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시행 2025. 1. 1.] [조달청고시 제2024-20호, 2024. 10.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2. “품질관리”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직접생산확인”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간편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4.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그 표본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서대로 제조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물자의 선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국내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는 물자

2. 물품 속성에 따른 안전·위협 파급정도가 큰 물자

3. 사회적 현안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자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위해 품질관리 필요성이 높은 조달물자는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안전관리물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한다.

1. 안전관리물자(Ⅰ등급) : 국민의 생명보호, 보건위생 등과 관련성이 큰 안전관리물자로서 주기적인 품질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물자

2. 안전관리물자(Ⅱ등급) : Ⅰ등급 이외의 안전관리물자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안전관리물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물자의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② 안전관리물자는 <별표>와 같다.

제6조(품질관리) ①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Ⅰ등급)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등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한다. 다만, 계약상황 변동이나 사회적 문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 점검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Ⅱ등급) 관련 사회적 문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점검대상에 안전관리물자(Ⅱ등급)를 포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은 안전관리물자의 수요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실시 한다. 다만, 수요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사전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검사를 하는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품질점검을 납품검사에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상황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태풍, 지진,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전염병 확산 등으로 출장·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3. 단기간에 품질관리 건수가 급증하거나, 점검장소가 원거리로서 품질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비대면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 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전문검사기관이 위탁받은 검사업무 수행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물자 검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6조 및 제7조의 품질점검이나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규격에 미달하여 종합쇼핑몰상에서 거래를 정지(또는 일반단가계약의 경우 배정중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제6조의 직접생산확인이나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또는 규격미달로 판정된 경우, 해당 안전관리물자 소관부처 및 인증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련 용역의 품질관리)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품질관리특수조건의 제정, 시설안전점검 실시, 계약이행 시 안전항목 준수여부 확인 등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 ①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당해 연도의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에는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되, 이를 포함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31호, 2021.08.27.>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2020-47호, 2020. 11. 16.>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22-31호, 2022.12.29.>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6호, 2023.10.30.>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한다.

②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한다.

③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7호 중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한다.

④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한다.

⑤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8조제2항 중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한다.

⑥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3조제3항제2호 중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행정규칙 시행 당시 다른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행정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행정규칙 또는 이 행정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4-20호, 2024. 10. 31.>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관리물자(제5조 관련)

