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적용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절차

1. 수의계약 대상 및 업무절차

□ 대상공사 : 지방계약법 적용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 수의계약 업무절차

2.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

계약방법 변경(경쟁입찰 → 수의계약)

① 재공고입찰이 유찰되어 수요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

-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더라도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②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최종 입찰공고의 단독입찰자(PQ심사 신청자)에 대하여 PQ심사결과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

* PQ심사 후 유찰되는 경우 단독 PQ심사 적격자 또는 단독 입찰참여자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

③ (상대방의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예비계약 부관 등을 안내하고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④ (계약방법 변경) 상대방이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 변경

기본설계서(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

① (기본설계서 제출 요청) 상대방에게 현장설명 실시여부를 감안하여 기본설계서 제출기한(현장설명 실시여부를 감안하여 산정)까지 평가기관에 제출하도록 요청

* 기본설계서 작성기간은 당초 입찰안내서에 정한 기간 준수

② (기본설계서 평가) 평가기관에서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기본설계서를 평가한 후 그 결과(적격여부․설계점수)를 조달청에 통보

③ (상대방에게 유사공사 등 고지) 가격협상을 위한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및 가격협상 결렬시 지급할 설계대가 고지

예비계약 체결(기본설계서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수의계약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예비계약(임시계약) 체결

- 상호협의에 의한 계약금액 결정, 가격협상 결렬시 설계대가 지급 및 발주기관 별도 발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관으로 약정

* 일괄 등 기술형 입찰공사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예비계약 부관 (붙임 1)

실시설계서 제출 및 평가

① (실시설계서 제출 요청) 상대방에게 실시설계서 제출기한(예비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까지 설계서 평가기관에 제출토록 요청

* 실시설계서 작성기간은 당초 입찰안내서에 정한 기간 준수

② (실시설계서 평가) 평가기관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실시설계서를 평가한 후 그 결과(적격여부․설계점수)를 조달청에 통보

- (실시설계 평가결과 부적격인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 이 경우 실시설계서 재심의 소요비용은 상대방이 부담

- (실시설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인 경우) 예비계약 해지, 설계대가 미지급

□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① (상대방의 가격산정 기초자료 제출) 상대방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가격산정 기초자료를 수요기관(또는 조달청)에 제출

② (실시설계 물량내역 확정) 수요기관(또는 조달청)에서 상대방의 실시설계 물량내역을 검토하여 확정

③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수요기관(또는 조달청)에서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 조달청에서 물량 등의 적정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상대방에게 용역비를 부담하게 하고 해당비용을 가격협상 시 설계대가에 포함하여 계상

- 상대방은 용역기관이 해당용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조달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통보

□ 가격협상

① 상대방과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금액 결정

- 협상 기초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 + 보상비

- 최소 협상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 보상비) x 1/2

② (협상 기준가격 작성) 발주기관 검토가격, 설계대가,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한 후 협상 기준가격 작성

③ (가격협상 실시) 협상 기준가격 작성부서(공사원가검토부서)와 수의시담 일시를 협의하여 상대방 및 수요기관에 통보

- 협상 기준가격 범위내에서 수의시담 실시

④ (가격협상 성립) 상대방에게 협상 성립된 금액으로 실시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보완 요청

- 수요기관에 가격협상 성립 및 금액 통보

* (가격협상 결렬시) 예비계약을 해지한 후 수요기관에서 설계대가(평균낙찰률 감안)를 지급하고 설계서 이용권리를 취득

□ 본계약 체결

○ 최종 실시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본계약 체결

3. 우선시공분(FAST TRACK) 수의계약 체결 절차

□ 대상공사 : 지방계약법 적용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중 수요기관에서 우선시공분 계약요청한 공사

□ 우선시공분 수의계약 업무절차

4. 우선시공분(FAST TRACK)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

□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참여의사 확인 및 계약방법 변경은 예비 계약 절차와 동일

* 상대방 참여의사 확인 시 우선시공분 공종을 추가 안내

□ 기본설계서(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제출 및 평가

① (기본설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제출 요청) 상대방에게 기본설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제출기한(현장설명 실시여부를 감안하여 산정)까지 평가기관에 제출토록 요청

* 기본설계서 작성기간은 당초 입찰안내서에 정한 기간 준수

② (기본설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평가) 평가기관에서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기본설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평가결과(적격여부․설계점수)를 조달청에 통보

③ (상대방에게 유사공사 등 고지) 가격협상을 위한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및 가격협상 결렬시 지급할 설계대가 고지

우선시공분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① (상대방의 우선시공분 가격산정 기초자료 제출) 상대방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우선시공분 가격산정 기초자료를 수요기관(또는 조달청)에 제출

* 상대방의 가격산정 기초자료 제출을 협조사항으로 추가특수조건에 반영

②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물량내역 확정) 수요기관(또는 조달청)에서 상대방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물량내역을 검토하여 확정

③ (우선시공분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수요기관(또는 조달청)에서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 조달청에서 물량 등의 적정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상대방에게 용역비를 부담하게 하고 해당비용을 가격협상 시 설계대가에 포함하여 계상

- 상대방은 용역기관이 해당용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조달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통보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① 우선시공분 공사에 대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금액 결정

- 협상 기초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소 협상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 설계 보정율)

② (우선시공분 협상 기준가격 작성) 우선시공분 발주기관 검토가격,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한 후 협상 기준가격 작성

③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실시) 협상 기준가격 작성부서(공사원가검토부서)와 수의시담 일시를 협의하여 상대방 및 수요기관에 통보

