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4. 12. 01.] [조달품질원공고 제2024-07호, 2024.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전문기관검사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조달청 검사를 말한다.

2. "감액"이란 계약물품이 계약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감액대상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4. "감액대상금액"이란 계약규격에 불일치하여 감액을 적용할 품명에 대한 검사요청금액을 말한다.

5. "미달률(또는 초과율)"이란 검사 또는 이화학시험 결과 품질특성이 계약서에 포함된 품질 요구조건(규격치)에 비해 미달(또는 초과)되는 비율을 말한다.

6. "감액한계"란 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는 각 검사항목 별 미달률(또는 초과율)의 최대치를 말한다.

7. "기준감액률"이란 검사항목별로 지정된 중요도 등급에 부여된 비율로써 감액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비율을 말한다.

8. "치수감액비"란 감액률 산정 시 적용되는 비율로서 미달률(또는 초과율)을 감액한계로 나눈 값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을 말한다.

9. "중요도급"이란 각 품명별로 계약규격과 불일치한 검사항목이 성능, 사용편의성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기준감액률을 정하기 위하여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10. "결함정도"란 KS Q ISO 3534-4(품질경영용어)에 규정된 치명 부적합(치명결함), 중대 부적합(중결함), 경미 부적합(경결함)을 의미한다.

11.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2.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3. "감액조건부 합격"이란 중간검사 또는 납품검사 시 계약규격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납품하더라도 사용상 문제가 없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검사요청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따른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중 [별표1](감액대상품명)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액조건부로 체결한 단가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분장 및 절차) 감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액업무처리절차는 [별표2](감액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

1. 조달품질원

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에 감액 수용 여부 협의 및 이에 따른 검사결과 판정

나.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물품에 대한 감액금액 산정 및 내역서 발행

2.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 :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 결정

3. 계약부서(직불인 경우 수요기관) : 계약물품 대가 지급 시 감액조치

제5조(중요도급의 설정) 검사대상물품의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해당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등급으로 설정하며 품명별 검사항목 중요도급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에 따른다.

제6조(감액대상금액의 적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확인된 경우 검사를 요청한 물품대금 중 해당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품명의 물품대금을 감액대상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검사 대상 전체 수량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으로서 감가조건부 합격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대상금액은 전 샘플 수에 대한 감가 대상 샘플 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7조(감액금액 산정방법) ① 조달품질원장은 계약 또는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대상물품의 검사 결과 규격불일치 정도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의 감액한계 내에 있는 경우 [별표4](감액산정기준)에 따라 감액금액을 산정한다.

②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 둘 이상의 검사항목에서 규격불일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항목별로 감액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격불일치 정도가 감액한계 내에 있더라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1.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셋 이상의 검사항목에 규격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2.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중요도 등급 "B"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에 규격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업체가 생산한 동일 품명에서 계약기간 동안 2차례 규격불일치가 발생되어 두 번째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된 경우

④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4](감액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감액률의 2배를 적용한다.

제8조(업무협의 및 검사판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감액금액을 산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산정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 중 어느 하나라도 감액조건부 합격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해당 검사대상품명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이 감액조건부 합격을 수용하는 경우 "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고, "감액산정내역서"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계약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의 감액한계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용해도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경제성, 긴급성 등으로 인해 납품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조달품질원장에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감액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수치의 맺음) 분석, 시험결과의 수치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규격 수치의 다음 자리수로 맺음 한다.

1. 미달률(또는 초과율) 및 감액률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

2. 감액금액 계산 시 단수처리는 항목마다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10조(감액금액의 한도) 감액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품명에 대한 검사요청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감액 적용의 예외) ① 조달품질원장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하고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1. 계약규격 및 품질조건에는 불일치하나, 계약규격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재질 사용으로 성능향상이 이뤄지고 수요기관의 장이 동의하여 납품을 허용하는 경우

