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

【특수조건 39호 2019. 5. 15.】

【특수조건 52호 2022. 8. 27.】

【특수조건 62호 2024. 10. 10.】

제1조(목적)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하도급 계약관리 및 대금지급 등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계약참여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동반성장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계약참여자”라 함은 공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도급계약자 또는 원사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자” 또는 “하수급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재하수급인 및 자재, 장비납품업체도 포함한다.

5. “공사 관계법령”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시설공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말한다.

6. “하도급 관계법령”이라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하도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말한다.

7. “전자입찰시스템”이라 함은 공항공사에서 입찰업무를 위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을 말한다.

8. “불성실업자”라 함은 공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이 당해사업 계약조건 및 동반성장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항공사로부터 불성실업체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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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공항공사에서 해당사업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표준계약조건”이라 함은 공항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I),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Ⅱ)를 말한다.

13. <삭제>

14. “하도급지킴이”라 함은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5.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라 함은 하도급계약 유무와는 무관하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며 계약기간이 30일 초과인 모든 공사를 말한다.

16. 동반성장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계약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 및 “공공구매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및 기준) 동반성장 특수조건의 적용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관계법령의 적용은 계약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규율하는 법령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하도급계약의 승인, 통지사항은 해당공사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하되, 하도급 점검,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9조에 규정된 대금지급 확인에 관한 사항은 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동반성장 특수조건에 규정된 내용이 공항공사 표준계약조건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동반성장 특수조건이 우선하며, 동반성장 특수조건에 따라 이행되었거나 승인된 사항은 공항공사 표준계약조건에 따라 이행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직접시공계획 수립 및 이행) ①「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중 1건 공사의 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규정된 금액 이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가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규정된 비율 이상에 대한 직접시공계획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직접시공비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규정된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대가지급 신청 시 당해 대가에 대한 직접시공 증빙서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착수 후 최초로 대가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금 수령 후 30일 이내에 직접시공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 증빙서류는 자재, 장비사용과 관련하여 직접시공공종에 대한 자재 납품 및 장비대여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말하며,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내역서, 임금지급통장 사본 등을 말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항공사에서는 불성실업자로 지정하고 차기 대가지급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표준계약조건에 따른 대가지급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현황 자료입력 및 관리) ①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당해 도급계약내용, 현장기술자, 하수급계약(재하수급인 포함)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공사대금수령현황 등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기재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도 제1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계약내용을 입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근로자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하 “전자카드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전자카드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등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과 하도급지킴이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급인 선정) ①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착수 후 30일이내에 공항공사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이하 “하도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필요시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이행 중에 하수급자 추가 선정이 필요하거나 신규로 발생되는 공종의 하수급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공항공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하도급계획서에는 하도급할 공종 및 대상공종 이행요건(면허, 등록, 인가사항 등), 사업기간, 하도급 대상금액(물량내역서 포함), 하수급자 선정방식, 하도급 계약조건, 하도급 관리계획, 기타 하도급 관련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공항공사는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후 하도급계획에 대한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협의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간 협의․조정이 완료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내용에 따라 하수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입찰공고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당해 하도급 공종의 이행에 필요한 지역업체가 없거나 공항공사 사업담당부서에서 공사이행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정하여 통보한 공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자를 선정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건설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았거나 공항공사로부터 계약이행 불성실업자로 공시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선정하였을 경우 하수급자에게 공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제와 관련한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야 하며 부당한 계약취소나 단가인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하도급에 대한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계법령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이나 통지가 필요한 사항은 당해법령에 따라 사전에 승인요청이나 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공항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승인요청이나 통지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 공항공사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경영지원처-9600호(2012.6.13)]“에 따라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하수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50점미만인 경우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하수급자의 변경을 요구하여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하수급자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항공사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 제재조치 이외에 경고장[서식 1] 발부 및 불성실업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의 경우, 하도급에 대한 통지 또는 승인이 완료된 후 공항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하도급지킴이 상에 해당 하도급계약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①계약상대자는 동반성장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자(재하수급 포함)의 의무사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착수 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각 분야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기성(준공)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금지급계획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에서는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서를 최종접수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또는 자재․장비업자 선정시(계약체결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을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대금지급사실을 대금지급 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하수급인은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하도급대금 수령현황을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공항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대금지급계획서와 대금지급사실, 하도급대금 수령현황의 공항공사 통보는 생략한다.

⑧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자재․장비업자 선정시(계약체결시) 동반성장 특수조건에 따른 하수급자의 이행사항 및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내용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 계약관리) ①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계약자(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 계약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공항공사는 하도급 관계법령, 표준계약조건 및 동반성장 특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사항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에게 계약변경 사실, 대가지급 사실을 문서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 <삭제>

⑤공항공사는 당해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공사 시행관리의 적정성, 불법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재하도급, 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등을 포함)의 적정지급여부, 직접시공여부, 동반성장 특수조건, 표준계약조건, 공사 관계법령 및 하도급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당해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요청하거나 관련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적절한 관리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5항에 따라 공항공사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사항 위반시 불성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①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항공사가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시 제출된 하도급대금 직접지불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하도급대금 직접지불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을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직접지불된 건수에 따라 입찰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적격심사시 제출된 하도급대금 직접지불대상의 경우에는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임금체불 방지) ①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근로자 채용주체 및 채용형태를 불문하고 당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또는 자재․장비업자 선정시(계약체결시) 근로자 (재하수급인 포함) 임금체불 방지각서(임금체불시 대금지급유보 또는 원수급인의 직접지급동의, [서식 3, 서식 3-1])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현장점검 또는 근로자(재하수급인 포함)의 임금체불신고, 기타 경로를 통하여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항공사에서는 임금체불 당사자(원도급자, 하도급자등)에 대하여 불성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입찰내용의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하도급계획서상의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하수급인의 부도, 파산 등 하수급인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항공사에 이를 소명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②하도급계획서의 하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의 불이행에 대하여 공항공사는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을 불성실업자로 지정한다. 다만, 하수급인의 부도, 파산 등 하수급인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공항공사는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의 사유로 하도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하도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한다.

