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특수조건 제40호, 2019. 10. 15. ]

[특수조건 제45호, 2020. 10. 20. ]

[특수조건 제53호, 2022. 10. 04. ]

[특수조건 제59호, 2024. 05. 24. ]

제1조(목적) 이 계약조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이하 ‘공사등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부속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에 있어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등계약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개선요구서’라 함은 공항공사의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등계약 이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목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용역계약’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공항공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등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항공사는 용역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전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회계연도 기준 반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미흡사항 발견 시 용역 계약상대자는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4조(안전보건활동)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등계약 실착공 후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공항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항공사 감독부서는 연 1회 이상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공사등계약 이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및 작업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등계약 이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항공사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항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항공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위험작업 7종(고소, 전기, 화재위험, 중장비사용, 밀폐공간출입, 굴착, 방사선사용작업)에 대해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를 안전관리정보시스템 (smis,airport.kr:8443)에 등록하고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항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항공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에 사용분에 대한 제1항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감액조치 또는 반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먼저 재해자를 구호한 후, 그 사실을 공항공사 감독부서에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airport.kr:8443)을 통하여 아래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48시간 이내 : 재해자 및 사고 개요 등록

2. 사고 10영업일 이내 : 감독부서와 합동으로 사고조사 및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후 보고서 등록

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지급 승인 시 : 요양승인일자 등록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항공사 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정요구 등) ① 공항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airport.kr:8443)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10영업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공항공사의 허가 없이 해제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공항공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때

제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항공사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등계약 이행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항공사는 당해 공사등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 하였음에도 불가항력의 사유(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제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등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특수조건 “제3조의 안전준수 의무”, “제4조의 안전보건활동” 등을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가항력의 사유(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공항공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airport.kr:8443)을 활용한 인천공항 안전신고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중대재해(추락, 끼임, 감전 등) 위험현장에 대한 개선필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 및 관리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항공사 안전담당부서 또는 감독부서에 통보 후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airport.kr:8443)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변경 등 요청) ①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항공사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항공사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공항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항공사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13조(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용역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또는 안전근로협의체 등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경우 공항공사는 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항공사는 국가 및 공항공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운영기준, 작업허가서, 개선요구서, 작업중지명령서 등)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특수조건 제59호, 2024. 5. 24.>

이 조건은 2024년 5월 24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