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및 별지

(목    차)

구 분	순서	제 목
별 표	1	무기체계 제안서평가 업무 추진 절차도
	2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
	2-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2-2	함정 연구개발사업(기본설계)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2-3	함정 연구개발사업(후속함건조)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2-4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2-5	기술협력생산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3	무기체계 구매사업 종합평가(기종결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
	4	협상목록
	5	평가항목 유형별 평가기준
	6	연구개발사업 신용평가 등급 평점 기준
	6-1	구매사업 업체 신용평가 등급 평점 기준
	7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연구개발사업)
	7-1	계약이행성실도 평가(구매사업)
	8	국외구매사업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
	8-1	군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
	9	비용평가 평점 산식
	10	운영유지비 평가 비용항목 구조 및 대당 추정비용 산정방법
	11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 및 감점 평가
	12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
	13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
	14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평가
	15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평가
	16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평가
	17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18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평가
	19	장기 채무불이행 감점 평가
	20	절충교역 평가 산식
	21	사업수행평가 절차 및 기준
	21-1	사업수행평가 항목 및 산식
	22	국외구매사업의 계약수행평가
	23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23-1	디브리핑 절차
별 지	제1호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연구개발 사업)
	제1-1호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국내구매 사업)
	제2호	입찰조력자 현황
	제3호	평가위원 서약서
	제3-1호	평가위원(공무수행사인) 서약서
	제3-2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4호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확인서
	제5호	업체와의 사전 접촉 여부 확인 (신고)서
	제6호	제안서 평가위원 준수사항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계약체결 시)
	제8호	계약이행성실도평가 신청서
	제8-1호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표
	제9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제10호	공동수급체 현황표
	제11호	군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결과(서식)

[별표 1]  무기체계 제안서평가 업무 추진 절차도

기종결정 / 계약

제안서평가팀 구성

제안서평가팀 구성

검증회의(필요시)

가 계약

시험평가 및 협상(절충교역)

대상장비 선정

제안서 평가

제안서설명회

평가 수행

제안서 접수

사업설명회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검토(실무)위원회

제안요청서 작성

(필요시 유관부서 TF 구성)

구매계획서

제안서 접수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 검토(실무)위원회

제안요청서 작성

(필요시 유관부서 TF 구성)

탐색/체계개발기본계획서

평가 준비

구매(국내/국외)

연구개발(탐색/체계)

탐색/체계개발실행계획서

계 약

협 상

협상대상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평가 이후

기종결정 평가

기종결정평가팀 구성

기종결정 / 계약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

요구조건충족 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

기술능력 평가

비용평가

가·감점 평가

검증회의(필요시)

[별표 2]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

1. 연구개발 사업

(단위 : 점)

①평가분야 (배점한도)	②평 가 항 목			③(표준)배점		⑦평가유형
	대분류	중 분 류	세 부 분 류	④탐색․체계	⑤양산포함
기술 능력 평가 (80)	사업 추진 계획 (40)	개발계획	개발목표 및 전략	6.0	6.0	C
			구성품 개발 및 체계통합 계획	4.0	4.0	C
			핵심기술 등 확보계획	6.0 (6.5)	6.0 (6.5)	C
			국산화 계획	3.0 (3.5)	4.0 (4.5)	C
			SW 개발계획	1.0	1.0	C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2.0	1.0	C
		관리계획	개발일정 관리계획	4.0	3.5	C
			개발비용 관리계획	2.0	3.0	C
			형상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2.0	2.5	B+C
			위험 및 이슈, 안전관리 계획	2.0	1.0	C
		지원 및 사후관리계획	시험평가 등 계획	5.0	3.0	C
			전력화지원요소 확보계획	1.0	2.0	C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1.0 (․)	1.0 (․)	C
			품질보증 계획	1.0	2.0	C
	소 계			40.0	40.0	-
	사업 추진 능력 (40)	기술보유 현황	소요기술 분석현황	7.5	6.0	C
			소요 핵심기술 등 확보현황	9.0	9.0	C
			유사장비 개발 완료현황	2.0	2.5	C
			국산화 품목현황	5.0	6.0	C
		자원보유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3.0	3.0	C
			장비 및 시설 등 보유현황	4.0	4.0	C
		경영상태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2.0	2.0	C
			신용평가 등급	1.5	1.5	B
			기술유출방지대책	3.0	3.0	B+C+D
			과거사업수행성실도	3.0	3.0	B
	소 계			40.0	40.0	-
비용평가 (20)	최저 제안가격/당해 제안가격(별표 9)			20.0		A
⑥ 가·감점 평가 (-5.3 ∼ +3.6) (신속시범사업은 -5.3 ∼ +4.6)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별표 11)			+ 2.0(최대)		B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별표 14)			+ 0.3(최대)		B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별표 15)			+ 1.0(최대)		B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별표 17)			+ 0.3(최대)		B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별표 18)			+ 1.0(최대)		B
	중소·중견기업 참여 감점(별표 11)			- 0.6(최대)		B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별표 12)			- 3.0(최대)		B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별표 13)			- 0.5(최대)		B
	장기채무 불이행 감점(별표 19)			- 1.0(최대)		B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 0.2(최대)		B