2. 부적절한 기술 요구조건, 미비한 규격 등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규격불일치 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승인하여 납품을 허용하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액을 하지 않고 납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품질원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조달품질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23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외) 「감가규정」(조달청훈령)에 따른 섬유, 피복 및 제화류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23-31호, 2023. 10.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외) 「감가규정」(조달청훈령)에 따른 섬유, 피복 및 제화류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24-07호, 2024. 11. 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외) 「감가규정」(조달청훈령)에 따른 섬유, 피복 및 제화류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 감액대상품명

<감액대상품명>

구분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종이류	14111507	프린터또는복사기용지	1411150701	프린터및복사용지
	14111704	화장실용화장지	1411170401	화장실용화장지
	14111703	종이타월	1411170301	종이타월
금속제 울타리	30152001	금속제울타리	3015200101	디자인형울타리*
			3015200102	메시형울타리
			3015200103	YL형울타리
			3015200104	창살형울타리
			3015200105	금속제기타울타리
			3015200106	가설재울타리
가구류**	56101502	소파	5610150201	소파
	56101507	책장	5610150701	책장
	56101508	매트리스	5610150801	매트리스
	56101515	침대	5610151501	침대
	56101519	응접탁자	5610151901	응접탁자
	56101520	로커	5610152001	사물함
			5610152003	군용사물함
	56101531	신발장	5610153101	신발장
	56101542	접이식의자	5610154201	접이식의자
	56101543	식탁	5610154301	식탁
	56101592	청소도구함	5610159201	청소도구함
	56101703	책상	5610170301	책상
	56101706	회의용탁자	5610170601	회의용탁자
	56101708	이동형파일서랍	5610170801	이동식파일서랍
	56111601	패널시스템용칸막이	5611160101	사무실칸막이
	56112101	강당,경기장용의자또는특수목적의자	5611210101	고정식연결식의자
	56112105	라운지용의자	5611210501	라운지용의자
	56112106	스툴의자	5611210601	스툴의자
	56121099	이동식서가	5612109901	이동식서가
	56121402	이동식스툴테이블	5612140201	이동식스툴테이블
	56121501	실습대	5612150101	실습대
	56121502	교실용걸상	5612150201	교실용걸상
	56121505	수강용탁자	5612150501	수강용탁자
	56121506	학생용책상	5612150601	학생용책상
	56121507	칸막이형열람대	5612150701	칸막이형열람대
	56121508	컴퓨터책상	5612150801	컴퓨터책상
	56121798	칠판보조장	5612179801	칠판보조장
	56122001	실험대	5612200101	실험대
	56122002	실험실용보관장	5612200201	실험기구진열장
			5612200202	약품장
			5612200205	시약보관대
	56122004	실험실용싱크대	5612200401	실험실용씽크대
전문기관 검사대상	55121718	안내판	5512171801	안내판
	11111698	조경석	1111169801	조경석
	30181508	화장실칸막이	3018150801	화장실칸막이

* 디자인형울타리 중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제외

** 가구류 제품 중 어린이용(유아용 포함) 가구는 제외

[별표2] 감액업무처리절차

1. 조달품질원은 불합격 조건이 감액조건부 합격 내에 있는 경우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게 감액산정내역서 전송

2.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는 감액산정내역서를 검토하여 조달품질원에 감액 승인 여부 회신

3. 조달품질원은 양쪽 모두에서 감액산정승인서 회신이 온 경우 계약부서(직불인 경우 수요기관)에 통보, 계약부서(직불인 경우 수요기관)는 산정된 감액금액을 반영해 검사요청금액 대금지급(수요기관과 조달업체 어느 한쪽이라도 수용 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별표3] 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프린터또는복사용지, 화장실용화장지, 종이타월>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평량	B	5
벌크/겉보기 시트비용적	B	5
백색도	B	5
불투명도	B	5
회분	B	5
표면 평활도	B	5
이면 평활도	B	5
표면 저항	B	5
파열강도	B	5
흡수도	B	5
종이 너비	C	7
두루마리의 길이	C	7
지관의 지름	C	7
두루마리의 지름	C	7
절취선	C	7
습윤인장강도(MD)	B	5
습윤인장강도(CD)	B	5
흡수도	B	5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금속제울타리>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항복강도	B	5
인장강도	B	5
용접부인장강도	B	5
연신율	B	5
경도	B	5
도막두께	B	5
아연부착량	B	5
치수	C	7
무게	C	7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가구류 : 학생용 책상 및 의자>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지속 수직 하중	B	5
수평력 강도	B	5

