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규칙

제19차개정 2023-11-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계약사무처리규칙」은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개정 2019.12.16>

제2조(적용범위)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다른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 개정 2019.12.1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방법의 결정, 낙찰자의 결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개정 2020.07.02 >

2.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5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4. “고시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예 정 가 격

제4조(예정가격의 비치) 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　< 개정 2021.12.27 >

2. 제42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42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제5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용역·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으로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8.12.17>

제6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개정 2020.07.02 >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 장단가로서 사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에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된다.

④ 회계책임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조(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개정 2018.12.17 >

<조 개정 2018.12.17>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필요한 소정 규격의 재료의 양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필요한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필요한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5항(제10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6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2. 제1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가격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개정 2021.12.27 >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 개정 2021.12.27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비목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⑥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100분의 25　< 개정 2021.12.27 >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100분의 10　< 개정 2021.12.27 >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2021.12.27 >

②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 개정 2021.12.27 >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신설 2021.12.27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신설 2021.12.27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신설 2021.12.27 >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신설 2021.12.27 >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신설 2021.12.27 >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개정 2021.12.27 >

1.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신설 2021.12.27 >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신설 2021.12.27 >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 신설 2021.12.27 >

④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 신설 2021.12.27 >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 개정 2021.01.27 >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예정가격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 개정 2021.01.27 >

제12조(예정가격의 변경) 제20조제2항에 의한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조 개정 2021.01.27>

제3장 계 약 의 방 법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계약규정」제5조에 의한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가「국유재산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사장이 매각재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20.07.02 >

제1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3.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개정 2021.12.27 >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개정 2021.12.27 >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해야 한다.　< 개정 2021.12.27 >

⑤ 계약상대자가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21.12.27 >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제69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용역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두 시스템 모두 나타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 할 수 있다.　< 개정 2021.12.27 >

1.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에 필요한사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의 증명은 관계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 개정 2018.12.17 >

② 제1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에 따른다.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한 결과 자격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18.12.17 >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계약담당자는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조 개정 2018.12.17>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않는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조 개정 2018.12.17>

제19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않은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개정 2021.12.27 >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개정 2021.12.27 >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에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계약규정」 제5조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추정가격 3억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삭제 2020.7.2.>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

6.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10억 원 미만인 공사 및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7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8.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9.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나.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0.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한다.

<본조 개정 2023.11.27>

제22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개정 2020.07.02 >

②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　< 개정 2020.07.02 >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개정 2020.07.02 >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개정 2020.07.02 >

③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계약의 공사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이 항에서 "인접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다.　< 개정 2020.07.02 >

1.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신설 2020.07.02 >

2.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신설 2020.07.02 >

④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 2020.07.02 >

⑤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21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 개정 2020.07.02 >

⑥ 그 밖에 제한경쟁입찰의 세부기준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개정 2020.07.02 >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및 지명기준) ① 「계약규정」제5조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20.07.02 >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하게 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개정 2020.07.02 >

6.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7. 「계약규정」제5조 단서 및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개정 2020.07.02 >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20.07.02 >

1. 공사

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 개정 2020.07.02 >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 개정 2020.07.02 >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계약담당자는 제23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5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개정 2021.12.27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약규정」제5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개정 2023.11.27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개정 2023.11.27 >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 개정 2023.11.27 >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 개정 2023.11.27 >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해외사무소가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아.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이 호에서 “공사”라 한다)가 자회사(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2) 공사가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경영혁신을 위하여 공사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 <삭제 2021.12.27>

⑤ 제1항제5호가목(2) 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지역기업과 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해야 한다.

