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무 준수 등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나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실착공”이란 실제 공사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5.“위험성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6.“수급인”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라 한다.)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7.“하수급인”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8.“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공사감독자”란 「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안전의무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LH의「안전관리지침」 등을 준수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건설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선정 시 적정 공사금액을 반영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LH는 사망사고 다발 계약상대자에 대해 저가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LH에서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현황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LH의「안전관리지침」에서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착공 30일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실착공 30일전까지 제출 가능)

제5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행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실제공사가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시 안전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LH의「안전관리지침」을 따른다.

제7조(안전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LH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LH는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한다.

제8조(공사기간 단축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한 공법의 사용,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LH 책임에 따른 착공지연, 공사 중단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LH는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수행상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에 관한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10조(안전점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등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LH는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LH의「안전관리지침」및 「품질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부, 지자체, LH 등이 시행한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조치 후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LH 등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관리등급제, 안전관리 상황판 등 정부의 안전관리 제도에 따른 현장 확인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중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안전보건조정자) ① 계약상대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작업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지정된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파악과 예방 등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가 구성하는 통합안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재해 등 발생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고발생 일시, 장소, 경위, 조치사항 등을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즉시 보고하고, 6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재조치) LH는 건설현장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점검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LH의「안전관리지침」 및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 분	조 치 내 용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수급인 및 공사현장대리인(담당책임자 추가 가능)에게 벌점 부과 및 해당 공구(건설업체)에 품질미흡통지서 병행 발급 단, 벌점부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품질미흡통지서만 발급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 이외 공중에게 생명, 신체, 재산 상의 위해를 가한 경우 ․ 외부기관의 점검 시 안전에 대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 수급인 및 공사현장대리인(담당책임자 추가 가능)에게 벌점 부과 또는 해당 공구(건설업체)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동일 공구에서 2회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공사현장대리인 교체(추가발생 시마다)

제15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LH의「안전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조건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4.6.10.>

제1조 (시행일)

이 조건은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