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1차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2조(정의) 6. <신설> 8. “밀폐공간”이란 사방이 완전히 막혀있는 장소 뿐만 아니라,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하며, 밀폐공간 작업 도중에 해당 유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와 유해가스, 불활성 기체의 누출이나 유입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8.<신설>	제2조(정의) 6. “현장시정”이란 당사의 직원 및 감리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상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 지도·계도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해요인 및 불안 요소로서 현장에 안내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현행과 동일) 8. <삭제> 8. “주관부서”란 공사 및 용역계약을 발주하여 시공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현장시정”제 신설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 주관부서 의미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단순 사무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건활동 등) ②.<신설> ② 안전보건 정보제공은 다음과 같다. 1.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주관부서에서 검토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까지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순 사무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건활동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당사는 위험물질 및 부속설비를 활용하여 작업이 시작되기 전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에 관한 위험성평가 및 밀폐공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사항은 【별표6】을 따른다. ②<삭제>	○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절차 명확화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4조(안전보건활동 등) 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다.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1. 당사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당사 주관부서에게 제출․검토받아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당사는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삭제>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현 행	개 정(안)	사 유
2. 위험성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별표7 현장안전업무가이드를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작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시행 후에는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으로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당사가 제공하는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해당 공사에 대한 위험성평가 사례 - 유사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정보 및 수시 위험성평가 사례(해당시)	③<삭제>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현 행	개 정(안)	사 유
- 유사 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사례(해당시) - 기타 유해·위험정보 등 참고자료 2.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평가는 착공전에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시행일 또는 전년도 정기평가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당사에서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수시평가는 계약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삭제>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현 행	개 정(안)	사 유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5. 당사와 계약된 건설공사에 선임된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관리책임자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최초 선임은 계약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공단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건설업, 16시간)”을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을 당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공사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도급계약금액 10억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가. 최근 2년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기한내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초과일로부터 1개월마다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하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단, 교육 수료 계획 등을 당사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위험성평가 교육관련 내용을 개별계약의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한다.	③<삭제>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현 행	개 정(안)	사 유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6.<신설> 7.<신설> ⑥ 밀폐공간 작업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밀폐공간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 제 619조에 따른「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립한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6. 제4조 ③-1항의 적용대상을 제외한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중 위약벌 발생시 인증소요비용 만큼 1회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7. 배전공사 감리용역 협력회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단, 최초 인증 1회에 한하여 당사는 감리용역 협력회사의 인증 비용을 사후 지원한다. ⑥<삭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확대를 위한 제도신설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현 행	개 정(안)	사 유
2.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지급받은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라.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설비, 보호구, 무선통신장비, 긴급구호용품 등을 직접 보유하거나 대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작업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삭제> 3.<삭제> 4.<삭제>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현 행	개 정(안)	사 유
5.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착공시 긴급구조 훈련을 시행한 후,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TBM(Tool Box Meeting) 활동 등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TBM 활동은 공사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기준이 별도로 수립된 경우 해당 업무기준을 따른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5.<삭제> ⑦.<삭제> ⑧.<삭제> ⑨.<삭제> ⑩.<삭제>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6조(산업재해보고 등)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 주관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주관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당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산업재해보고 등)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 주관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별표6】을 따른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 문구 수정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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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약상대자는 당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 재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소속 근로자의 심리 안정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트라우마 증상 등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직업트라우마 센터등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심리치료 조치를 취하여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후 정산을 시행한 후 주관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중대재해이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시 시행할 수 있다 ⑧ 그 외 사항은 산업재해 보고 및 조사 절차서에 따른다. 제7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⑥ 계약상대자가 안전지도서 발부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1주일 이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중략)~	⑥<삭제> ⑦.<삭제> ⑧<삭제> ③ 그 외 사항은 당사 산업재해 보고 및 조사 절차서에 따른다. 제7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⑥ 계약상대자가 안전지도서 발부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지도서 발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중략)~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 문구 의미 명확화 ○ 문구 의미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8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② 산업재해 발생 시 위약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다음의 경우 위약벌을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 일 기준 30일 초과하여 보고하였거나 미보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 ②항에서 정한 위약벌 부과기준의 2배액을 적용한다. 나. 보고지연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6조 의 보고기한 경과 후 보고한 경우 ②항에서 정한 위약벌 부과기준의 1.5배액을 적용한다 다.<신설> ④<신설>	제8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② 산업재해 발생 시 위약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다음의 경우 위약벌을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 초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사실 통지 수령일 기준 10일 초과하여 보고하였거나 당사에서 먼저 확인한 경우로서, 확인시점이 준공 전인 경우 제8조 ②항에서 정한 위약벌 부과기준의 1.5배액을, 준공 후인 경우 2배액을 적용한다. 나. 보고지연‧누락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6조의 보고기한을 경과하여 보고하였거나 당사에서 먼저 확인한 경우로서, 확인시점이 준공 전인 경우 ②항에서 정한 위약벌 부과기준의 1.25배액을, 준공 후인 경우 1.5배액을 적용한다. 다.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 산업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협력사의 경우 위약벌의 1.5배액을 적용한다. ④ 다만,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위하여 ‘근로자 재해보험 또는 근로자 재해공제’를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만큼 1회에 한하여 위약벌 금액을 감면한다. 단, 각 보험의 보상금액이 인당 5억원, 건당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감면 금액은 최대 위약벌 금액까지로 한다.	○ 산업재해 적기 보고를 위한 기준개선 ○ 적극적인 산재사후조치 를 위한 기준개선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8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⑦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기준을 별도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하며, ④, ⑤, ⑥항의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마일리지)

