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024. 08.

시설처 설비팀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의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항목별 해당기간의 평가 자료에 의거 평가한다.

③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④ 비율, 평점 등의 계산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제4조(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로 한다.

②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실적이나 기술인 등이 없는 경우에 0점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제5조(평가 자료의 제출)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중 도로공사의 요청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도로공사가 기한을 정하여 독촉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기한까지 독촉 또는 보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

1. 업무중첩도 :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2. 교체빈도 :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④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① 참여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자격 및 교육실적은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여감리원 등급 또는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협회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로공사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협회장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입찰참가자가 부도, 폐업, 휴업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4.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5. 제출 자료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제출한 평가서를 도로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참여업체에게 개별 통보한다.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평가) ①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감리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평가대상)을 제외하고 재평가 한다.
③ 제9조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④ 제9조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제9조 2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해당 용역의 참여감리원을 다른 감리 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도로공사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는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 한다.

제11조(참여감리원의 교체 등) ①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감리원은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가 참여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점수(등급, 실적, 경력 등)와 동등 이상인 자로 미리 도로공사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 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명자료는 가격입찰 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감리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표 1]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 참여감리원	소 계		(50)	절대평가
	상주 공사감리		(50)
	책임	가. 등급	-
	감리원	나. 소방분야 경력	12
		다. 참여분야 경력(1)	12
		라. 참여분야 경력(2)	6
	보조	가. 등급	-
	감리원	나. 소방분야 경력	8
		다. 참여분야 경력(1)	8
		라. 참여분야 경력(2)	4
	일반 공사감리		(50)
		가. 등급	25
		나. 소방분야 경력	25
2. 유사용역	소 계		(10)	절대평가
수행 실적	가. 실적금액		10
3. 신용도	소 계		(10)	절대평가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7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소 계		(10)	절대평가
및 투자 실적	가. 기술개발 실적		4
	나. 기술개발 투자실적		4
	다. 교육 실적		2
5. 업무 중첩도	소 계		(10)	절대평가
	가. 상주 공사감리		10
	나. 일반 공사감리		10
6. 교체빈도	소 계		(5)	절대평가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소 계		(5)	절대평가
및 기법	가. 과업수행계획		3	제출시 만점처리
	나. 작업기법		2	제출시 만점처리
8. 기타(가점)
	가. 가점(지역)		1
	나. 터널 소방감리 교육 실적		0.5

[별표 2]

세 부 평 가 기 준

구    분

배점

평   가   방   법

공통사항

※ 참여감리원 및 업무중첩도 평가 시 평가방법

- 상주 및 일반 공사감리를 혼합하여 하는 경우 :

평가점수 = 상주 공사감리 평가점수 × 80% + 일반              공사감리 평가점수 × 20%

- 상주 또는 일반 공사감리를 단일로 하는 경우 =

해당하는 감리 평가점수 적용

※ 참여감리원 소방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기간 산출 =

∑{해당분야경력 × 해당 분야별 환산율(%)}

감리대상 시설물 환산율	터널*	터널 외
고속도로(도로법 제11조) 터널 관련 경력	100%	80%
도로(도로법 제12조~제18조) 터널 관련 경력	90%	80%
도로터널 용도 이외의 관련 경력(건물 등)	80%	100%
소방공무원의 경력	100%	100%

* 과업대상이 터널 및 터널 외 시설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경우, 터널 환산율 적용

1.

참

여

감

리

원

소계

50

상주 공사감리

50

책임

감리원

등급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소방분야 경력

12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참여분야 경력

(1)

12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1.

참

여

감

리

원

책임

감리원

참여분야 경력

(2)

6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6	5.7	5.4	5.1	4.8

보조

감리원

등급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소방분야 경력

8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참여분야 경력

(1)

8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0	7.7	7.4	7.1

참여분야 경력

(2)

4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1.

참

여

감

리

원

일반 공사감리

50

책임 감리원

등급

25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25	24	23	22	21

소방분야 경력

25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수	25	23.5	22	20.5	19

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소계

10

실적금액

10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 실적에 따라 평가 : [eqn: 실적금액비율(%)`=` {누계실적금액(원)} over {해당`공사감리용역비(원)}]

※ 누계실적금액 산출 = ∑{해당분야실적금액 × 해당 분야별 환산율(%)}

감리대상 시설물 환산율	터널*	터널 외
고속도로(도로법 제11조) 터널 감리 실적	100%	80%
도로(도로법 제12조~제18조) 터널 감리 실적	90%	80%
도로터널 용도 이외의 관련 감리 실적(건물 등)	80%	100%

* 과업대상이 터널 및 터널 외 시설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경우, 터널 환산율 적용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80% 이상	80% 미만 60% 이상	60% 미만 40% 이상	40% 미만
점수	10	9	8	7	6

3.

신

용

도

소 계

10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감리업체

4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

감리원

3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	2.8	2.1	0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등

소 계

10

기술개발 실적

4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기술개발

투자 실적

4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수	4	3.5	3.0	2.5	2.0

교육 실적

2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5.

업

무

중

첩

도

소 계

10

상주 공사감리

10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일반 공사감리

10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6.

교

체

빈

도

소  계

5

감리업체

2.5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구 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수	2.5	2	1.5	0

참여감리원

2.5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7.

작

업

계

획

및

기

법

소  계

5

과업수행

계획

3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 제출 시 배점한도(만점) 적용

작업기법

2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 제출 시 배점한도(만점) 적용

8.

