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소방시설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소방시설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정 2023.09.27.>, <최종개정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소방시설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에 대한 감리업자(이하 “업체”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이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그 기준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와 통합발주하는 경우, 해당 용역 공고 시 제시된 총 예정 소방공사비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별도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작성하는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는 계약 건명, 계약금액, 거래계좌 및 분담내용 등이 반드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따라 소방시설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KR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평가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 및 제33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신청기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신청기간을 명시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기준 개정 절차)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개정한다.

1. 이 기준 개정(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2. 확정된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

② 이 기준을 개정하거나 해당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제8조(입찰참가자 선정) ① 발주유형별 입찰참가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리발주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업체

2. 통합발주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참가자로 선정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을 제외하고 재평가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입찰참가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업체에게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지한다.

② 업체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용역의 설계서 이외에 세부 용역개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참가자 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다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참여감리원(상주감리원)이 2이상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응모하여 2이상 공사현장의 감리용역에 중복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이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입찰참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감리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참여감리원이 부상·입원(1개월 이상)을 이유로 교체한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소방서, 협회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의 타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3.09.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소방시설 감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04.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소방시설 감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소방시설 감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4.4.2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제3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가. 참여감리원				[50]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50	절대평가
		가) 책임감리원		30
			(1) 등급	-
			(2) 소방분야 경력	12
			(3) 참여분야 경력	18
		나) 보조감리원		20
			(1) 등급	-
			(2) 소방분야 경력	8
			(3) 참여분야 경력	12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50
		가) 등급		25
		나) 소방분야 경력		25
나. 유사용역 수행 실적				[10]
	실적금액			10	절대평가
다. 신용도				[10]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7	절대평가
		가) 감리업체		4
		나) 참여감리원		3
	2) 재정상태 건실도			3
		가) 자본비율		1
		나) 유동비율		2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1) 기술개발 실적			4	절대평가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4
	3) 교육 실적			2
마. 업무 중첩도				[10]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절대평가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바. 교체 빈도				[5]
	1) 감리업체			2.5	절대평가
	2) 참여감리원			2.5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1) 과업수행계획			3	절대평가 (상대평가)
	2) 작업기법			2
아. 가점 및 감점				[2.5 / -5]
	1) 가점			2.5	절대평가
		가) 지역		1
		나) 책임감리원		1
		다) 창업기업		0.5
	2) 감점			-5
		가) (삭제)		(삭제)
		나)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		-5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감 리 원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50] 50 30 - 12	ㅇ「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가. 참 여 감 리 원	(3) 참여분야 경력	18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 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가. 참 여 감 리 원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 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6	5.7	5.4	5.1	4.8
가. 참 여 감 리 원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20 - 8	ㅇ「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3) 참여분야 경력	12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	7.7	7.4	7.1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	3.8	3.6	3.4
가. 참 여 감 리 원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 등급	50 25	ㅇ「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구분	특급 (소방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25	24	23	22	21
(2) 소방분야 경력	25	ㅇ「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실적금액	[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
	비 율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다. 신 용 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10] 7 4 3 3 1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비 율	점 수
	100% 이상	1
	75% 이상 100% 미만	0.85
	50% 이상 75% 미만	0.70
	25% 이상 50% 미만	0.55
	25% 미만	0.4
다. 신 용 도	나) 유동비율	2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비 율	점 수
	100% 이상	2
	75% 이상 100% 미만	1.7
	50% 이상 75% 미만	1.4
	25% 이상 50% 미만	1.1
	25% 미만	0.8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10] 4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경과기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등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4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비 율	점 수
	3% 이상	4
	2.5% 이상 3.0% 미만	3.5
	2.0% 이상 2.5% 미만	3
	1.5% 이상 2.0% 미만	2.5
	1.5% 미만	2
3) 교육 실적	2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 무 중 첩 도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ㅇ「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 중첩도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마. 업 무 중 첩 도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ㅇ「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 중첩도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 체 빈 도	1) 감리업체	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2) 참여감리원	2.5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 업 계 획 및 기 법	1) 과업수행계획	5 3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사. 작 업 계 획 및 기 법	2) 작업기법	2	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아. 가 점 및 감 점	1) 가점 가) 지역 나) 책임감리원 다) 창업기업 2) 감점 가) (삭제) 나)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2.5 / -5] 2.5 1 1 0.5 -5 (삭제) -5	ㅇ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ㅇ 책임감리원이「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ㅇ「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의한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0.5점 부여 ㅇ (삭제)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감리원 및 그 당시 참여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대하여 감리원 2점, 소속 업체 3점 감점

[별표 2] (개정 2024.4.23., 2024.10.3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함께 평가할 수 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 시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참여감리원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항목은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 교체 빈도(감리업체), 가점(지역)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 신용도(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점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공동수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4. 참여감리원의 제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감리원으로 참여하여 우리 공단과 이미 계약된 감리용역에 참여하여 교체된 경우 최초 계약체결 후 근무기간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감리용역의 입찰에 평가대상 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퇴사 후 동일 회사로 다시 입사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초 계약체결 후 근무기간	입찰참여불가 기간
3개월 미만	교체일로부터 6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교체일로부터 4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교체일로부터 2개월

나. 가.목에 해당되는 참여감리원이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감리원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우리 공단이 발주하여 수행 중인 감리용역에 배치한 감리원을 당해 용역의 참여감리원(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은 당해 용역사업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참여감리원의 등급, 경력은 협회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재발행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원본대조 확인 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필요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업체가 작성한 서류 중 경력 확인을 위하여 제출한 원본 서류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원본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복합공종(일괄입찰방식 포함)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종별로 구분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6. 참여감리원 경력의 기간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7. 참여감리원의 소방·참여분야 경력과 유사용역 수행 실적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의 성격, 규모 등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입찰공고할 수 있다.

