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2.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청렴계약 이행)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5조의3과 「방위사업법」제5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5조(청렴계약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5조의3과 「방위사업법」제6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0조 및 제73조 또는「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2항 등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9조 및 제70조제2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정산한다.	제31조(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0조 및 제73조 또는「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2항 및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3 및 제61조의4,「국가계약법 시행령」제9조 및 제70조제2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정산한다.
제35조(계약의 변경) ① ~ ④ (생략) ⑤ (신설)	제35조(계약의 변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11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기지연이 예상되어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 또는 대체 공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공정 계획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기계획된 일정에 다른 공정을 대체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36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의하고, 제조계약의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를 아울러 적용한다. ② ~ ③ (생략)	제36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11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를 적용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