제26조(수의계약의 제한) ①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 받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거짓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제6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 개정 2021.12.27 >

③ 제1항과 제2항은 제2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목·아목·자목,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회계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수의계약 체결 한도) ① 계약담당자는 비전자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된 기관별로 동일 회계연도 동안 동일 업체와 총 계약 횟수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27]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개정 2020.07.02 >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에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규정」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신설 2020.07.02 >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에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개정 2018.11.14 >

②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에 따른다.　< 개정 2018.11.14 >

제29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8.12.17>

제30조(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사목·차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개정 2021.12.27 >

2.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이상 고용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 개정 2021.12.27 >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개정 2021.12.27 >

②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제35조에 정한 입찰공고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절차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21.12.27 >

③ 제2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군(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 추정금액)의 범위안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및 물품 품의 및 요구서에 의한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은 제1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 개정 2021.01.27>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2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개정 2021.12.27 >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 신설 2021.12.27 >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 신설 2021.12.27 >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기획, 운영·유지관리 사업 등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중 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 개정 2021.12.27 >

③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신설 2021.12.27 >

④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75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신설 2021.12.27 >

제32조의2(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으로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제33조(입찰참가의 통지) 공사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는 제34조를 따른다.

<조 개정 2021.12.27>

제34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⑥ 제42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본조 개정 2021.01.27>

제35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공사귀속에 관한 사항

8. 낙찰자 결정방법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10.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개정 2021.12.27 >

13.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4.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그 내용

15.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6.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17.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입찰참가신청) ①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 자격요건 증명서류

3.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한다.　< 개정 2021.12.27 >

제37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때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열거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69조제1항제10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개정 2023.11.27 >

7. <삭제 2021.12.27>

8.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입찰방법)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18.12.1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확인, 날인하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 제출한 인감신청서의 인감이어야 한다.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①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시(기간) 및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40조(입찰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제69조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해 동일인(1인이 여러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여러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공사가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7.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제66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공사가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본조 개정 2021.12.27>

제41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 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 원 이상인 용역

⑤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개정 2023.11.27 >

⑥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공사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등의 계약에서 혁신도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4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또는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 개정 2021.12.27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 개정 2021.12.27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21.12.27 >

④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개정 2021.12.27 >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공사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등의 계약에서 혁신도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개정 2021.12.27 >

제42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개정 2021.12.27 >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정 2021.12.27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제43조(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에서 고난도 또는 고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 개정 2021.01.27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지식기반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4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 개정 2020.07.02 >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 창출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 창출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2. 제41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3. 제41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여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개정 2020.07.02 >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업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5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조건 이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계약특수조건 및 시방서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규정」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서 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품의 및 요구서에 의한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에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계약기간의 변경 및 계약물량의 증감 등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개정 2021.01.27 >

제46조(전자계약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제4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 2015.06.17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2조에 따른 계약 및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의 매매계약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5.06.17 >

제47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규정」제1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서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 개정 2021.12.27 >

제48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납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공사일 것　< 신설 2021.01.27 >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신설 2021.01.27 >

3. 보증기간이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신설 2021.01.27 >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신설 2021.01.27 >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 신설 2021.01.27 >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일 것　< 신설 2021.01.27 >

4.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신설 2021.01.27 >

5. 보증보험증권일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 신설 2021.01.27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신설 2021.01.27 >

<조 개정 2021.01.27>

제49조(보증기간 중의 의무)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특약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제652조에 따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 개정 2018.12.17 >

2. 「상법」제657조에 따른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개정 2018.12.17 >

3. 「상법」제680조에 따른 손해방지 의무　< 개정 2018.12.17 >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그 밖에 약관 또는 특약으로 특히 정한 의무

<조 개정 2018.12.17>

제50조(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 조정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개정 2018.12.17 >

제52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 ① 「계약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개정 2020.07.02 >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붙인다. 단,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에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 개정 2020.07.02 >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이상납부하는 방법　< 개정 2020.07.02 >

2.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 개정 2020.07.02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계약금액 중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에 따를 수 있다.

제53조의2(인지세 납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각각 납부한다.

[본조신설 2021.01.27]

제54조(검사) ① 「계약규정」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계약규정」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 개정 2021.01.27 >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⑥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계약규정」제11조에 따른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계약규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계약규정」제11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계약규정」제12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할 수 없다.