2. 함정 연구개발사업(후속함 건조)

(단위 : 점)

①평가분야 (배점한도)	②평 가 항 목			③배점(안)	⑦평 가 유 형
	대분류	중 분 류	세 부 분 류
기술 능력 평가 (80)	사업 추진 계획 (37.0)	함건조 계획 (17)	함건조 목표 및 전략	3.0	C
			탑재장비 확보 및 체계통합 계획	7.0	C
			선도함 대비 성능 및 운용 편의성 향상계획	4.0	C
			국산화 관리 계획	2.0	C
			SW유지보수 계획	1.0	C
		관리계획 (12)	함건조 일정 관리계획	3.5	C
			함건조 비용 관리계획	3.0	C
			형상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3.0	B+C
			위험 및 이슈, 안전관리 계획	2.5	C
		지원 및 사후관리계획 (8)	시운전 계획	3.0	C
			통합체계지원요소 최신화 계획	3.0	C
			품질보증 계획	2.0	C
	소 계			37	-
	사업 추진 능력 (43.0)	기술보유 현황 (19)	소요기술 분석현황	4.0	C
			소요 핵심기술 등 확보현황	6.0	C
			유사함정 건조실적 현황	9.0	C
		자원보유 현황 (14.5)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9.0	C
			장비 및 시설 등 보유현황	5.5	C
		경영상태 (9.5)	협력업체 관리계획	2.0	C
			신용평가 등급	1.5	B
			기술유출방지대책	3.0	B+C+D
			과거사업수행성실도	3.0	B
	소 계			43	-
비용평가 (20)	최저 제안가격/당해 제안가격(별표 9)			20.0	A
가·감점 평가 (-5.3 ∼ +3.6)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별표 11)			+ 2.0(최대)	B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별표 14)			+ 0.3(최대)	B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별표 15)			+ 1.0(최대)	B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별표 17)			+ 0.3(최대)	B
	중소·중견기업 참여 감점(별표 11)			- 0.6(최대)	B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별표 12)			- 3.0(최대)	B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별표 13)			- 0.5(최대)	B
	장기채무 불이행 감점(별표 19)			- 1.0(최대)	B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 0.2(최대)	B

① 사업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②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사업수행성실도를 제외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조정가능

③ 배점 ( ) 숫자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평가항목 제외시 배점임

④ 탐색․체계 : 탐색개발, 체계개발, 탐색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

⑤ 양산포함 : 체계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탐색개발, 체계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 수행하는 사업

