공공기관→국가기관
기타조경	지자체→준정부‧기타공공기관→국가기관

※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표를 참고하여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발주사례가 드문 특수공종은 발주기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표1] 동일공종그룹 분류 기준

분류		상세 분류
동일공사 그룹		<교량> (A등급)경간 200m이상 포함 - (B등급)경간 200m미만 100m이상 포함, 경간 50m이상 연육교․연도교․해상교량 - (C등급)경간 50m이상 포함, 1km이상 일반교량 - (D등급)500m이상 일반교량 * B등급에 속하는 유사공사가 2건이하인 경우, 근접한 A등급과 C등급에서 선정 <터널, 지하철> (가) 철도․도로의 200m이상 터널 - (나) 100m이상 지하구간지하철[지하차도제외] <항만> (가) 30억이상 계류시설 - (나) 30억이상 외곽시설 <공항-토목> (가) 10,000㎡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 (나) 폭4차로․연장1km이상인 고속도로, 국도신설공사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가) 연면적 3,000㎡이상의 전시시설 - (나) 연면적 3,000㎡이상의 공연장, 집회장 - (다) 연면적 3,000㎡이상의 관람장, 관람용도 면적 1,000㎡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인의 운동장, 체육관 <공항-건축> (가) 3,000㎡이상의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 - (나) 3,000㎡이상의 지하철역사 <하수․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가) 처리용량 3,000톤/일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처리장 - (나)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저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쓰레기소각로> 소각단위 30톤/일 이상 쓰레기 소각로 ※ 분류기준이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동일공사그룹을 구분하여 적용 가능
동일공종 그룹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토목,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기타토목> 교통시설 및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목시설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공항-건축 포함) <산업생산시설>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에너지생산시설> ㉮발전소(원자력, 화력, 열병합, 수력),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환경설비시설> ㉮쓰레기소각장,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기타산업․환경, 플랜트설치공사>,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18호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서식 참고
동일업종 그룹		<토목> ①교통시설, ②수자원시설, ③기타토목 <건축> ④주거시설, ⑤비주거시설 <산업환경> ⑥산업생산, ⑦에너지생산, ⑧환경설비, ⑨기타산업․환경, 플랜트 <조경> ⑩수목원, 공원 ⑪기타조경 * ⑥~⑪은 산업․환경설비 및 조경공사로서 계약예규에 추가하여 분류

* (분류근거) 동일공사그룹:「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1]

동일공종그룹:「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2] 및

행안부 「종합평가 낙찰제 결정기준」제2절

동일업종그룹: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2] 및

행안부 「종합평가 낙찰제 결정기준」제2절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5절 4-나-3)-나)에 의한 설계 보정율

□ (산정방법) ①설계평가점수, ②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③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항목의 보정율을 합하여 산정

□ 설계 평가점수 보정율 산정

① (산정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적격 점수를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설계평가 점수’에 따라 가·감점비율 적용

○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설계점수 범위를 6개(60점, 65점, 70점, 75점, 80점, 85점)로 구분하고, 설계점수가 범위 사이일 경우는 높은 설계점수*를 적용

* 예) 설계적격점수가 63점 이상일 경우→60점과 65점 중 65점의 보정율로 적용

○ 보정율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설계 평가점수는 ‘기본설계점수*’와 ‘실시설계점수’를 모두 반영

* 일괄입찰의 경우 ‘기본설계점수’,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는 ‘기술제안서 점수’

- (일괄입찰) ‘기본설계점수’와 ‘실시설계점수’의 비중은 각각 ⅔와 ⅓로 반영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점수’와 ‘실시설계점수’의 비중은 각각 ⅓과 ⅔로 반영

- 설계평가점수는 수요기관이 통보한 설계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결과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설계평가점수 산정 예시
[ 일괄입찰의 기본설계 평가점수 85.8점, 실시설계 평가점수 81.9점 ] ○ 설계평가점수 = (85.8×2 + 81.9×1) / 3 = 84.5 = 85

② (보정율 적용) 설계평가 점수 ‘85점’을 기준으로 가․감점비율 적용

<설계평가점수 보정율 적용기준>

평가점수 적격점수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60점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0	-0.9
65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70점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75점												-0.8	-0.8	-0.8	-0.8	-0.8	-0.8
80점															-0.7	-0.7	-0.7
85점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이상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1.1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0.9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0.8	-0.8	-0.8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0.7	-0.7	-0.7	-0.7	-0.7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6	-0.6	-0.6	-0.6	-0.6	-0.6	-0.6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설계평가점수 보정율 산정 예시
[예 1]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초과 범위 : 60점 이상 ○ 기본설계 평가점수 85.8점, 실시설계 평가점수 81.9점 ] ○ 설계평가점수 = (85.8×2 + 81.9×1) / 3 = 84.5 = 85 → 설계평가점수 보정율 = 0 [예 2]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초과 범위 : 60점 이상 ○ 기본설계 평가점수 92.4점, 실시설계 평가점수 93.2점 ] ○ 설계평가점수 = (92.4×2 + 93.2×1) / 3 = 92.7 = 93 → 설계평가점수 보정율 = 0.8 [예 3]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초과 범위 : 60점 이상 ○ 기본설계 평가점수 82.5점, 실시설계 평가점수 80.4점 ] ○ 설계평가점수 = (82.5×2 + 80.4×1) / 3 = 81.8 = 82 → 설계평가점수 보정율 = -0.3

□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보정율 산정

① (산정방법) ‘최근 1년간 종심제(종평제 포함) 대상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평균적용율‘을 기초로 보정율 산정