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 개정 2020.07.02 >

4. 계약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54조제6항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조 개정 2020.07.02>

제56조(선금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착수 후 선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제69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선금의 지급기준, 절차 등은「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개정 2021.12.27 >

제57조(선금보증서 등 채권확보) ①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선금보증서로 제출받아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선금보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선금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선금보증서 등 채권확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개정 2021.12.27 >

제58조(대가의 지급)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개정 2020.07.02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규정」제13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되, 제5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계약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8.12.17>

제6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61조제2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②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20.07.02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종별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21.12.27 >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 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공사: 100분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 2021.12.27 >

④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 계약규정」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4항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의 경우에 이를 따른다.

⑦ 용역계약이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하자보증이 필요한 경우 하자담보의 책임기간은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다.　< 개정 2021.12.27 >

⑧ 제5항제1호의 규정은 용역계약과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경우에 이에 따른다.

제62조(하자검사) ① 제6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20.07.0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3조(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　< 개정 2021.01.27 >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 개정 2021.01.27 >

제64조(보증금의 귀속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신설 2020.07.02 >

1. 현금의 경우에는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 신설 2020.07.02 >

2.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에는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신설 2020.07.02 >

② <삭제 2020.07.02>

제65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조 개정 2020.07.02>

제66조(장기계속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규정」제18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 개정 2021.12.27 >

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으로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 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공사·총 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6조의2(공동계약) ① 「계약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②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07.02]

제67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 개정 2020.07.02 >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 개정 2020.07.02 >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6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20.07.02 >

②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 신설 2020.07.02 >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 신설 2020.07.02 >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67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4항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 신설 2020.07.02 >

제6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 등이 그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 개정 2021.12.27 >

1.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개정 2021.12.27 >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개정 2021.12.27 >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제42조제7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75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제8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신설 2021.12.27 >

9.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44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개정 2021.12.27 >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0.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1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66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 개정 2021.12.27 >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을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할 때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11.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 개정 2021.12.27 >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공사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목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수 있는 정보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를 따른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제33조에 따른 청렴계약의 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제66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1항을 적용한다.　< 개정 2021.12.27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5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개정 2021.12.27 >

1.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 신설 2021.12.27 >

2.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　< 신설 2021.12.27 >

⑦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21.12.27 >

⑧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제70조(비위행위자의 참여 제한) ①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18.12.17 >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교체일로부터 2년간 공사가 시행하 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개정 2018.12.17 >

제71조(현금취급원의 계약사무) 현금취급원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회계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계약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9.12.16>

제72조(조달 요청) ①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등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다.　< 개정 2021.12.27 >

②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 수요물자(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달할 수 있다.　< 개정 2021.12.27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신설 2021.12.27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 신설 2021.12.27 >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추정가격이 30억 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은 조달청에 요청하여 추진해야 한다. 다만, 긴급 추진사업이나 계약특성 상 조달 요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달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신설 2021.12.27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해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경쟁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2021.12.27 >

1.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제품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신설 2021.12.27 >

2. 디자인 공모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미리 경쟁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신설 2021.12.27 >

3.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경쟁제품으로서 공사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 신설 2021.12.27 >

4. 공사의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설 2021.12.27 >

5. 그 밖에 경쟁제품의 특수성·전문성·안전성 및 구매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설 2021.12.27 >

⑤ 제4항 본문의 경쟁제품을 제4항 단서에 따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신설 2021.12.27 >

⑥ 제4항제4호,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조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쟁제품의 품명·규격·수량·추정가격·수요시기 및 직접 구매의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를 미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설 2021.12.27 >

제73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2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1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 정보를「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의2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의 수의전자견적 공고를 포함한다)　< 개정 2021.01.27 >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제74조(계약에 관한 서식) ①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서, 계약조건,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2018.11.14 >

②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처리시에 사용되는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본다.