⑥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서 가·감 조치

⑦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명시

[별표 2-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개발계획	개발목표 및 전략	- 개발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창의성, 혁신성, 타당성 측면에서의 적절성을 평가 * 무기체계에 대한 요구조건(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군 운용 적합성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개발목표를 명확히 제시 * 무기체계 안전성, 편의성, 상호연결성,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안
	구성품 개발 및 체계통합 계획	- 체계구성(WBS)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 - 운영개념과 연계한 체계/부체계 설계방안, 체계통합 및 부체계(구성품) 제작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구성품 개발 및 체계통합계획에 3D프린팅 활용방안 및 사업 적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시 - 상용품 및 기 규격품 적용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상용품 및 기 규격품 관련자료(KS제품 및 기 규격품 현황 등) 제시 * 계약체결부터 계약완료 시까지 상용품 및 기 규격품의 적용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조치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 - 체계 성능 및 구현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M&S기반의 개발 및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체계공학 단계별 M&S활용방안 수립, M&S자원 식별/확보방안, M&S자원관리 조직을 통한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 등 제시 -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관한 능력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무기체계 성능 및 구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해서는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당항목을 ‘0’점 처리 - 기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와 관련 증빙자료 확인 등 제안내용의 적절성을 평가 - 작전운용성능 관련 추가 제안내용이 있을 경우,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한 적절성과 성능구현 가능성 등을 평가
	핵심기술 등 확보계획	-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접근, 국방기술 활용계획 등을 통한 개발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체계에 적용할 국내기술의 우수성(성능, 비용 등) 및 첨단성을 평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58조 및「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제8조의2에 따라 DTiMS(국방기술정보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국방기술 중 제안하는 무기체계와 연관된 기술이 있을 경우 활용계획을 제출 - 미보유 핵심기술/소요기술에 대한 확보계획(시기, 비용 등)이 국방기술 활용계획과 연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의 적용계획 및 활용도를 포함하여 제시 - 핵심기술 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등을 평가
	국산화 계획	-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국산화 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국산화의 필요성, 적용장비, 인증절차 및 시험방안, 개발예상 단가, 개발기간, 완료시기,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지정품목 추천 및「방위사업관리규정」제27조에 따른 등록부품활용계획, 국내 생산 원자재‧소재‧부품‧제품 활용계획 등
	SW개발계획	- SW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SW 품질보증활동 및 형상관리계획의 적절성, SW 신뢰성시험 방안 및 유지보수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관리계획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 상호운용성(주파수 운용 포함) 확보계획 및 관련된 타 체계와의 연동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상호운용성(주파수 운용 포함)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분석 제시

개발일정 관리계획

- 전력화 일정에 따른 개발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개발일정 준수 또는 개발일정 단축방안에 대한 구체성․효율성 등을 평가

* 개발 추진일정, 과학적 사업관리기법과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일정관리 방안(EVMS 적용계획 등) 및 일정지연 시 관리방안 제시

- (함정) 도급장비 조달계획이 함 건조계획과 부합되는지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

개발비용 관리계획

- 원가절감을 위한 추진방안의 적절성 및 연구개발비/양산비/운영유지비 산정 방법(절차)의 적절성, EVM(원가관리기법) 적용 등 비용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목표비용 설정/과학적 목표비용관리 계획, 연도별 사업비용 분배계획, 위험관리와 연계한 비용관리 계획, 비용절감 방안, WBS별 원가절감 방안, 회사차원의 투자/원가절감 추진실적, 비용분할구조/비용분석 방법(절차) 등 제시

형상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형상관리 조직, 형상관리 운영방안, 형상관리 절차, 전문․자동화 도구 적용방안 제시

- 전력화평가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인력, 시설 유지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 국방분야 품질경영인증(KDS)과 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 여부 확인

* 청 예규「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의 ‘인증범위 및 코드’표에 의해 해당분야 품질경영인증여부는 당해 배점의 10%, 타분야 또는 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여부에 따라 당해 배점의 5%로 평가

* 단,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경우 해당분야 품질경영인증등 국내외에서 공인된 품질보증인증 보유 시 당해 배점의 10%, 미 보유 시 당해 배점의 0%로 평가