제14조(재하도급) ①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계법령에 따라 재하도급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재하도급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서 재하도급이 승인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재하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동반성장 특수조건에 규정된 하수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15조(공사 관계법령의 준수) ①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업자는 도급·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하며, 공항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항공사에서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하수급인이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전기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항공사는 그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업자는 공항공사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외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⑤정보통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수급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공항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⑥공항공사는 정보통신공사의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⑦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공사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공항공사는 하수급인이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항공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공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⑨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공사업자의 하도급계약변경시 동반성장 특수조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해당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청취, 애로사항 협의 등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30억원 이상 종합공사로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하수급인간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협의체 의무구성 대상공사에 해당될 경우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해공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공항공사에 제출(착수계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가능)하여야 한다.

③당해공사 착수 후 30일 이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계약상대자는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해공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공항공사에 제출(착수계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가능)하여야 한다.

④당해공사 착수 후 30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공항공사에 제출한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⑤상생협력협의체는 월 1회 이상 소집․운영하여야하며, 운영결과를 [서식 4]에 따라 기록․유지하고 공항공사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항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상생협력협의체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하도급관련 제재처분의 경감, 입찰참여시 가점부여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⑦정당한 이유 없이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계약상대자와 상생협력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불성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⑧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항공사에서는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의 보완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⑨공항공사에서는 필요시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요령을 제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지정) ①공항공사는 동반성장 특수조건 규정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불성실업자로 지정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 등에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공항공사는 동반성장 특수조건 규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하여 우수업체로 지정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 등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불성실업자 불이익조치 및 우수업체 혜택사항 세부기준은 [별표1] 내지 [별표4]와 같다.

제21조(불성실업자 대장관리) 공항공사는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관련 불성실업자 지정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항을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항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사항을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2024. 10. 10.)

제1조(시행일) 본 동반성장 특수조건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본 동반성장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불성실업자 지정 기준 및 유효기간

관련조항	위 반 내 용	유효 기간	비 고
제4조⑤	직접시공 증빙서류 미제출	3개월
제8조③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 또는 하수급자 변경 요구 불응	1년
제9조⑤	하도급대금 지급사실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2개월
제9조⑦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 미준수	2개월
제10조⑥	하도급계약 관리관련 현장조사 등 불응 및 비협조	1년
제12조③	근로자 및 자재, 장비납품업체에 대한 임금체불	2년
제13조②	적격심사 하도급계획서상 하수급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삭제>	<삭제>	<삭제>
제19조⑦	상생협력협의체 불성실 운영	6개월
제19조⑦	상생협력협의체에 참석하지 않는 하수급인	6개월

[별표 2]

우수업체 지정 기준 및 유효기간

관련조항	이 행 내 용	유효 기간	비 고
제11조②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6개월
제19조⑥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1년

주)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는 대금수령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건설업체로, 직불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직불비율 = 직접지급할 금액/총하도급 계약금액×100

[별표 3]

불성실업자 지정에 따른 불이익 기준

입찰공고일 현재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불이익 조치 사항		비 고
	PQ (신인도평가 부분)	적격심사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건	-1.0점	-0.5점
3건	-2.0점	-1.0점
4건	-3.0점	-1.5점
5건 이상	-5.0점	-5.0점

[별표 4]

우수업체 지정에 따른 혜택 기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가점 부여 사항		비 고
	PQ (신인도평가 부분)	적격심사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가점 신설)
1건	+0.5점	+0.5점
2건	+1.0점	+1.0점
3건	+1.5점	+1.5점
4건 이상	+3.0점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가점 부여 사항		비 고
	PQ (신인도평가 부분)	적격심사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가점 신설)
우수업체 지정	+3.0점	+3.0점

※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3개월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시 제한기간의 1/2 감경

[서식 1]

경  고  장

1. 관련근거

2. 위반사항

3. 경고 및 시정조치 요청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서식 2] <삭제>

[서식 3]

임금체불 방지 각서

1. 공  사  명 :

2. 공사계약금 :

3. 준공예정일 :      .       .      .

상기 공사를 도급 준공(기성)함에 있어 본 공사 시공과 관련된 체불노임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확인하오며, 만약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발생시 대금지급을 유보하거나 공항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도급자 :

상  호 :

주  소 :

성  명 :  000(대표자)    (인)

공사현장대리인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식 3-1]

임금체불 방지 각서(하수급인용)

1. 공  사  명 :

2. 공사계약금 :

3. 준공예정일 :      .       .      .

상기 공사를 도급 준공(기성)함에 있어 본 공사 시공과 관련된 체불노임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확인하오며, 만약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발생시 대금지급을 유보하거나 공항공사 또는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하수급인 :

상  호 :

주  소 :

성  명 :  000(대표자)    (인)

공사현장관리자 :                     (인)

○○○(원수급인) 사장 귀하

[서식 4]

상생협력 협의체 운영일지

발주기관		기록일자	2011년 월 일		□월간회의
					□수시회의
공사현장명
회의일시		장소		주재자
제기된 안건 및 조치사항
참석자 명단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