* 대상 세부품명 : 교실용걸상(5612150201), 학생용책상(5612150601)

<가구류 : 수납 가구>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선반판의 휨	B	5
걸이용 레일의 휨	B	5
구조 및 골조의 강도	B	5
절연 저항	C	7
목재 함수율	C	7

* 대상 세부품명 : 사물함(5610152001), 군용사물함(5610152003), 신발장(5610153101), 청소도구함(5610159201), 책장(5610150701), 이동형파일서랍(5610170801), 실험기구진열장(5612200201), 이동식서가(5612109901), 칠판보조장(5612179801), 약품장(5612200202)

<가구류 : 가정용 목제 식탁 및 의자>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수직 하중	B	5
상판 측방 하중	B	5
도막(도금) 두께	C	7
목재 함수율	C	7

* 대상 세부품명 : 식탁(5610154301)

<가구류 :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지속 수직력	B	5
정적 수평력 강도	B	5
절연 저항	C	7
목재 함수율	C	7

* 대상 세부품명 : 책상(5610170301), 컴퓨터책상(5612150801), 응접탁자(5610151901), 회의용탁자(5610170601), 이동식스툴테이블(5612140201), 수강용탁자(5612150501)

<가구류 : 사무용 의자>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바퀴 흔들림	B	5
목재 함수율	C	7

* 대상 세부품명 : 접이식의자(5610154201), 라운지용의자(5611210501), 고정식연결의자(경기장용 제외)(5611210101), 스툴의자(5611210601)

<가구류 : 가정용 일반 침대>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수직하중	B	5
인장강도	B	5
목재 함수율	C	7

* 대상 세부품명 : 침대(5610151501), 매트리스(5610150801)

<가구류 : 칸막이, 응접의자>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판넬의 뒤 및 뒤틀림	B	5
도막(도금) 두께	C	7
목재 함수율	C	7

* 대상 세부품명 : 사무실칸막이(5611160101), 소파(5610150201)

<가구류 : 실험대, 열람대, 작업대, 기구장>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수직 하중	B	5
수평 하중(옆 하중)	B	5
지속 수직 하중	B	5
절연저항	C	7
도막(도금) 두께	C	7
목재 함수율	C	7

* 대상 세부품명 : 실험대(5612200101), 칸막이형열람대(5612150701), 시약보관대(5612200205), 실험실용싱크대(5612200401), 실습대(5612150101)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안내판>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전건밀도	B	5
함수율	B	5
휨강도	B	5
섬유방향 압축강도	B	5
인장강도	B	5
항복강도	B	5
연신율	B	5
밀도	B	5
인장강도	B	5
회분	B	5
치수	C	7

<조경석>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압축강도	B	5
흡수율	B	5
비중	B	5
굴림도	B	5
치수	C	7

<화장실칸막이>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액한계(%)
밀도	B	5
함수율	B	5
휨강도	B	5
흡수율	B	5
흡수 두께 팽창률	B	5
박리강도	B	5
나사못 유지력	B	5
내마모성	B	5
치수변화율	B	5

[별표4] 감액산정기준

감액금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 감액률 = 기준감액률1) × 치수감액비2) × 책임감액비3) × 작업중요도감액비4)

1) 기준감액률 : 결함정도(치명결함, 중결함, 경결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액비

2) 치수감액비 : 미달률․초과율과 감액한계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액비

3) 책임감액비 : 결함 원인에 따라 산정한 감액비

4) 작업중요도감액비 : 결함 비중을 품질 특성에 따라 외형과 일솜씨로 구분하여 산정한 감액비

※ 품질원에서는 결함 정도, 감액한계, 결함 원인, 품질 특성을 결정

1) 기준감액률 산정

중요도 등급	결함정도	기준감액률(%)
A	품위 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주는 경우	감액 불가
B	품위 면에서 중한 결함을 주는 경우	10
C	품위 면에서 경한 결함을 주는 경우	8

