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을)	개정(~으로)	제기 기관 및 사유
p.1	제2조(정의) 3. “형상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 예규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규격완화, 면제 등의 형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 각군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형상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규격완화, 면제 등의 형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 각군을 말한다.	【제기 기관 : 국방부, 방사청】 □ 규정명칭 변경 반영
p.6	제16조(감액 처리) ① 조달청은 「표준화 업무지침」(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계약건에 대해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제16조(감액 처리) ① 조달청은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계약건에 대해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제기 기관 : 국방부, 방사청】 □ 규정명칭 변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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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을)	개정(~으로)	제기 기관 및 사유
p.7	제17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②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39조에 의하되, 방위사업청 계약팀장 및 사업총괄팀장은 조달청 국방물자혁신과장 및 국방조달지원과장(이하 “계약담당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7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②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39조에 의하되, 방위사업청 계약팀장 및 사업총괄팀장은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이하 “계약담당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기 기관 : 국방부, 조달청】 □ 부서명칭 변경 반영
p.11	제29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협력위원회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방위사업청 차장, 조달청 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④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장과 조달청 국방물자혁신과장을 간사로 하여 협력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주관한다.	제29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협력위원회는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방위사업청 차장, 조달청 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④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과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을 간사로 하여 협력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주관한다.	【제기 기관 : 국방부, 조달청】 □ 부서명칭 변경 반영

구분	현행(~을)	개정(~으로)	제기 기관 및 사유
p.11	제29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효율적인 업무협력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국방부 군수관리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국방부 및 각 군(11인) :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물자관리과장, 장비관리과장, 각 군 본부(사령부) 및 군수사(단) 담당과장 2. 방위사업청(5인) : 조달기획과장, 인증기획과장,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정보화기획담당관,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부장 3. 조달청(8인) : 국방물자혁신과장, 국방조달지원과장, 혁신조달과장, 구매총괄과장, 자재장비과장, 쇼핑몰기획과장, 물품관리과장,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장	제29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효율적인 업무협력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국방부 군수관리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국방부 및 각 군(11인) :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물자관리과장, 장비관리과장, 각 군 본부(사령부) 및 군수사(단) 담당과장 2. 방위사업청(5인) : 계약제도발전과장, 인증기획과장,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기획실장 3. 조달청(6인) : 국방물자구매과장, 구매총괄과장, 보건의료구매과장, 전기전자구매과장, 물품관리과장,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장	【제기 기관 : 국방부, 방사청, 조달청】 □ 부서명칭 변경 반영

구분	현행(~을)	개정(~으로)	제기 기관 및 사유
p.11	제29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⑧ 실무협의회는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장, 조달청 국방물자혁신과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되, 필요 시 사업부서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⑧ 실무협의회는 국방부 군수기획과장,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되, 필요 시 사업부서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기 기관 : 국방부, 조달청】 □ 부서명칭 변경 반영
p.12	제31조(전시조달 및 훈련 참여) ⑦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전시업무 절차는 ｢국방전시조달계획 작성지시｣와 ｢국방전시조달계획 집행지시｣(국방부 지침),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을 준용한다.	제31조(전시조달 및 훈련 참여) ⑦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전시업무 절차는 ｢국방 전시 조달계획 작성 및 집행지시｣(국방부 지침),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을 준용한다.	【제기 기관 : 국방부】 □ 규정명칭 변경 반영
p.12	제32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기 기관 : 국방부】 □ 재검토기한 변경
p.13		부 칙(2024. 6. 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