가감점

소  계

가점

지역

+1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터널 소방 교육 실적

+0.5

∙참여감리원이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한 도로터널 방재교육기관(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감리 관련 교육을 수료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최대 0.5점 가점(2025.12.31. 이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

- 교육수료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0.5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부적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한다.  또한 참여감리원의 점수는 감리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상주 및 일반 공사감리가 혼합 되어있는 경우 평가점수는 구분 계산하여 일정 비율(상주 80%, 일반 20%)을 곱하여 합산하고 상주 또는 일반 공사감리 단일로 되어있는 경우 해당하는 산정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예 시>

ㅇ 참여감리원 상주 공사감리 50점, 일반 공사감리 40점으로 평가시,

→ 50점 × 80% + 40점 × 20% = 48점 적용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다만, 참여감리원의 점수는 감리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1)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의 업무분야 중 기계, 전기, 전기·기계 분야 각각의 경력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2) 공사감독의 범위 기준 :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룰」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룰」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경력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마. “소방분야 경력” 및 “참여분야 경력”의 인정 비율(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감리대상 시설물 환산율	터널*	터널 외
고속도로(도로법 제11조) 터널 관련 경력	100%	80%
도로(도로법 제12조~제18조) 터널 관련 경력	90%	80%
도로터널 용도 이외의 관련 경력(건물 등)	80%	100%
소방공무원의 경력	100%	100%

* 과업대상이 터널 및 터널 외 시설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경우, 터널 환산율 적용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감리대상 용도별 별도의 일정비율(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감리대상 시설물 환산율	터널*	터널 외
고속도로(도로법 제11조) 터널 관련 경력	100%	80%
도로(도로법 제12조~제18조) 터널 관련 경력	90%	80%
도로터널 용도 이외의 관련 경력(건물 등)	80%	100%

* 과업대상이 터널 및 터널 외 시설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경우, 터널 환산율 적용

가.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소방분야 경력>

ㅇ (예시 1)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25억원
고속도로터널 소방시설 유지관리 경력(1년), 도로터널 소방시설공사 설계 경력(1년),
건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경력(1년), 건물 소방시설공사 설계용역(1년),
소방공무원 경력(2년)인 참여감리원의 “소방분야 경력” 점수

- 경력기간 = (고속도로터널 1년+소방공무원 2년)+(도로터널 1년×90%)+(도로터널 외 2년×80%)
= 5.5년

- “소방분야 경력” = 22점

ㅇ (예시 2)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8억원
고속도로터널 소방시설 유지관리 경력(1년), 도로터널 소방시설공사 설계 경력(1년),
건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경력(1년), 건물 소방시설공사 설계용역(3년),
소방공무원 경력(2년)인 참여감리원의 “소방분야 경력” 점수

- 경력기간 = (고속도로터널 1년+소방공무원 2년)+(도로터널 1년×90%)+(도로터널 외 4년×80%)
= 7.1년

- “소방분야 경력” = 25점

<예 시 :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 1억원

- 완공실적={(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감리수행기간}×감리비

· 고속도로터널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억원(단독수행),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
(’15.5.1.~’19.4.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21.4.30.이면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18.5.1.~‘19.4.30. = 365일(1년)

· 이행비율 100%(단독수행), 환산율 100%(고속도로터널)

· 전체 감리수행기간 : ’15.5.1.~’19.4.30. = 1,460일(4년)

☞ 완공실적 = {(365일×100%×100%)÷1,460일}×100,000,000원 = 25,000,000원

- 수행실적={(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감리수행기간}×감리비

· 건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억원(단독수행),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
(’19.5.1.~’23.4.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21.4.30.이면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19.5.1.~’21.4.30. = 730일(2년)

· 이행비율 100%(단독수행), 환산율 80%(도로터널 외)

· 전체 감리수행기간 : ’19.5.1.~’23.4.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365일×100%×80%)÷1,460일}×100,000,000원 = 20,000,000원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완공실적+수행기성실적)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 (25,000,000원+20,000,000원) ÷ 100,000,000원
= 45%

☞ 유사용역 수행실적 점수 = 7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중 한 가지 제출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소방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2조 등에 의한 것이며, 소관세무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

3) “소방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에 한함)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상주 및 일반 공사감리가 혼합 되어있는 경우 평가점수는 구분 계산하여 일정 비율(상주 80%, 일반 20%)을 곱하여 합산하고 상주 또는 일반 공사감리 단일로 되어있는 경우 해당하는 산정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예 시>

ㅇ 업무중첩도 상주 공사감리원 10점, 일반 공사감리원 8점으로 평가시,

→ 10점 × 80% + 8점 × 20% = 9.6점 적용

나. 상주 공사감리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한다.(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다. 일반 공사감리의 경우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한다.(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으나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제출 시 배점한도 적용)

9. 가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지역”은 주된 사무소가 당해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된 업체가 단독으로 응모하였을 경우에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나. “터널 소방감리 교육 실적”은 참여감리원이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한 도로터널 방재교육기관(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감리 관련 교육을 수료한 경우, 평가대상인원 중 교육수료인원 비율에 따라 최대 0.5점 가점을 부여한다.(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교육수료증에 한함) 단, “터널 소방감리 교육 실적”의 가점은 2025.12.31. 이후 공고하는 사업부터 부여한다.

10.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