- SW프로세스 인증 [배점의 10%]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포함

인증등급	SP 3 / CMMI·SPICE4～5	SP 2 / CMMI·SPICE2～3	미부여
비율(%)	100	50	0

위험 및 이슈, 안전관리 계획

- 사업진행 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분석 및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업체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위험관리 조직, 위험요소 식별․분석 및 평가, 위험요소별 대처계획, 위험현황 감시 및 통제, 위험관리 전문도구 활용 계획, 협력업체 위험요소 대처방안 등 제시

- 위험관리를 위한 회사차원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위험관리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위험관리를 위한 회사차원 지원방안 등 제시

- 장비/시설/도구/SW 및 시험장비 등의 문제로 인한 사업 차질 방지를 위해 현재 장비/시설 등의 보강 및 고도화 계획이 적절히 분석․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안전관리 조직 구성의 적절성, 안전관리 필수 인건비 및 안전시설 비용 반영 여부, 제조 또는 시험평가 과정 중 안전관리 위험요소 식별 및 점검(대처) 계획 등 제시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지원 및 사후관리계획	시험평가 등 계획	- 시험평가 지원․수행 실적, 시험평가 소요기술․장비․시설 분석 및 보유현황 및 미보유시 대책, 단계별 구성품/부체계/체계통합시험, 통합시험(개발시험, 운용시험) 계획 등 시험평가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 양산단계가 포함된 경우, 수락시험 포함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계획	- 즉각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전투발전지원요소 획득을 위한 항목별 지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군사교리(필요시 운용전술 및 운용전술교범 지원계획 포함), 교육훈련,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주파수 및 통신회선 등 - 수명주기관리계획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타당성을 평가 * 안정적, 경제적,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한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조직, 추진일정,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개발 개념, 체계지원분석 도구 활용방안, 일정에 따른 목록화 대상자료의 제출계획 등 제시 * 효율적인 부품단종 관리를 위한 부품단종관리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 전력화 지원요소 확보계획에 3D프린팅 활용방안 및 사업 적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 사업특성에 따른 표준 감항인증기준 또는 기타 감항인증기준의 적절성을 평가 - 감항인증 관련 법령/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단계별 감항인증 업무를 구분하여 사업관리 절차 및 일정과 연계한 실현 가능성 등 감항인증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품질보증 계획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품질보증 조직, 품질보증 활동 일정 및 범위, 단계별 품질보증 절차, 품질보증 목표 및 기준, 전문․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품질보증 계획을 제시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기술보유현황	소요기술 분석 현황	- 체계 및 구성품 요구성능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기술을 분석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소요 핵심기술 등 확보현황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핵심기술 확보현황의 적절성을 평가 - 보유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보유 핵심기술 관련 기술자료(특허, 인증, 논문, 자체 연구보고서 등)는 총 100건 이내로 제시 - 부품(해외 도입품 포함)의 안정적 공급 가능여부 등을 평가
	유사장비 개발 완료현황	- 유사장비 개발 완료현황(방위사업청 및 그 출연기관 실적)에 대해 본 사업과의 경험적 요소와 기술적 연관성을 평가 * 연구개발을 완료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판단 * 사업특성에 따른 유사장비의 범위 및 기간 한정 여부 등에 대해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결정 *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유사장비의 범위 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별표 4]의 무기체계 세부분류 및「합동무기체계목록서」에 수록된 무기체계 분류결과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특성을 고려 별도로 유사장비의 범위를 정할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
	국산화 품목현황	- 국산화 대상품목(부품, 내장형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로 구분) 선정의 적절성 평가 * 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 분석결과, 군수지원 용이성 등 * 상용 소프트웨어(무기체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중 구매하는 운영체계, 미들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 외산과 국산의 성능비교, 국산화 적용방안 등 - 부품 국산화율 평가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관리규정의 부품국산화율 산정 적용 * 내장형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는 해당 부품에 포함되므로 부품 국산화율에 대해 평가. 단 해외 기술이전 받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를 명시하고, 해당 부품 국산화율의 50%만 인정하여 평가
자원보유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 사업수행 조직 및 직책별 역할/능력, 경력의 적절성을 평가 * 사업수행 조직은 체계개발, 사업관리 등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국방사업관리사(국가자격) 보유 등 고려)으로 구성되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는지를 평가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 및 부족인력 발생 시 충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장비 및 시설 등 보유현황	- 개발에 필요한 소요 장비/시설 및 설비 판단의 적절성, S/W 개발 Tool 보유현황 및 적용가능(시험 SW, 수치해석 프로그램, M&S Tool 등) 여부, 개발과 연관된 M&S자원 보유현황(SBA 통합정보체계 등록실적 포함)의 적절성을 평가 * 장비 및 시설 등은 총 100건 이내로 중복되지 않도록 제시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경영상태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현황