①  ~(중략)~ 당사가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 시 감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략)~

구 분	사망	감전(아크화상포함),떨어짐	차량 및 중장비사고	기타부상	비고
벌점	2.0점	1.0점	0.5점	0.3점	1명당

주1).<신설>

주2).<신설>

③<신설>

제8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⑧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기준을 별도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하며, ⑤, ⑥, ⑦항의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마일리지)

① ~(중략)~ 당사가 발주한 공사·용역의 적격심사 시 감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략)~

구 분	사망	감전(아크화상포함),떨어짐	차량 및 중장비사고	기타 부상*	비고
벌점	4.0점	1.0점	0.5점	0.1~0.3점	1명당

주1)‘기타부상’ 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

하는「보험급여지급확인원(사업주용)」을 제출받아

기능인력 장해등급에 따라 벌점을 차등 적용

장해등급	1~9등급	10~14등급	없음
벌점	0.3	0.2	0.1

주2) 적격심사 당시 장해등급이‘미확정 상태’인

경우 장해등급‘없음’적용

③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와 연관 없이 발생한 부상(출퇴근 시 또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경우 등)은 제재 적용에서 제외한다. 단,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로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제재에 포함한다.

○ 조항 변경

○ 안전사고벌점 기준개선

○ 산업재해 대상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9조(페널티 점수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② 페널티 점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점수 부과기준			계약해지
1. 산업재해 발생 (1명당)	사망		70점	누계 페널티 점수 100점 이상
	부상	감전(아크화상포함), 떨어짐,	50점
		차량 및 중장비사고	30점
		기타	20점
2. 안전 지도서 발행(1건당)	1건당 10점

주2) 누적 페널티 점수의 유효기간은 계약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③ 제9조와 관련하여 개별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별도의 계약해지 등 제재기준을 명시한 경우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계약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재시행일로 부터 향후 1년간  당사의 도급계약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페널티 점수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② 페널티 점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점수 부과기준			계약해지
1. 산업재해 발생 (1명당)	사망		70점	누계 페널티 점수 100점 이상
	부상	감전(아크화상포함), 떨어짐, 차량 및 중장비사고	30점
		기타	20점
2. 안전지도서 발행(1건당)	1건당 10점

주2) 누적 페널티 점수의 유효기간은 계약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단, 장기간 공사의 경우 2년 단위로 누적하고 초과시에는 기 점수는 소멸 후 다시 누적한다.

③ 제9조와 관련하여 개별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별도의 계약해지 등 제재기준을 명시한 경우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배전공사(협력회사 및 총액공사)의 경우에는 제 9조의 페널티 기준을 적용하되, 사망사고 발생시에만 개별계약의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④ 공사수행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협력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담당부서는 협력회사의 산안법 및 안전작업수칙에 따른 안전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공사주관부서는 사고발생 경위, 협력회사의 귀책 사유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페널티점수 기준변경