제6장 계약심의위원회

제75조(설치) 물품,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5.07.29]

제76조(위원회 운영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지원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계약심의를 주관하고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4인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른 내부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지원실장

2. 재무처장

3. 감사실 부장 1인

③ 위원회의 간사는 계약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장이 휴가·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경영지원실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의 본문 단서조항에 따라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 개정 2021.12.27 >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해당 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다만, 국토교통부및 소관청 공무원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⑥ <삭제 2021.12.27>

⑦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⑧ 제7항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해야 한다.　< 개정 2021.12.27 >

⑨ 외부위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사전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개정 2021.12.27 >

제7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개정 2021.01.27 >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정 2021.01.27 >

3. 그 밖에 위원장이 계약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 2021.01.27 >

제78조(심의요청) 제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발주(제안)부서장은 관련서류 일체를 붙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안을 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21.12.27>

제79조(회의소집) ① 심의 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대리인의 회의참석과 의결을 금지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의 목적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21.12.27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은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서면 결의서에 심의안을 붙여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21.12.27 >

⑥ 위원회의 위원은 배부 받은 서면 결의서에 의사를 결정하여 서명한 후 재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심의결과 통보) ① 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발주(제안)부서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2021.12.27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제안)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반영(수용)하여야 한다.

제81조(자료요청 및 조사)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관계자의 의견청취 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조 개정 2020.07.02>

제82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공사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 개정 2021.12.27>

제82조의2(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의사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명단

3. 심의대상,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공개함으로써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수의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경영지원실장

2. 위원: 재무처장, 감사실 2명(부장 1명 포함),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 1명

3. 간사: 재무처 해당 계약담당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는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다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관행의 부패요인 사전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의계약 사유의 타당성 및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개정 2021.12.27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무처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개정 2021.12.27 >

⑥ 재무처장은 심의 2일 전까지 공문으로 수의계약 사유서를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의결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 개정 2021.12.27 >

제84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시설공사입찰유의서(예규 제12호),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예규 제13호), 물품구매입찰유의서(예규 제14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예규 제15호), 복수예정가격 작성과 낙찰자 선정요령(예규 제17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예규 제40호)은 폐지한다.

부칙 (2013.05.13)

이 규칙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 제6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06.17)

이 규칙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01)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23)

이 규칙은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30)

이 규칙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01)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4)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3.05)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6)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02)

이 규칙은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1.27)

이 규칙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2021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6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2023.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의계약 체결 횟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칙을 따르며,시행연도의 동일 회계연도는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명경쟁입찰참가통지서(제24조 관련)

년   월   일

입찰참가자

주      소

성      명

당 공사에서 집행하는 다음 입찰에 귀사를 입찰자격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오니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입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등록마감일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한국국토정보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제26조 관련)

- 건명 :

1. 상기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 퇴직자 중 당사의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현재 직위(직책)	공사 퇴직일	당사 입사일

* 작성대상: 공사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서 회사의 대표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 공사 퇴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2. 공사 퇴직자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당사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귀사 수의계약 불가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누락 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증빙서류 1부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제36조 관련)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 보 증 금 : 원 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사용인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보)한 귀공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본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입   찰   서(제39조 관련)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원 정 (￦ )
준공(납품)년월일
본인은 귀 공사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동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기한 내 공사(물품)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산출내역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부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상호명칭: 전화번호: 대표자명: (인) 생년월일: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입찰참가신청증(제36조 관련)

공고번호:

신 청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가 금번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의 일반경쟁입찰 참가

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국토정보공사                      □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의 경우 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부서에 제출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2. 자격증명서류와 자격등록증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각 1통

4. 그 밖에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제3조(공사현장 설명) 공사입찰의 경우 공사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술자면허수첩 또는 기술자격수첩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한다.

제5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은 공사 서식의 입찰서에 따르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로 적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적은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제7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봉함하고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8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된다.

제9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한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해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사가 정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 한도를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한도에 미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0조(입찰의 연기 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자를 입찰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공사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9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1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공사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물품계약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3.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업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공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사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전자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전자입찰유의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공고문 등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방문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입찰 과정 및 절차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x.or.kr)에 접속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 설명) 공사입찰의 경우 공사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술자면허수첩 또는 기술자격수첩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G2B시스템을 통해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한다.

제7조(전자입찰서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서에서 지정한 기간까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④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입력해야 한다.

