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정부조직법 개정(문화재청→국가유산청)에 따른 용어정리

현행

개정(안)

사 유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생략	생략	생략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0.9) :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0.9) :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생략	생략	생략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3. 생략

3.1 생략.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생략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3. 현행과 같음

3.1 현행과 같음.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현행과 같음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생략	생략	생략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 6.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 6.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주)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5점) : 생략

- 생략.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주)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5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생략.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현행과 같음.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주)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주)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단일공종 공사 등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 금액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단일공종 공사 등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 금액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용어정리(문화재공사→국가유산공사)

□ 행정규칙 용어 정비 (법제처 의견 반영)

현행

개정(안)

사 유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② 생략

1. 생략

가. 생략.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2. 생략

가. 생략.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생략.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3. 생략

가. 생략.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생략.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용어정비(남은→잔여)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중간생략- [별표 12]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이하생략-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중간생략- [별표 12] 평가계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용어정비(산식→계산식)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계수
A	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계수
A	①현수교, 사장교, 연륙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용어정비(연육교→연륙교)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계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용어정비(산식→계산식)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 작성요령(위의 작성예시 내용 참조)

용어정비(상기→위의)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별표 1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위의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어정비(상기→위의)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위의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어정비(상기→위의)

□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조문)정리

현행	개정(안)	사 유
제2조(평가기준)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4. 생략 5. 생략 가. 생략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하생략-	제2조(평가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현행과 같음-	조문 정리(수정)
[별표10] 신용평가등급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별표10] 신용평가등급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조문 정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