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사 유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심사방법([별표1-1], [별표1-2],[별표1-3])

1.~3. (생략)

4.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

1)~6) (생략)

7)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동일공종그룹실적 및 업종실적은 [별표2] 2. 10) 10-2)에 따른다.

8) 해당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중략)

10.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1)~6) (생략)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이하생략)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심사방법([별표1-1], [별표1-2],[별표1-3])

1.~3. (현행과 같음)

4.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

1)~6) (현행과 같음)

7)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동일공종그룹실적 및 업종실적은 [별표2] 2. 11) 11-2)에 따른다.

8) 해당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10. 건설안전 심사(가·감점)

1)~6) (현행과 같음)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현행과 같음)

조문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용의무 위반’ 조문 이동에 따른 관련 내용 조문정리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4],[별표1-5])

1. 경영상태 심사

1)~2) (생략)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4)~8) (생략)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4],[별표1-5])

1. 경영상태 심사

1)~2) (현행과 같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4)~8) (현행과 같음)

신용정보법의 ‘신용조회업’ 업무의 조문 이동에 따른 관련 내용 조문 정리

[별표3-1]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가. 간이형 공사

<중 략>

3. 전문, 조경, 전기, 통신, 산업환경설비, 문화재 공사 등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 (B)	시공실적 평가방법
300억원 미만	3.0	시공실적점수=10점(배점)×(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 단, 준설공사는 만점계수를 1.3으로 적용
배 점	10점

<중 략>

[별표3-1]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가. 간이형 공사

<중 략>

3. 전문, 조경, 전기, 통신, 산업환경설비 공사 등

구분 (주된공사의 추정가격)	평가등급
	만점계수 (B)	시공실적 평가방법
300억원 미만	3.0	시공실적점수=10점(배점)×(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 단, 준설공사는 만점계수를 1.3으로 적용
배 점	10점

<중 략>

문화재공사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하므로 문화재공사 용어 삭제

[별지6] 하도급계획서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계획 심사업종	조사금액 (A)	입찰금액 (B)
토공사업	2,000,000	1,400,000
석공사업	2,000,000	1,700,0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000,000	2,600,000
포장공사업	2,000,000	1,500,000
조경식재공사업	1,000,000	800,000
합계	10,000,000 (D)	8,000,000

(이하 생략)

[별지6] 하도급계획서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계획 심사업종	조사금액 (A)	입찰금액 (B)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00,000	1,400,000
실내건축공사업	2,000,000	1,700,000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000,000	2,600,00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000,000	1,500,000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0,000	800,000
합계	10,000,000 (D)	8,000,000

(현행과 같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하도급계획심사업종 예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