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IP를 가진 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해당 입찰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개찰시간 전에는 시스템을 통해 입찰포기를 하여야 하며,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는 취소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 및 개찰)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아니한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선택한다.

④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장소 및 일시에 집행하며,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는 자에게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제10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을 포기하거나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

5.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해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사가 정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 한도를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한도에 미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자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공사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1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공사는 전자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물품계약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3.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업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공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사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공사와 낙찰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서에 공인인증으로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물 품 구 매 계 약 서(제45조 관련)								계약번호:
								공고번호:
계약자	계약상대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공동계약자		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내용	건명
	계약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 일
	하자보증기간.율
	납품기한
	납품장소
	계약기간		. . . ∼ . . .
	기타사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합 계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계약에 부수하는 붙임서류가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약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2.
. .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 계약상대자 (인) 공동계약자 (인)

[별지 제9호서식]

용 역 계 약 서(제45조 관련)						계약번호:
						공고번호:
계약자	계약상대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공동계약자		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내용	건명
	계약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 일
	하자보증기간.율
	계약기간		. . . ∼ . . .
	기타사항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계약에 부수하는 붙임서류가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약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2.
. .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 계약상대자 (인) 공동계약자 (인)

[별지 제10호서식]

공 사 도 급 계 약 서(제45조 관련)						계약번호:
						공고번호:
계약자	계약상대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공동계약자		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내용	건명
	계약금액		금 원정(￦ )
	현장명
	공종명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 일
	하자보증기간.율
	계약기간		. . . ∼ . . .
	기타사항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계약에 부수하는 붙임서류가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약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2.
. .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 계약상대자 (인) 공동계약자 (인)

[별지 제11호서식]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45조 관련)

제1조(총칙)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계약을 이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계약상대자”란 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가격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시까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7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보증서의 계약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즉시 반환한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변경) 공사는 계약 후 필요에 따라 약정된 물품의 수량, 규격, 납기 또는 납품장소 등 계약조건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조정하되,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제8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②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3에 따른다.

제8조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물품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다.

제9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물품납품이 끝나기 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사가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0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공사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포장)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존에 충분해야 한다.

제12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끝낸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사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분할납품의 경우는 이미 납품한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다.

③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확인과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가 필요한 물품의 반입비, 하역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공사는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특허와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기간과 하자보수보증률이 명시된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그에 상응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한다.

② 공사는 납품 후 하자보수보증기간 안에 납품한 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그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그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청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의 지급(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 분납으로 되어 있거나 공사의 필요로 분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분납물품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해야 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14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해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로 이를 계산한다.

제16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14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4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17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그 부분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말미암아 지체된 경우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를 요청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 중 납품기한 이후에 시정요구를 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算入)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검사를 요청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算入)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공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체상금을 그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또는 그 밖의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건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끝내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그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1조(기술지식 이용과 비밀엄수의 의무) ① 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공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을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해결한다. 다만, 민․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기재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별지 제12호서식]

용역계약일반조건(제45조 관련)

제1조(총칙)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을 이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계약상대자”란 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가격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시까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보증서의 계약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즉시 반환한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공사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조건(납기, 금액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3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와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물품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다.

제13조(교육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이행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의 이전을 위하여 공사의 요청 시 각종 자료의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사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 공사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소유권과 사용권)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제출하는 완성된 산출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공사의 소유로 한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기간과 하자보수보증률이 명시된 경우에는 용역대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그에 상응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공사는 용역완료 후 하자보수보증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할 수 있으며, 공사는 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17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 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7조제2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사의 책임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말미암아 지체된 경우

④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검사를 요청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 중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시정요구를 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 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 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검사를 요청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공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체상금을 그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또는 그 밖의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4.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그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5조(기술지식 이용과 비밀엄수의 의무) ① 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공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비밀유지협약)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사가 그 기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공사와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7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공사에 귀속된 경우 공사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 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28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공사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공사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사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9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을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해결한다. 다만, 민․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32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3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별지 제13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제45조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은(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공사와          (이)가 「                  계약」와(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법원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① 공사와                은(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본 협약서를 1부 작성한다.