- 협상 기준가격 범위내에서 수의시담 실시

④ (가격협상 성립) 상대방에게 협상 성립된 금액으로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보완 요청

- 수요기관에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성립 및 금액 통보

◇ 우선시공분이 있는 경우 총공사 실시설계서 작성

○ 유찰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여 우선시공분 공사계약 체결 전 총공사 실시설계서 작성

* 우선시공분 가격협상이 결렬될 경우 상대방은 발주기관에 실시설계서 작성비용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확약

* (가격협상 결렬시) 향후 실시설계서 작성 등 모든 수의계약 절차를 종료하고 상대방 및 수요기관에 통보, 기본설계서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설계대가(평균낙찰률 감안)를 지급하고 이용권리를 취득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 상대방이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을 이행하고 총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총공사에 대한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총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확정된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 계약보증금 징구, 총공사 가격협상 결렬시 설계대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특수조건으로 약정

* 일괄 등 기술형 입찰공사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시공분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 (붙임 2)

총공사 실시설계서 제출 및 평가

○ (실시설계서 제출 및 평가) 상대방은 실시설계서 제출기한까지 평가기관에 제출하고, 평가기관은 평가결과(적격여부․설계점수)를 조달청에 통보

* 실시설계서 작성기간은 당초 입찰안내서에 정한 기간 준수

- (실시설계 평가결과 부적격인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보완 제출, 실시설계서 재심의 소요비용은 상대방 부담

- (실시설계 재심의 결과 부적격인 경우) 설계대가 미지급

* 우선시공분 공사는 이행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산

총공사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① 상대방은 총공사 가격산정 기초자료를 수요기관(또는 조달청)에 제출

*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는 당초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와 동일하여야 함

② 수요기관(또는 조달청)은 우선시공분을 포함한 총공사 물량내역 확정한 후 총공사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 총공사 가격협상

① 우선시공분을 포함한 총공사에 대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금액 결정

- 협상 기초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 + 보상비

- 최소 협상가격 =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 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 보상비) x 1/2

②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기초로 협상 기준가격 작성한 후 협상 기준가격 범위내에서 수의시담 실시

- (가격협상 성립시) 상대방에게 실시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보완 요청

- (가격협상 결렬시) 수요기관에서 설계대가를 지급하고 설계서 이용권리를 취득

* 우선시공분 공사는 이행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산

□ 총공사 계약체결

○ 최종 확정된 총공사 실시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수정계약 체결

【붙임 1】일괄 등 기술형 입찰공사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예비계약 부관

제1조(목적) 이 부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에 5절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이 체결하는 예비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부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계약”이라 함은 상대방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한 예비계약 및 본계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서 심의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설계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3.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4. “본계약”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부관의 효력) ①이 부관은 예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부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계약금액 결정) 계약금액은 상대방이 제출한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징구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②예비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35조의2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6조(예비계약 해지 등) ①계약담당공무원과 상대방이 가격협상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다.

1.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③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시공부분을 별도 발주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실시설계서 부적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예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대방 협조) ①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가격산정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설계 등에 관한 설명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의 경우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2.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기술제안서 및 실시설계서

②상대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을 위한 물량 등의 적정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 시 수행한 설계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이 제공한 설계프로그램 등을 당해공사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물량 등 검토 용역 의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물량 등의 적정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용역기관이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용역기관에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용역비 지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격협상 시 설계대가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적용례) 이 부관은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공사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붙임 2】일괄 등 기술형 입찰공사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시공분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추가특수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에 5절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이 체결하는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이라 함은 상대방과 우선시공분 공사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을 이행하고 총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총공사에 대한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총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한 우선시공분 공사계약 및 총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서 심의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설계대가 지급, 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3. “발주기관 검토가격” 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물량 및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작업여건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5절 제3관 공사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4.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5. “총공사계약”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과 상대방 사이에 총공사에 대한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우선시공분 공사를 포함한 총공사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효력) ①이 추가특수조건은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추가특수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총공사 계약금액 결정) 총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은 상대방이 제출한 총공사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상대방 사이에 우선시공분 공사를 포함한 총공사에 대한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징구 등) ①상대방은 우선시공분 공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1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총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공사 계약금액에서 우선시공분 계약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35조의2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6조(설계대가 지급 등) ①계약담당공무원과 상대방이 총공사에 대한 가격협상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우선시공분 공사 제외)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다.

1.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②제1항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시공분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우선시공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상대방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시공부분(우선시공분 공사 제외)을 별도 발주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실시설계서 부적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총공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우선시공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상대방 협조) ①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가격산정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설계 등에 관한 설명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의 경우 기본설계서(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 포함) 및 실시설계서

2.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기술제안서(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포함) 및 실시설계서

②상대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을 위한 물량 등의 적정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 시 수행한 설계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이 제공한 설계프로그램 등을 당해공사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물량 등 검토 용역 의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물량 등의 적정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용역기관이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용역기관에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용역비 지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격협상 시 설계대가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적용례)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공사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붙임 3】일괄 등 기술형 입찰공사 수의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산출내역서 수정 및 계약금액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산출내역서 계약자의 물량산출 오류 등의 사유로 물량이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산출내역서를 수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과다 계상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과다계상 금액은 물량 초과금액과 누락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되, 누락금액이 초과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 초과금액과 누락금액 산정 시 적용단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 물량 산출 오류 등으로 누락된 품목 또는 비목은 계약시점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계약금액÷(발주기관 검토가격+설계대가+보상비)〕을 곱한 단가

【붙임 4】수의계약 업무처리 절차(예비계약)

【붙임 5】수의계약 업무처리 절차(우선시공분 공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