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1.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청렴계약 이행)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5조의3과 「방위사업법」제5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4조(청렴계약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5조의3과 「방위사업법」제6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착수금 및 중도금) 계약담당공무원은「방위사업법」제46조, 국방부령「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지급규칙」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설)	제14조(착수금 및 중도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방위사업법」제46조의2, 동법 시행령 제61조의7 및 국방부령「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본 계약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되었다면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7제7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2(계약이행실태 점검) ① (생략) ②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포함한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함께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단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계약이행실태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이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포함한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함께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단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0조 및 제73조 또는「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2항 등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9조 및 제70조제2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정산한다.	제33조(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0조 및 제73조 또는「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2항 등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3 및 제61조의4,「국가계약법 시행령」제9조 및 제70조제2항,「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정산한다.
제38조(계약의 변경) ① ~ ③ (생략) ④ (신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이 납품되기 전에「방위사업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납품되지 않은 품목에 한하여 일반물자로 원가를 재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정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⑥ 계약상대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계약 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신설)	제38조(계약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 납기 전에 「방위사업법」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되고「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는 경우, 방산업체 지정일까지 납품되지 않은 해당 계약품목에 한하여 방산물자로 원가를 재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감액 포함)한다. 다만, 제비율 및 노임단가 등은 계약시점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납기 전에 「방위사업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업체 취소일 또는 물자 지정 취소일 중 이른 날까지 납품되지 않은 해당 계약품목에 한하여 일반물자로 원가를 재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수정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⑤ (삭제) ⑥ 계약상대자는 장기계약의 연부액 변동 또는 장기계속계약의 당해 연차 계약금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계약 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11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기지연이 예상되어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 또는 대체 공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공정 계획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기계획된 일정에 다른 공정을 대체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39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의하고, 제조계약의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를 아울러 적용한다. ② ~ ③ (생략)	제39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11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를 적용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