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사 유

제7조(평가방법)

①~② (생  략)

③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법의 ‘신용조회업’ 업무의 조문 이동에 따른 관련 내용 조문 정리

④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기술능력

가. (생  략)

나. ‘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2)~(3) (생  략)

(4)「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생  략)

④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평가,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가. (현행과 같음)

나. ‘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2)~(3) (현행과 같음)

(4)「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현행과 같음)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조문정리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조문정리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 ➄ (생  략)

⑥ 제4항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ㆍ대안입찰공사를 제외)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고, 당해공사가 광주ㆍ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건설업체는 당해공사에 지역업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별첨양식2-1>에 따라 평가한다.

1.∼2. (생  략)

3.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 및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이거나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라 할지라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까지만 가산 평가한다.

4. (생  략)

⑦ (생  략)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 ➄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ㆍ대안입찰공사를 제외)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고, 당해공사가 광주ㆍ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건설업체는 당해공사에 지역업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별첨양식2-1>에 따라 평가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 및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이거나 해당 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라 할지라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까지만 가산 평가한다.

4.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공공기관 지방이전법 제목 변경사항 반영

공공기관 지방이전법 제목 변경사항 반영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  략)

5.「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

6.∼8. (생  략)

②∼③ (생  략)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① 사전심사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5.「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

6.∼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조문정리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5. (생  략)

※ 주)

ⓛ (생 략)

② 기술능력 평가

1) (생 략)

2) (생 략)

2-1)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과 교통신기술과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2)ㆍ2-3)ㆍ3)ㆍ4) (생 략)

➂~➄ (생 략)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5. (현행과 같음)

※ 주)

ⓛ (현행과 같음)

② 기술능력 평가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1)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과 교통신기술과 재난안전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2)ㆍ2-3)ㆍ3)ㆍ4) (현행과 같음)

➂~➄ (현행과 같음)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신기술 명칭 변경사항 반영

[별표 3］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 주)

1) ~ 21) (생 략)

22) ‘사’목 25)의 평가는 당해 공사현장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2-1) (생 략)

[별표 3］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 주)

1) ~ 21) (현행과 같음)

22) ‘사’목 25)의 평가는 당해 공사현장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2-1) (현행과 같음)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용의무 위반’ 조문 이동에 따른 관련 내용 조문정리

지역 산업위기대응법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조문정리

[별표7]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주)

1) (생략)

2) 조경․시설물유지보수 · 궤도· 문화재공사의 평가방법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심사 항목	구 분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방법
최근 5년간 업종실적 (금액)	조경공사	a=0.23	실적계수(C)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만점계수(B)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만점계수(B)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보정계수(a)
	시설물유지보수공사, 궤도, 문화재공사	a=0.11
	[별표2]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
	[별표2]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1
	[별표2] 제5호의 기타공종 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40
	[별표2] 제6호의 기타공종 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45

[별표7]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주)

1) (생략)

2) 조경․시설물유지보수· 궤도·  <삭제>공사의 평가방법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심사 항목	구 분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방법
최근 5년간 업종실적 (금액)	조경공사	a=0.23	실적계수(C)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만점계수(B)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만점계수(B)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보정계수(a)
	시설물유지보수공사, 궤도, <삭제>공사	a=0.11
	[별표2]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
	[별표2]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1
	[별표2] 제5호의 기타공종 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40
	[별표2] 제6호의 기타공종 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45

문화재공사는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하므로 문화재공사 용어 삭제

<별첨양식 14>

신청분야 (해당란 √ 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 □ □	발급번호
건설(또는 환경, 교통,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 개발현황
보유신기술(지정번호)				00건(제000호, 제000호)
■ 활용실적
지정번호			활용 년도	고시 일자		만료 일자	활용 건수	활용 금액 (천원)
제000호
합계							00건	000
■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지정번호		활용 년도	고시 일자		만료 일자	활용 건수	활용 금액 (천원)
신기술 활용실적
소계							0건	00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또는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또는 한국방재협회장 (직인)

<별첨양식 14>

신청분야 (해당란 √ 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 □ □ □	발급번호
건설(또는 환경, 교통, 재난안전)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 개발현황
보유신기술(지정번호)				00건(제000호, 제000호)
■ 활용실적
지정번호			활용 년도	고시 일자		만료 일자	활용 건수	활용 금액 (천원)
제000호
합계							00건	000
■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지정번호		활용 년도	고시 일자		만료 일자	활용 건수	활용 금액 (천원)
신기술 활용실적
소계							0건	00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또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또는 한국방재협회장 (직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신기술 명칭 변경사항 반영

환경신기술인증 규정 제목 변경사항 반영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