분야	등급	해당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비고
어린이안전	Ⅰ등급	①조합놀이대(4924159701),②기타놀이기구(4924159801),③유아용탁자(5612169901),④유아용교구장(5612170301)	4개 세부 품명
	Ⅱ등급	①그네(4924150101),②구름다리(4924150201),③정글짐(4924150202),④장벽넘기틀(4924150203),⑤늑목및늑철(4924150204),⑥늘임봉및늘임줄(4924150205),⑦복합형기어오르기기구(4924150206),⑧미끄럼틀(4924150401),⑨시소(4924150501),⑩운동장및놀이터용흔들놀이기구(4924159401),⑪교육용놀이세트(6010279901),⑫자석판학습교구(6010989801)	12개 세부 품명
보건 위생 안전	Ⅰ등급	①살균제(1216400101),②공기살균기(4016169901),③실험실용배기기(4110350201),④방진마스크(4618200101),⑤보건용마스크(4618200103),⑥방역용소독기(4618240101),⑦주방기구소독기(4810181801),⑧손소독기(4810181901),⑨의료용살충제(5132030301)	9개 세부 품명
	Ⅱ등급	①우물소독약(1216400102),②일반마스크(4618200104),③보건용마스크(공적판매용)(4618200106),④비말차단용마스크(4618200107),⑤훈증챔버(4618240102),⑥제독용분무기(4618240103),⑦제독용탱크장치(4618240104),⑧오염피복수거용백(4618240105),⑨제독용펌프장치(4618240106),⑩산업용탈취제(4713181601),⑪생활용탈취제(4713181602),⑫감염병예방용방역살균소독제(5132030201)	12개 세부 품명
도로 안전	Ⅰ등급	①스틸그레이팅(3010320101),②주철맨홀뚜껑(3012169501),③알루미늄제교량난간(3012170301),④철제교량난간(3012170302),⑤철제도로중앙분리대(3012178901),⑥철제가드레일(3012179301),⑦도막형바닥재(3012999701),⑧미끄럼방지포장재(3012999801),⑨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3013150201),⑩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3013150202),⑪도로반사경(4616158301),⑫도로표지병(4616158501),⑬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4616159602)	13개 세부 품명
	Ⅱ등급	①플라스틱그레이팅(3010320601),②강판맨홀뚜껑(3012169502),③석제맨홀뚜껑(3012169503),④플라스틱맨홀뚜껑(3012169504),⑤맨홀보조물(3012169801),⑥교량이음장치(3012171501),⑦교량받침(3012171601),⑧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1),⑨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2),⑩가설방음판(3012178703),⑪목재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4),⑫혼합형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5),⑬방음벽소음저감장치(3012178706),⑭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3012178902),⑮콘크리트제도로중앙분리대(3012178903),⑯알루미늄제가드레일(3012179302),⑰플라스틱제가드레일(3012179303),⑱볼라드(3012179401),⑲카스토퍼(3012179501),⑳속빈콘크리트블록(3013150204),㉑소파블록(3013150206),㉒경량기포콘크리트블록(3013150208),㉓콘크리트경계블록(3013150209),㉔콘크리트측구블록(3013150215),㉕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3013151401),㉖안전유도블록(3013159201),㉗특수페인트(3121159901),㉘교통신호등(4616150401),㉙교통신호제어기(4616150403),㉚바닥형보행신호등(4616150407),㉛차선분리대(4616157501),㉜충격완화재(4616159601),㉝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4616159603),㉞트럭탈부착용충격완충장치(4616159604),㉟시선유도봉(4616159701),㊱갈매기표지판(5512170401),㊲안전표지판(5512170402),㊳교통안전표지(5512171001),㊴도로표지(5512171002)	39개 세부 품명
소방 안전	Ⅰ등급	①실내벽체마감패널(3016150501),②벽천장용흡음재(3016160102),③비상경보기(4617160401),④화재수신기(4618250401),⑤연기감지기(4619150101),⑥열감지기(4619150201),⑦비상유닛(4619150501),⑧단독경보형감지기(4619159601),⑨수동식소화기(4619160101),⑩자동식소화기(4619160111),⑪소화탄(4619160113),⑫소방호스(4619160302),⑬공기호흡기(4619160702),⑭소공간용소화용구(4619167101),⑮롤업셰이드(5213160201)	15개 세부 품명
	Ⅱ등급	①실내공간분할패널(3016150502),②압출성형시멘트판(3016150503),③방음및흡음판(3016160101),④산불진화복(4618159901),⑤화염감지기(4619150401),⑥자동화재속보기(4619150503),⑦가스자동소화장치(4619160203),⑧소방호스용노즐(4619160301),⑨소화용용구(4619160501),⑩가반식윈치(4619160502),⑪휴대용산소절단기(4619160503),⑫공기호흡기용충전기(4619160701),⑬산소발생공기정화기(4619160703),⑭안전충전함(4619160704),⑮커튼(5213150101)	15개 세부 품명
공공 안전	Ⅰ등급	①드론(2513189901),②LED투광등기구(3911161102),③탐조등(3911161103),④저출력심장충격기(4217210101),⑤구명조끼(4616160401),⑥영상감시장치(4617162201),⑦방호용장갑(4618150401),⑧농약안전사용장비(4618150902),⑨화학물질보호복(4618150903),⑩기동화(4618169501),⑪헬멧(4618170401),⑫두건(4618171001),⑬보안경(4618180201),⑭전시용방독면(4618200301),⑮소방용특수방화복(5310279801),⑯기동복(5310279901)	16개 세부 품명