② (보정율 적용) 각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평균 적용율을 기준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비율별 가·감비율 적용

○ (대상공사)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기초금액발표한 종합심사낙찰제(국가) 및 종합평가낙찰제(지방) 공사

○ (적용기준) ‘해당공사 기본설계도서 제출일의 전년도* 평균적용율’ 적용

* 기본설계도서 제출일 : ’24.3.1 → ’23.3.1. ~ ’24.2.28.의 평균적용율

<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평균적용율(예)>

공종	토목*	도로	교량	터널	항만	건축
평균적용율(%)	20	30	20	16	3	22

* 도로,교량,터널,항만 이외의 토목공사 적용

○ 보정율 = (해당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율 - 평균적용율) × 0.1

- 해당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율 및 보정율 산정 시 소수점 처리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보정율 적용 예시
[ 예 1] 해당공사(교량)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비율 40.36%일 경우 ○ 보정율 = (40.36 - 20) × 0.1 = 2.036 = 2.0 [ 예 2] 해당공사(항만)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비율 1.6%일 경우 ○ 보정율 = (1.6 - 3) × 0.1 = -0.14 = -0.1

□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보정율 산정

① (산정방법) 해당공사의 고난도·고기술, 신기술·신공법 적용성 등 공사의 특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로 보정율 산정

○ 평가는 ‘공사비 적정성검토 위원회’에서 수행

- 공사원가검토부서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

* 설계설명서, 실시설계보고서, 입찰방법 심의자료 등

○ 평가항목은 고난도·고기술 적용성 등 5개 항목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로 평가점수 산정

- 평가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값을 산정하고, 평균값을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보정율 산정

< 평가항목 및 점수산정 기준>

평가항목(배점)	평점
집행계획의 적정성(20)	매우적정(20)	적정(18)	보통(16)	미흡(10)
고난도/고기술 적용성(20)	매우높음(20)	높음(18)	보통(16)	미흡(10)
신기술/신공법 적용성(20)	매우적정(20)	적정(18)	보통(16)	미흡(10)
상징성,예술성,창의성 등(20)	매우높음(20)	높음(18)	보통(16)	미흡(10)
기타 검토사항*(20)	매우적정(20)	적정(18)	보통(16)	미흡(10)
합계(100)	100	90	80	50

* 기타 검토사항 : 설계변경 빈번, 시공여건, 지역적 특성, 보증책임 불명확, 자재공급자 일괄시행 필요, 공사비 절감

② (보정율 적용) 위원회 평가결과 평가점수 ‘85점’을 기준으로 가·감점 비율 적용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보정율 적용기준>

평가점수 평균	보정율
95점 이상	2.0
90점 이상 95점 미만	1.0
85점 이상 90점 미만	0
80점 이상 85점 미만	-1.0
80점 미만	-2.0

□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설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점사항’으로 반영하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유도

- (평가대상 및 방법) 조달청에서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사비 적정 산정여부 등을 검토

① (공사비 검토) 상대방이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공사비의 적정 산정여부를 ‘감점사항’으로 반영

- 산출내역서 상 공사비가 조달청이 검토한 금액보다 클 경우 감점사항 반영(실시설계 미흡 및 단가 적용의 부적정)

- 감점을 반영하는 공사비의 기준은 ‘조달청 공사비 검토 평균 절감율’을 적용하여 결정

· (대상공사)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기초금액발표한 종합심사낙찰제(국가) 및 종합평가낙찰제(지방) 공사

· (적용기준) ‘해당공사 기본설계도서 제출일의 전년도 평균절감율*’ 적용

* 기본설계도서 제출일 : ’24.3.1 → ’23.3.1. ~ ’24.2.28.의 평균절감율

<공사비 검토 평가기준>

공사비초과 비율	(각 공사의 평균절감율) +
	+2% 미만	+2%이상 +4%미만	+4%이상 +6%미만	+6%이상 +8%미만	+8%이상
감점	0	-0.5	-1.0	-1.5	-2.0

② (적정성 검토) ‘공사비 적정성검토 위원회’에서 평가

- 위원회는 공사원가검토부서에서 검토한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공사비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 예) 설계도서 작성의 성실성, 물량산출의 적정성, 단가 적용의 적정성, 품셈 등 적용기준의 적정성, 작업여건 반영의 적정성 등

- 평가항목은 소관 공사원가검토 부서장이 정하고, 평가방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평가

- 평가점수의 평균값 산정 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기준 예시
상 : 물량산출이 적정하여 과다계상 등이 전혀 없고, 자재 및 단가의 적용이 적정하며 작업여건 검토·반영 내용이 현장여건과 부합하는 경우 중 : 물량산출, 자재 및 단가 적용 등 공사비 산정이 보통인 경우 하 : 물량산출에 고의적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고, 자재 및 단가의 적용이 부적정하며 근거자료가 신뢰성이 없고, 현장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적정성검토 평가기준>

평균값	90점 이상 (상)	89점~80점 (중)	80점 미만 (하)
감점	0	-1.0	-2.0

○ (보정율 적용) ①공사비검토와 ②적정성 검토 항목을 더하여 산정

□ (설계보정율 결정) 전체 설계보정율은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결정

○ 설계 보정율 = (설계평가점수 +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비중 +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보정율 + 공사비산정의 적정성(감점사항)

	설계보정율 산정 예시
[① 설계평가점수 보정율 0.5, ②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비중 보정율 1.0, ③ 공사의 구조적·기술적특성 보정율 0.8], ④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1.0 ○ 설계보정율 = {①+②+③}+④ = {0.5+1.0+0.8}+(-1.0)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