20   년     월    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대표자)	(인)

“               ”

(주 소)
(대표자)	(인)

[별지 제14호서식]

공사계약일반조건(제45조 관련)

제1조(총칙)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도급 계약을 이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직원”이란 공사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현장감독관”이란 이 계약일반조건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직원 또는 위임자 및 공사감리자를 말한다.

4. “설명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과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 설계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 사실을 공사에 알리고 서면상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工事)의 사소한 변경이나 내부 구조상 필요한 공사는 도급액 범위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시까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보증서의 계약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즉시 반환한다.

제6조(공사(工事)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공사에 착공계와 공사공정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착공계 제출 후 2일 이내 아무런 협의 사항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관계직원은 공사(工事)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까지 공사(工事)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工事)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기단축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공사현장의 변경상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2. 공사(工事)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통보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工事)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가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② 공사(工事)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감리자와 현장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한 재료는 공사(工事)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현장감독관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계직원은 지체 없이 이를 재심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관계직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사용할 재료검사를 요청하거나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을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관계직원)는 일방적으로 불합격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을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현장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⑦ 공사(工事)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현장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한다.

⑧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를 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현장감독관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⑨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은 시공을 하였을 경우 공사는 언제든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이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工事)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현장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현장감독) ① 현장감독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② 현장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1조(공사의 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적용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상의 단가(이하 “예정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당초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당초 계약 내역서의 비율에 따르되,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공사(工事)의 중지) 계약상대자가 공사(工事) 진행 중 일기불순(동절기)으로 인하여 공사완료 후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공사(工事)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시방 또는 감리자가 공사중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공사(工事)의 일시정지) ①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공사(工事)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1. 공사(工事)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工事)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工事)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그 밖에 공사의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② 보조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工事)를 정지시킨 경우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감독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工事)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②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를 따른다.

③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을 따른다.

제14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물품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다.

제15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 및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현장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 현장감독관은 재해방지 및 안전사고,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직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임시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기한연장과 지체상금) ① 공사는 계약기간 내에 공사(工事)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工事)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방역 상 출입제한, 전쟁, 국책 상 조치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2. 공사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 시공을 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체 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기간은 발주 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 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다만, 30일 이내)로 한다.

④ 공사는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그 밖의 예치금에 공제할 수 있다.

⑤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할 수 있다.

제17조(공사(工事)의 준공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工事)를 완료한 경우 공사에 준공계를 제출하고 공사가 지명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경우 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선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검사관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직원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해야 한다.

⑤ 공사(工事)를 인도하기 전에 생긴 공사(工事)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은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工事)를 완공하였을 경우 모든 공작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제21조제1항에 다른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검사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기간과 하자보수보증률이 명시된 경우에는 용역대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그에 상응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증금은 공사에 귀속시킨다.

③ 공사(工事)의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담보기간 전ㆍ후를 막론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액변상을 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공사가 보수 또는 수리 요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보수 또는 수리할 수 있다.

⑤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완료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9조(특별책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工事)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부족시공 및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완해야 한다.

제20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장에서 계약상대자나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그 밖에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나 그의 고용인은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공사에 알려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경우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할 수 있으며 공사는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工事)를 완성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할 수 있으며, 공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③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대가의 지급 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工事)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시킬 수 없으며 계약된 공사(工事)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2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21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21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21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제24조(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③ 관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해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25조(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26조(채권양도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서면승인이 없으면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보증인의 동의를 받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工事) 시공 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工事)에 적절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공사의 동의 없이는 해당 공사(工事)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28조(계약의 해제)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工事)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준공기일까지 공사(工事)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일 기일 내에 공사(工事)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불응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29조(계약해제의 청구) ① 공사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설계서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 감소 또는 공사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손실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청구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해제의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해제 사실을 통보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工事)를 지체 없이 중지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공사기구를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3. 공사는 공사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기성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인수한다.