- 협력업체의 기술능력 및 개발인력 등을 고려, 협력업체 선정의 적절성을 평가

* 제안업체와 협력업체 간 합의각서(MOU 등)를 제시

- 협력업체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 구축의 적절성을 평가

- 협력업체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위험요소 대처방안 포함)

-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상태의 적절성을 평가

신용평가 등급

- [별표 6]에 따라 평가

기술유출방지대책

① 정보보호체계 구축(정량평가, 배점 : 0.8점)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아래 보안시스템을 모두 구축 시 환산비율 100% 부여, 1개라도 미구축 시 환산비율 0%부여

평가 분야		구축기준 (등급 또는 인정서류)
네트워크보안 (택 1)	UTM	CC인증 EAL4 이상 또는 보호프로파일(PP) 준수
	방화벽 및 IPS
안티바이러스 (백신)	개인용	CC인증 EAL3 이상
문서보안	DRM	CC인증 EAL2 이상 또는 보호프로파일(PP) 준수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
	DLP	CC인증 EAL2 이상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에 구축되어 있는 보안시스템을 제안서 평가 전에 확인하며, 구축계획 제출/인증기간 만료 등은 미구축으로 평가

* 단, 문서보안 분야는 ’22. 12.31. 까지는 한 가지 제품군만 설치되어도 구축으로 인정하고, ’23. 1. 1. 부터는 한 가지 제품군만 설치된 경우에는 구축으로 평가 후 0.1점 감점

* 계약체결 후 별도 장소에 개발사무실을 구축하는 SW사업은 정보보호체계 구축 평가를 하지 않음

※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측정으로 대체되며 평가점수는 미반영

※ ‘정보보호체계 구축’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①항목의 배점은 ②항목의 배점에 더함

* 망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모든 망에 정보보호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며, 안티바이러스 및 문서보안은 모든 사용자 PC에 설치되어야 함

* 대상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유지관리(유지보수) 계약이 된 경우에만 ‘구축’으로 인정 (‘22. 3. 1.부터 적용)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경영상태	기술유출방지대책	② 기술보호대책 수립(정성평가, 배점 : 0.2점) - 기술보호관리대책(기술, 인원, 시설 등) 및 보호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제한 등 기술보호대책의 적절성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산 원자재·소재·부품·제품 사용에 따른 해외로의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원자재등의 사용 방지 또는 보안대책 등을 제출한 경우 그 대책의 적절성 ③ 통합 실태조사 점수(정량평가, 배점 : 2.0점) - 방위사업청(기술보호과)에서 통보한 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 실태조사 결과(%) × 배점(2.0점)’으로 산출 * 통합 실태조사 결과는 전년도 결과를 반영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중 1개 업체라도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대표자의 점수만 반영한다. * 통합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모든 제안업체에 대해 ①～②항목만 평가하며, ③항목의 배점은 ②항목의 배점에 더함
	과거사업수행성실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

