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시행 : 2024.07.19.]

재무처 계약부

제1조(적용) ① 본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집행하는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구매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公社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公社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브로커"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公社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公社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4.07.19.>

본 특수조건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관련 계약발주시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4. 07. 19.>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제3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3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公社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公社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4. 07. 19.>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제4조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4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