2) 치수감액비 산정

치수감액비 = (미달률(초과율) ÷ 감액한계)의 소수둘째자리 올림

ㅇ 미달률(또는 초과율) 계산 :

[eqn: LEFT | {(규격치-검사결과치)} over {규격치} TIMES 100 RIGHT |]

< 치수감액비 적용표 >

미달율(또는 초과율) / 감액한계	치수감액비 적용비율
0.90 초과 ~ 1.00 이하	1.0
0.80 초과 ~ 0.90 이하	0.9
0.70 초과 ~ 0.80 이하	0.8
0.60 초과 ~ 0.70 이하	0.7
0.50 초과 ~ 0.60 이하	0.6
0.40 초과 ~ 0.50 이하	0.5
0.30 초과 ~ 0.40 이하	0.4
0.20 초과 ~ 0.30 이하	0.3
0.10 초과 ~ 0.20 이하	0.2
0.10 이하	0.1

3) 책임감액비 산정

결함 원인	책임감액비
완제품	1.0
1차 가공품	0.4

• 완제품 : 사용목적을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완성품

• 1차 가공품 : 2차 가공 또는 재가공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을 의미하며, 거기서 생산된 물품을 1차 제품이라 한다. 1차 제품을 다시 재가공하여 2차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금속의 경우 잉곳(Ingot)에서 금속재료를 최초로 가공하는 공정을 말하며, 별도로 가공 후를 전제로 한 경우의 전 가공을 의미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도금을 2차 가공이라고 하면, 도금전의 프레스, 압연, 주조 등이 1차 가공이다. 섬유류에서는 원단이 1차 가공품에 해당한다. 지류에서도 원단이 1차 가공품에 해당한다. PE에서는 원료가 1차 가공품에 해당한다.

4) 작업중요도감액비

품질 특성	책임감액비
외형	1.0
부품	0.4

• 외형 : 사물의 겉모양 등 외부적인 조건

• 외형 불일치의 정의 : 제품의 성능, 기능 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품 외형상 규격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

• 부품 : 완제품이 아닌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말하며 원부자재는 제외함

* 구성품 : 둘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 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

* 결합체 : 둘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

* 부분품 :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

[별지 제1호서식] 감액산정내역서

<감액산정내역서>

계약번호 :		업체명 :
계약품명 :	계약수량 :
단가 :	검사요청금액 :
감액대상(원ㆍ부자재명) :
감액대상수량 (단위) :
감액률 :
감액률 산출내역 ㅇ 감액사유 : ㅇ 기준감액률 : 0.1, 0.08 - 결함 정도 : 중, 경 ㅇ 치수감액비 : 0.1 ~ 1.0 - 미달률(또는 초과율) : - 감액한계 : ㅇ 책임감액비 : 1.0, 0.4 - 결함 원인 : 완제품, 1차 가공품 ㅇ 작업중요도감액비 : 1.0, 0.4 - 품질 특성 : 외형, 부품 ㅇ 최종 감액률 :
감액금액(검사요청금액 × 감액률) =

발행번호 :

년       월      일

확인 : 000기관명   ○○○장      ○○    ○○○ (인)

[별지 제2호서식]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 양식

<감액산정승인서>

계약번호 :		업체명 :
계약품명 :	계약수량 :
단가 :	검사요청금액 :
감액대상(원ㆍ부자재명) :
감액대상수량 (단위) :
감액률 :
감액률 산출내역 ㅇ 감액사유 : ㅇ 기준감액률 : 0.1, 0.08 - 결함 정도 : 중, 경 ㅇ 치수감액비 : 0.1 ~ 1.0 - 미달률(또는 초과율) : - 감액한계 : ㅇ 책임감액비 : 1.0, 0.4 - 결함 원인 : 완제품, 1차 가공품 ㅇ 작업중요도감액비 : 1.0, 0.4 - 품질 특성 : 외형, 부품 ㅇ 최종 감액률 :
감액금액(검사요청금액 × 감액률) =
기타의견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감액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행번호 :

년       월      일

승인 : 000기관(업체)명   ○○○장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