※ 제안업체가 공동수급체일 경우,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2] 함정 연구개발사업(기본설계)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개발계획	구성품 개발 및 체계통합 계획	- 체계구성(SWBS)의 적절성, 탑재장비와 함정간 체계통합을 위한 설계․건조 방안의 적절성 - 체계 성능 및 구현가능성 예측을 위한 M&S기반의 개발 및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 체계공학 단계별 M&S활용방안 수립, M&S자원 식별/확보 방안, M&S자원관리 조직을 통한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 등 -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관한 능력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기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와 이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등 제안내용을 평가하고, 초과충족 및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하여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 * 무기체계 성능 및 구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해서는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당항목을 ‘0’점 처리 - 함정 운용개념/운용요구서(OCD/ORD) 및 운용형태-임무유형(OMS-MP) 분석 및 최신화를 위한 소요군과의 협조체계 구축계획 및 자료분석 활동 계획의 적절성 - 개발함정의 특수성능분야 분석/연구, 설계반영 계획 및 평가계획의 적절성 * 특수성능 : 진동, 충격, 함내소음, URN, RCS, IR, 자기신호 등 <사전 성능입증계획> - 국산화, 연구개발 및 관/도급 구매 탑재장비와 함정 간 통합 관련 사전 성능입증 계획의 적절성 - 설계결과를 활용 선도함 건조 시 성능충족 여부 사전입증방안의 적절성 - 특수성능 설계결과 사전성능입증 계획의 적절성
지원 및 사후관리계획	시험평가 등 계획	<설계 단계별 검증, 타당성 확인 및 시험평가계획> - 개념설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후 설계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방안의 적절성 - 시험평가 지원 및 수행실적, 시험평가 소요기술․장비․시설 분석과 단계별 구성품/부체계/체계 시험평가(자체시험, 개발시험 평가, 운용시험평가, 통합시험) 계획의 적절성 - 설계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타당성 확인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설계결과물에 대한 시험평가관련 M&S활용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함정 건조단계별 시험평가계획> - 건조공정 간 시험(Work-in-Process Test), 개발 및 운용시험 평가, 통합시험 등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 체계 수준별(자재, 부품, 구성품, 하부시스템, 시스템)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 함정 건조관련 선도함 시험평가계획의 적절성 및 선도함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후속함에 반영 후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특수성능 시험평가 계획> - 함정 특수성능에 대한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 양산단계가 포함된 경우 시운전 포함

평가분야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가·감점 평가	중소· 중견기업 참여 가점	<만재톤수 5백톤 이상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 (배점 2점)> -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은 [별표 11]에 따른다. <만재톤수 5백톤 미만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 (배점 3점)> - 참여업체 수(배점1점), 참여규모(1점) 가점은 [별표 11]에 따른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안업체로 참여하는 경우는 추가로 1점을 가점한다.

※ 이외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별표 2-1]을 따른다.

[별표 2-3] 함정 연구개발사업(후속함 건조)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함건조 계획	함건조 목표 및 전략	- 함건조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적절성을 평가 * 무기체계에 대한 요구조건(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군 운용 적합성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함건조 목표를 명확히 제시
	탑재장비 확보 및 체계통합 계획	- 체계구성(SWBS)의 적절성, 탑재장비와 함정간 체계통합을 위한 건조 방안(장납기 장비 등 탑재장비 확보 및 체계통합․연동 계획 등)의 적절성 -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관한 능력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기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와 이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등 제안내용을 평가하고, 초과충족 및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하여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 * 무기체계 성능 및 구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해서는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당항목을 ‘0’점 처리 - 건조함정의 특수성능분야 성능입증 계획의 적절성 * 특수성능 : 진동, 충격, 함내소음, URN, RCS, IR, 자기신호 등
	선도함 대비 성능 및 운용 편의성 향상계획	- 선도함 시험평가, 선행 후속함 시운전, 전력화평가 진행 간 식별된 개선․보완사항 반영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 사용자 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소요군 개선 요구사항 반영 계획의 적절성
	국산화 관리 계획	- 선도함 국산화 추진계획에 따른 국산화 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기술협력생산장비의 국산화 이행 포함) - 함 건조 진행 간 단종부품 식별/조치 계획, 국내 생산 원자재‧소재‧부품‧제품 활용계획 및 국외부품 추가 국산화 가능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SW유지 보수계획	- SW 품질보증활동 및 형상관리계획의 적절성, SW 최신화 등 유지보수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필요시) SW 추가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관리계획