제30조(보증이행의 청구)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공사(工事)를 완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 연대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계속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승계할 수 있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 포함)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2조(기술지식 이용과 비밀엄수의 의무) ① 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공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을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해결한다. 다만, 민․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工事)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공사(工事)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제3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계약보증금납부서(제47조 관련)

귀하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계약(예정)일시:             년        월        일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보증금 내역)

위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성명 :                                         □

당  사

회계책임자(성명)                        □

[별지 제16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제61조 관련)

귀하

계약번호 및 건명: (    ) 번

계 약   연 월 일:          년     월     일

하자보수  보증금:  금             원정

(보증금내역)

하자보수책임기간:

하자보수담보기간: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성명:                    (인)

당 사

회계책임자(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제47조 관련)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입 찰 연 월 일:                년       월       일

계약(예정)연월일:                년       월       일

입 찰 보 증 금:  금                      원정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보증금 내역)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성명:                                    □

[별지 제18호서식]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37조 관련)

1. 공고번호:

2. 입찰건명: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라 위 입찰건의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음에 있어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좌(계좌번호: 수입계좌번호, 예금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계약보증금지급각서(제52조 관련)

1. 계 약 명:

2. 계약번호:

3. 계약기간:

4. 계약금액: 일금                 원정(￦             )

5. 계약보증금: 일금                 원정(￦             )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위 계약의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좌(계좌번호: 수입계좌번호, 예금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하자보증금지급각서(제61조 관련)

1. 계 약 명:

2. 계약번호:

3. 계약금액: 일금                 원정(￦             )

4. 하자보증금: 일금                 원정(￦             )

5. 보증기간:                ∼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1조에 따라 위 계약의 하자보증금을 면제받음에 있어 계약상의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하자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좌(계좌번호: 수입계좌번호, 예금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승  낙  서(제45조 관련)

계약의 종류 : □ 물품의 제조, 구매 □ 공사 □ 용역 □ 운송보관 □ 기타

계약번호 :

계약명세

품명(내용)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계

1.    년   월   일까지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완공, 완료)할 것이며, 납품(완공, 완료) 검사에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교체, 보완) 하겠음.

2. 납품(완공, 완료) 기일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공사는 1천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는 1천분의 0.7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는 1천분의 1.25, 운송보관은 1천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제1호의 기일까지 완료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 이행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4. 제2호와 전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상기사항을 승낙함.

.     .     .

승낙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물품(구입, 제조, 공사, 용역, 운반)품의 및 요구서(제30조 관련)

건명 :
결재		담당		실(처)장 지 사 장				지출과목
아래와 같이 (구입, 제조, 공사, 용역, 운반)하고자 합니다. 물품(구입, 제조, 공사, 용역, 운반) 명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소 요 추 정 액	용 도
위 물품을(구입, 제조, 공사, 용역,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사양서 별첨) 부서명 담당자명 서명
검 수	20 . .						인 수		20 . .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별지 제23호서식]

검 사 조 서(제54조 관련)

(물품, 용역, 기타)

계 약 건 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검 사 요 청 일	. . .			납 품 장 소
납품(완료)기한	. . .			지 체 일 수
아래 계약내용을 납품(완료)하니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약상대자 : 인
아래 계약내용의 검사결과 합격되었음을 확인함. 접수일 20 . . . 완료일 20 . . . 검수자 : 인 입회자 : 인				아래 계약내용의 물품(산출물)을 정히 수령함. 접수일 20 . . . 인수일 20 . . . 인수자 : 인
품 명(내 용)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별지 제24호서식]

(준공․기성) 검사조서(제54조 관련)

공    사    명:

계  약  번  호:

계  약  금  액: 일금                    원

(기성, 준공)금 액: 일금                    원(   %)

착    공    일: 20   년      월      일

준    공    일: 20   년      월      일

위 공사의 검사자로 명을 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약정대로 (기성,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단,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도 조서에 의함.

붙임: 1. 기성부분(준공)검사조서 1부.

2. 기성부분신청서(준공계) 1부. 끝.