	Ⅱ등급	①해상부유구조물(3022209701),②투광등기구(3911161101),③PLS투광등기구(3911161106),④고출력심장충격기(4217210103),⑤방패(4615150301),⑥수갑(4615160101),⑦야간투시경(4617162601),⑧방탄조끼(4618150201),⑨무릎보호대(4618150501),⑩침투성보호의(4618150901),⑪안전용덧옷(4618152801),⑫방검복(4618159801),⑬방화신발(4618160101),⑭안전화(4618160501),⑮소방관헬멧(4618170402),⑯방독용두건(4618171002),⑰화재대피마스크(4618200302),⑱산업용방독마스크(4618200303),⑲안전벨트(4618230601),⑳잠수용호흡기(4914150301),㉑습식잠수복(4914150601),㉒건식잠수복(4914150701),㉓잠수기(4914151001),㉔장갑(5310250401),㉕전투복(5310270101),㉖군용근무복(5310270102),㉗군용비행복(5310270104),㉘군용외투(5310270105),㉙군용임부복(5310270106),㉚군용스웨터(5310270107),㉛군용전투조끼(5310270108),㉜군용방한복(5310270109),㉝소방용기동복(5310279802)	33개 세부 품명
수질 안전	Ⅰ등급	①활성탄(1110152201),②물탱크(2411181001),③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3012999201),④제수밸브(4014169401),⑤수도용덕타일주철관(4014210201),⑥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4014218502),⑦폴리에틸렌피복강관(4014218902),⑧폴리에틸렌피복스테인리스강관(4014218903),⑨수도용폴리에틸렌관(4014219702),⑩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4017250301),⑪염소투입기(4710150501),⑫부식억제장비(4710150601),⑬유기응집제(4710160801),⑭무기응집제(4710160802),⑮폴리염화알루미늄(4710160803),⑯음수기(4810171001),⑰온수제조기(4810171401),⑱정수기(4810179901)	18개 세부 품명
	Ⅱ등급	①가성소다(1235230502),②빗물저장탱크(2411181002),③볼밸브(4014160701),④버터플라이밸브(4014162001),⑤체크밸브(4014168801),⑥공기밸브(4014169301),⑦수량계보호통(4014178601),⑧신축관이음(4014231201),⑨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4014238401),⑩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4014239302),⑪유량계(4111250101),⑫수도미터(4111250401)	12개 세부 품명
생활 안전	Ⅰ등급	①승객용엘리베이터(2410160101),②합성목재(3010369901),③순환골재(3010990401),④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201),⑤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202),⑥콘크리트기초(3011159301),⑦인조잔디(3012189701),⑧체육시설코르크바닥포장재(3012999101),⑨어린이놀이시설코르크바닥포장재(3012999102),⑩시트형탄성포장재(3012999301),⑪플라스틱바닥재(3012999501),⑫체육시설탄성포장재(3012999901),⑬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3012999902),⑭금속제패널(3015180209),⑮목재덱(3015229901),⑯플로어링보드(3016170201),⑰고무매트(3016170501),⑱논슬립(3016190801),⑲LED실내조명등(3911210201),⑳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㉑분전반(3912110101),㉒서지흡수기(3912161001),㉓공기청정기(4016160201),㉔적외선체온계(4218229901),㉕야외운동기구(4920169701),㉖캐비닛(5610153001),㉗작업용의자(5611210201)	27개 세부 품명
	Ⅱ등급	①인조잔디충전재(3012189601),②석제단열패널(3015180211),③타일단열패널(3015180212),④세라믹덱(3015229902),⑤합성수지덱(3015229903),⑥황토덱(3015229904),⑦금속덱(3015229905),⑧기타덱(3015229999),⑨금속천장재(3016160204),⑩목블록(3016170202),⑪고무타일(3016170502),⑫코르크바닥재(3016171401),⑬모듈러교사(3020178602),⑭가입자보안기(3912161002),⑮클린유닛(4016160202),⑯외기유입형공기청정기(4016160203),⑰융복합금속천장재(9930161602)	17개 세부 품명
수해 안전	Ⅰ등급	①레미콘(3011150501),②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③용접철망(3011180101),④낙석방지책(3012178801),⑤금속돌망태(3116340301),⑥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4014178201),⑦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4014178203),⑧수위고저용경보기(4617163001)	8개 세부 품명
	Ⅱ등급	①흙콘크리트(3011159501),②직포매트(3012170201),③토목용부직포(3012170202),④복합포(3012170204),⑤보행매트(3012170206),⑥식생매트(3012170208),⑦스톤네트(3012178301),⑧그리드형토목용보강재(3012178401),⑨셀형토목용보강재(3012178402),⑩기타토목용보강재(3012178403),⑪철근콘크리트플룸관(4014178202),⑫암거배수관(4014178204),⑬합성수지조립식배수로(4014178205),⑭석재배수로(4014178207),⑮합성수지콘크리트배수로(4014178208),⑯금속제배수로(4014178209),⑰합성수지제측구수로관(4014178210)	17개 세부 품명
동절기 안전	Ⅰ등급	①난로(4010180801),②전기히터(4010180802),③고상제설제(4713182301)	3개 세부 품명
	Ⅱ등급	①난방용필름(4010184001),②난방용시트(4010184002),③부동전(4014178301),④액상제설제(4713182302)	4개 세부 품명
서비스안전	Ⅱ등급	①헬기서비스(7811150101)	1개 세부 품명
계		275개 세부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