함건조

일정 관리계획

- 전력화 일정에 따른 함건조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건조일정 준수 또는 일정 단축방안에 대한 구체성․효율성 등을 평가

* 건조일정, 과학적 사업관리기법과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일정관리 방안(EVMS 적용계획 등) 및 일정지연 시 관리방안 제시

- 도급장비 조달계획이 함 건조계획과 부합되는지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

함건조

비용 관리계획

- 함건조 비용 산정 방법(절차)의 적절성, 원가절감을 위한 추진방안의 적절성 및 EVM(원가관리기법) 적용 등 비용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형상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형상관리 조직, 형상관리 운영방안, 형상관리 절차, 전문․자동화 도구 적용방안 제시

* 선도함 형상관리 자료 검토 및 원활한 함 건조를 위한 세부 자료(예: 생산도면) 작성 계획의 적절성

* 선도함 형상변경 내용 검토 및 형상관리 자료 수정 계획의 적절성

- 국방분야 품질경영인증(KDS)과 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 여부 확인

* 청 예규「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의 ‘인증범위 및 코드’표에 의해 해당분야 품질경영인증여부는 당해 배점의 10%, 타분야 또는 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여부에 따라 당해 배점의 5%로 평가

- SW프로세스 인증 [배점의 10%]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포함

인증등급	SP 3 / CMMI·SPICE4～5	SP 2 / CMMI·SPICE2～3	미부여
비율(%)	100	50	0

위험 및 이슈, 안전관리 계획

- 사업진행 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분석 및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업체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위험관리 조직, 위험요소 식별․분석 및 평가, 위험요소별 대처계획, 위험현황 감시 및 통제, 위험관리 전문도구 활용 계획, 협력업체 위험요소 대처방안 등 제시

- 위험관리를 위한 회사차원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위험관리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위험관리를 위한 회사차원 지원방안 등 제시

- 장비/시설/도구/SW 및 시험장비 등의 문제로 인한 사업 차질 방지를 위해 현재 장비/시설 등의 보강 및 고도화 계획이 적절히 분석․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안전관리 조직 구성의 적절성, 안전관리 필수 인건비 및 안전시설 비용 반영 여부, 제조 또는 시운전 과정 중 안전관리 위험요소 식별 및 점검(대처) 계획 등 제시

* 유관기관(방사청, 기품원, 승조원, 평가요원 등)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지원 및 사후관리 계획	시운전 계획	<시운전 조직> - 시운전 조직 구성의 적절성 <함정 건조단계별 시운전계획> - 건조공정 간 시험(Work-in-Process Test), 시운전 계획의 적절성 - 체계 수준별(자재, 부품, 구성품, 하부시스템, 시스템) 시운전 계획의 적절성 <특수성능 시운전 계획> - 함정 특수성능에 대한 시운전 계획의 적절성
	통합체계 지원요소 최신화 계획	- 통합체계지원요소 최신화 계획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타당성을 평가 * 안정적, 경제적,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한 통합체계지원요소 최신화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통합체계지원요소 관리 조직, 추진일정,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최신화 개념, 체계지원분석 도구 활용방안, 일정에 따른 목록화 대상자료의 제출계획 등 제시 * 효율적인 부품단종 관리를 위한 부품단종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품질보증 계획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품질보증 조직, 품질보증 활동 일정 및 범위, 단계별 품질보증 절차, 품질보증 목표 및 기준, 전문․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품질보증 계획을 제시
기술보유 현황	소요기술 분석 현황	- 체계 및 탑재장비 요구성능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기술을 분석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소요 핵심기술 등 확보현황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핵심기술 확보현황의 적절성을 평가 - 보유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보유 핵심기술 관련 기술자료(특허, 인증, 논문, 자체 연구보고서 등)는 총 100건 이내로 제시 - 부품(해외 도입품 포함)의 안정적 공급 가능여부 등을 평가
	유사함정 건조실적 현황	- 유사함정 건조실적 현황(국내·외포함)에 대해 본 사업과의 경험적 요소와 기술적 연관성을 평가 * 외국함정 및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의 건조실적도 포함 * 사업특성에 따른 유사함정의 범위 및 기간 한정 여부 등에 대해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결정 *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에서 유사함정의 범위 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별표 4]의 무기체계 세부분류 및「합동무기체계목록서」에 수록된 무기체계 분류결과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특성을 고려 별도로 유사함정의 범위를 정할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자원보유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 사업수행 조직 및 직책별 역할/능력, 경력의 적절성을 평가