20    년       월       일

검사자                (인)

입회자                (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지 제25호서식]

기성부분신청서(제54조 관련)

1. 공    사    명:

2. 계  약  번  호:

3. 계  약  금  액:

4. 기성부분신청액:

5.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6.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7.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8. 신  청  구  분:

별지 산출 내역과 같이 기성되었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기성부분검사원(제54조 관련)

1. 공    사    명:

2. 계  약  번  호:

3. 계  약  금  액:

4. 총 기 성 금 액:

5. 전회 기성 금액:

6. 금회 기성 금액:

상기와 같이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공자                     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준공검사원(제54조 관련)

1. 공    사    명:

2. 계  약  번  호:

3. 공  사  위  치:

4. 계  약  금  액:

5.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6.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7. 준 공   기  한:         년      월      일

8. 실지준공년월일:         년      월      일

9. 첨  부  서  류: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그 밖의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하자 책임기간 내에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준 공 계(제54조 관련)

공    사    명:

계  약  번  호:

도  급  금  액:

계    약    일:         년      월      일

착    공    일: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준    공    일: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공자                     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선금지급신청서(제56조 관련)

1. 계 약 명:

2. 계약번호:

3. 계약금액:

4. 계 약 일:

5. 신청내역                                              (금액단위: 원)

신청자 (계약상대자)	해당년도 이행금액	선금요청액	계좌번호	날 인
계
․

상기와 같이 계약 건에 대하여 선금을 요청하오며, 지급된 선금은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1부
선금사용계획서 1부
선금반납확약서 1부(필요 시)

20  년    월    일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만 기재․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제56조 관련)

제1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사(물품,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조(채권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선금지급 청구시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의 경우 제4조에 따라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4조에 따른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해당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선금보증서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선금반납확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배분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4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공사 및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은 해당연도 이행금액 기준임.

제5조(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기타 사정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이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을 준용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선금반납확약서(제56조 관련)

1. 계 약 명:

2. 계약번호:

3. 선금 신청금액                                        (금액단위: 원)

신청자 (계약상대자)	해당년도 이행금액	선금요청액	계좌번호	날 인
계
․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7조에 따라 위 선금의 선금보증서 제출을 면제받음에 있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좌(계좌번호: 수입계좌번호, 예금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만 기재․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장 귀하

[별지 제32호서식]

계약심의위원회 소집 통지서(제79조 제2항 관련)

수  신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9조에 따라 20○○년 제○회 계약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 장    소 :

○ 의    안 :

붙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 1부. 끝.

20○○년 ○○월 ○○일

위원장   ○○○   (인)

[별지 제33호서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제78조 관련)

건명

발주(제안)부서
제출일자	20○○년 ○○월 ○○일

[별지 제34호서식]

20○○년도 제○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제80조 제1항 관련)
의결주문
20○○년도 제○회 계약심의위원회 부의 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ㆍ의결함
2. 심의 의결
○
3. 심의위원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붙임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위원장 ○○○ 인

[별지 제35호서식]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제82조의2 관련)

1. 일시 :

2. 장소 :

3. 주요 심의내용

가. 의안 :

나. 주요토의사항 :

4. 의결사항 :

구분	직 위	성 명	찬 성	반 대	비 고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6호서식]

20○○년도 제○회 계약심의위원회 서면 결의서(제79조 제5항 관련)
○ 심의안 제목 :
위 심의안건에 대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9조 제5항에 따라 서면결의 하고자 하오니 다음에 그 찬성여부를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 위	성 명	찬 성	반 대	비 고
	위원
붙임 심의안 1부. 끝. 20○○년 ○○월 ○○일

[별지 제37호서식]

수의계약 사유서(제83조 제5항 관련)

1. 건명 :

2. 적용조문 :

3. 수의계약 사유 :

발주부서    ○○○장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8호서식]

의   결   서(제83조 제7항 관련)

□ 심의안건

○ 건명 :

○ 업체명 :

○ 적용조문 :

□ 주문

□ 의결내용 :

20○○.   ○○. ○○.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별지 제39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제76조 관련) 성명:
연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0호서식]

서 약 서(제76조 관련)

직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상기 본인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서명)

[별지 제41호서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제14조 관련)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국토정보공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