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의 제품 수의계약업무 처리 절차 안내

□ 적용대상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4호 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중앙조달로 요청 시

□ 처리 절차

◇ 수요기관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기초로 하되, 특허 등의 제품 선정절차, 대용․대체품 유무 여부 및 검토사항, 계약목적물의 사용용도, 목적, 특허사항의 규격반영 여부 등 확인

< 특허 등의 제품 선정 절차 >

①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공법․제품 등을 공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우 → 구매추진

②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회를 통해 검토한 경우 → 구매추진

③ 디자인 공모 등 경진대회를 통과한 제품 → 구매추진

☞ ①, ②, ③의 과정 없이 특허 등의 제품을 선정한 경우 동 과정을 거치도록 수요기관에 안내․협의 또는 반려 (미보완 시)

< 대용․대체품 여부 판단 절차 >

ㅇ 수요기관에서 제출한 수의계약 사유서 및 선정관련서류에 명시한 대용․대체품 유무 여부 및 검토사항 확인

☞ 대용․대체품 유무 여부 및 검토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 →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 반려

◇ 수의계약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

【붙임】수의계약 요청사유서(수요기관용)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①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②제품현황	품명		규격
③ 수의계약 근거	관련규정
	특허 등 내용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등록
④제품선정사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해당 등록번호 명시
	○ 제품선정사유, 계약목적, 용도, 특허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명시
⑤제품선정절차	□ 선정공고 □ 심의회 □ 경진대회 □ 외부위원 참여 여부 □ 선정일자 : ※ 관련 증빙 서류 별도 첨부
⑥대용․대체품 유무여부
⑦대용․대체품 검토	(명시사항 예시) -유사물품 쇼핑몰 등재여부, 유사특허 여부 등 명시 -만일 비교가능한 유사물품(유사특허 물품, 타 기술인증 제품 쇼핑몰 등재물품 등) 등이 있는 경우 경쟁가능성, 유사물품으로의 계약목적 달성 가능 여부 등을 검토 후 명시 ※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내부검토보고서 또는 위원회에서 대용․대체품 유무여부를 판단한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록 또는 제품선정 결과보고서 등

년  월  일

수요기관의 장 (직인)

※ (참고) 위 양식은 변경 가능하나 제품선정사유, 제품선정절차, 대용∙대체품 유무여부, 대용∙대체품 검토사항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