- 전 분야 적용을 위한

기준개선

○ 배전공사 사망사고시

별도 제재기준 반영

○ 산재발생시 협력회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등

업무절차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10조(인센티브) ② 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향후 당사의 공사 수행중 2년간 1회에 한 하여 안전지도서를 받을 경우 감면할 수 있다. ③ 또한, 1,2차 사업소 주관으로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안전지도서 감면 등 다양한 자체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단, 본사주관으로 시행한 안전지도서 발행 및 계약에 관련된 제재사항 적용은 제외한다. 단, 본사주관 으로 시행한 안전지도서 발행 및 계약에 관련된 제재사항 적용은 제외한다. 제11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당사 및 감리사는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고,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절차에 의거하여 작업을 재개한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신설>	또한, 제재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력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서로 의뢰한다. 제10조(인센티브) ②<삭제> ② 또한, 1,2차 사업소 주관으로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자체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단, 본사주관 으로 시행한 안전지도서 발행 및 계약에 관련된 제재사항 적용은 제외한다. 제11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당사 및 감리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고,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재개 요청시 검토·승인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작업중지에 따른 세부사항은【별표6】을 따른다.	○ 인센티브 제도 문구 수정 - 안전지도서 감면사항 제외 ○ 작업중지관련 문구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11조(작업중지 등)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요청제“에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작업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작업중지 요청제“를 통해 발주자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요청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5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 시에는 위험요인의 제거 조치가 적정하게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1일의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불안전 작업의 강요, 공법 또는 작업인력 무단 변경에 의한 작업 중지요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작업중지 등) ② <삭제> ③.<삭제>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현 행	개 정(안)	사 유
④ 당사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요청에 대하여 위험요인의 제거 조치가 적정하게 완료된 건에 대하여 본 안전계약특수조건내 제7조와 개별 기준서에서 정하는 안전관련 지적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제14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당사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 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삭제> 제14조(협의체 구성·운영) ①.<삭제> ②.<삭제> ③.<삭제>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15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필수 안전수칙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소셜미디어 안전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필수 안전수칙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별표6】을 따른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현 행	개 정(안)	사 유
⑦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운영중인 작업안전 실적입력 App 등을 통해 작업절차에 따라 각 작업을 시행하기 전 작업안전 체크리스트의 핵심 CheckPoint 조치실적 사진(GPS좌표 포함)을 전송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후에는 “작업종료” 처리를 시행하고, 작업이 취소된 경우에는 “작업취소” 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⑧ 준공 확인 시에는 ”작업안전 실적입력 시스템“에 실적이 1건도 등록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안전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⑨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시행, 작업수행을 위한 기초체력여부 확인, 투입전·후 안전작업절차 준수 등 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⑩ 당사와 계약한 건설공사의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등 이동형 영상관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별표8】를 수취한 후, 작업전 비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선정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삭제> ⑧.<삭제> ⑨.<삭제> ⑩.<삭제>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16조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작업수행관련 근로자 정기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확인 요청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18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 안전보건경영방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교육) ①<삭제> 제15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제16조(기 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 안전보건경영방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단, 안전준수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시 제재관련사항은 입찰시 반영된 기준을 적용한다.	○ 조항이동 (→ 붙임6) - 현장 안전활동 등 세부사항 ○ 평가명칭 명확화 ○ 제재기준 의미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사     유

【별표1】

안전 서약서(근로자용)

5. 신설

※ 필수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 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 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 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전주, 비계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 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음주 금지	작업현장 내 음주 금지 (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금연	작업장 내에는 흡연을 금지토록 하며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소화기 등 화재예방 조치 시행

【별표1】

안전 서약서(근로자용)

5. 나는 작업중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한다.

※ 필수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 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 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 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전주, 비계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 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음주 금지	작업현장 내 음주 및 음주 후 현장투입·작업 금지
금연	작업장 내에는 흡연을 금지토록 하며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소화기 등 화재예방 조치 시행

○ 작업중지 사항 신설

및 음주금지사항 의미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사 유
【별표5】	【별표5】	○ 현장시정제도 반영

현 행	개 정(안)	사 유
【별표5 참고】	【별표5 참고】	○ 무단작업 항목 명시

현 행	개 정(안)	사 유
		○ 작업중지 의미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사 유
<신설>	【별표6】	○ 현장안전관리활동 신설 - 기 안전활동사항 이동 및 내용 추가

현 행	개 정(안)	사 유
<신설>		○ 현장안전관리활동 신설 - 기 안전활동사항 이동 및 내용 추가

현 행	개 정(안)	사 유
<신설>		○ 현장안전관리활동 신설 - 기 안전활동사항 이동 및 내용 추가

현 행	개 정(안)	사 유
<신설>		○ 현장안전관리활동 신설 - 기 안전활동사항 이동 및 내용 추가

현 행	개 정(안)	사 유
<신설>		○ 현장안전관리활동 신설 - 기 안전활동사항 이동 및 내용 추가

현 행	개 정(안)	사 유
<신설>		○ 현장안전관리활동 신설 - 기 안전활동사항 이동 및 내용 추가

현 행	개 정(안)	사 유
<신설>		○ 현장안전관리활동 신설 - 기 안전활동사항 이동 및 내용 추가

현     행

개     정(안)

사     유

【별표7】

건설공사분야 안전작업수칙

(총칙, 배전, 송변전, 토건, ICT)

【별표7】

안전작업수칙(건설분야, 용역분야]

○ 안전작업수칙 개정사항

반영(‘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