동일분야(100%)	기타분야(70%)
철도역사 및 철도 부대건물의 소방분야 용역 (유사용역 수행 실적의 경우 감리용역에 한함)	동일분야를 제외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분야 용역 (유사용역 수행 실적의 경우 감리용역에 한함)

8.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10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합계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단,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가. 공통사항

1) 참여감리원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나. 등급

“참여감리원의 등급”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

“소방분야 경력”이란 소방청 고시「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

“참여분야 경력”이란 소방청 고시「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한다.

나. 실적금액의 평가는 당해 공사감리용역 설계금액(공고 명시 금액) 대비 유사용역 수행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다. 복합공종의 경우 소방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준공․ 기성금액에 대하여 인정한다.

라. 실적증명서상 차수별 또는 연도별 이행실적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진행 중인 용역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을 인정한다.

마.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감리업체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6)「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3.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처분을 받은 기간(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관련 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표준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 최초 표준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재무제표를 적용

2) 재정상태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표준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가.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표준재무제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

“교육 실적”이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5. 업무 중첩도

가. 업무 중첩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한다.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해당 용역의 개소를 포함하여 평가하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나. 감리업체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교체 빈도

가.  감리업체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

가.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나.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고, 각각의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1) 절대평가로 시행하는 경우

가) 정상 작성 및 제출(5점):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기준을 모두 준수

나) 항목 누락 또는 작성 분량 위반(3점):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작성 분량 미달 혹은 초과

다) 미제출(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에 “작업계획 및 기법” 항목 누락

2) 상대평가로 시행하는 경우

가) 등급별 업체수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며,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다만, 해당 평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하고 등급별 업체수 배분에서 제외한다.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나) 평가위원회는 기술직 차장 이상의 직원 중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8. 가점 및 감점

가. 가점

1) 지역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을 가산한다.

2) 책임감리원

가) 책임감리원이「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을 가산한다.

나)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3) 창업기업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의한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0.5점을 부여한다.

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창업기업 확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대주주 명부(대주주의 정의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창업기업이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생략한다.)로 평가한다.

다) 창업기업의 등기이사 혹은 대주주가 당해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등기이사와 중복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사외이사는 등기이사에서 제외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0.5점*(창업기업의 용역참여지분율*3)으로 산정한다.

나. 감점

1) (삭제)

2)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소방기술자 및 그 당시 참여소방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에 대하여 기술자는 2점, 소속 업체는 3점 감점한다.

나) 금품ㆍ향응 제공 등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의 위반 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단이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 요령

※ 작업계획 및 기법은 위의 표에 따라 최소 페이지수 이상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	절	소 절	최소 페이지수
표 지			1	1
요약	제1장	과업수행계획	2	3
	제2장	작업기법
목 차			1
제1장 과업수행계획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1.1 건설공사의 특성 (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기술) - 건축개요 - 소방시설 시스템 개요 등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5	15
		1.1.2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및 결과 기술) - 사업승인 조건사항 - 공단 설계기준과 현행 법령 비교검토 - 최근개정법령확인 - 사업지구 특이사항 확인 등
	1.2 사업관리계획	1.2.1 시공관리 일반 (주요 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기술) - 기초공사시 - 골조공사시 - 마감공사시 등	10
		1.2.2 공정관리 (주요 공사 공정관리 계획 기술)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화용수설비 등
		1.2.3 품질관리 (주요자재, 공법, 시험계획 등 품질확보계획 기술) - 주요자재 반입 및 보관 계획 - 기자재 설치 및 보양 계획 - 시운전 및 TAB - 각종 검사 및 인허가 계획 등
		1.2.4 안전관리 (주요공사의 안전 관리 대책 기술)
		1.2.5 감리원 배치 계획
제2장 작업기법		2.1.1 신기술ㆍ신공법 도입/활용	8	8
		2.1.2 기술자료 활용계획
		2.1.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기술)

※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 시 유의사항

ㅇ 글씨 크기

< 본문 > (견명조/24pt/진하게/가운데 정렬)

제1장 과업수행계획 (견명조/18pt/진하게/가운데 정렬/문단여백 없음)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신명조/14 pt/진하게/양쪽 정렬/문단여백 없음)

1.1.1 건설공사의 특성(신명조/14 pt/진하게/양쪽 정렬/문단여백 없음)

1) / 가) / (1) / (가)

ㅇ 그림 크기: 너비 최대 180mm, 높이 최대 9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