* 사업수행 조직은 체계개발, 사업관리 등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국방사업관리사(국가자격) 보유 등 고려)으로 구성되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는지를 평가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장비 및 시설 등 보유현황

- 함 건조에 필요한 소요 장비/시설 및 설비 판단의 적절성, S/W 개발 Tool 보유현황 및 적용가능(시험 SW, 수치해석 프로그램, M&S Tool 등) 여부, 개발과 연관된 M&S자원 보유현황(SBA 통합정보체계 등록실적 포함)의 적절성을 평가

* 장비 및 시설 등은 총 100건 이내로 중복되지 않도록 제시

경영상태

협력업체 관리계획

- 협력업체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 구축의 적절성을 평가

- 협력업체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위험요소 대처방안 포함)

-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상태의 적절성을 평가

신용평가 등급

- [별표 6]에 따라 평가

기술유출

방지대책

① 정보보호체계 구축(정량평가, 배점 : 0.8점)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아래 보안시스템을 모두 구축 시 환산비율 100% 부여, 1개라도 미구축 시 환산비율 0%부여

평가 분야		구축기준 (등급 또는 인정서류)
네트워크보안 (택 1)	UTM	CC인증 EAL4 이상 또는 보호프로파일(PP) 준수
	방화벽 및 IPS
안티바이러스 (백신)	개인용	CC인증 EAL3 이상
문서보안	DRM	CC인증 EAL2 이상 또는 보호프로파일(PP) 준수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
	DLP	CC인증 EAL2 이상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에 구축되어 있는 보안시스템을 제안서 평가 전에 확인하며, 구축계획 제출/인증기간 만료 등은 미구축으로 평가

* 단, 문서보안 분야는 ’22. 12.31.까지는 한 가지 제품군만 설치되어도 구축으로 인정하고, ’23. 1. 1.부터는 한 가지 제품군만 설치된 경우에는 구축으로 평가 후 0.1점 감점

* 계약체결 후 별도 장소에 개발사무실을 구축하는 SW사업은 정보보호체계 구축 평가를 하지 않음

※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측정으로 대체되며 평가점수는 미반영

※ ‘정보보호체계 구축’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①항목의 배점은 ②항목의 배점에 더함

* 망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모든 망에 정보보호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며, 안티바이러스 및 문서보안은 모든 사용자 PC에 설치되어야 함

* 대상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유지관리(유지보수) 계약이 된 경우에만 ‘구축’으로 인정 (‘22. 3. 1.부터 적용)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경영상태	기술유출 방지대책	② 기술보호대책 수립(정성평가, 배점 : 0.2점) - 기술보호관리대책(기술, 인원, 시설 등) 및 보호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제한 등 기술보호대책의 적절성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산 원자재·소재·부품·제품 사용에 따른 해외로의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원자재등의 사용 방지 또는 보안대책 등을 제출한 경우 그 대책의 적절성 ③ 통합 실태조사 점수(정량평가, 배점 : 2.0점) - 방위사업청(기술보호과)에서 통보한 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 실태조사 결과(%) × 배점(2.0점)’으로 산출 * 통합 실태조사 결과는 전년도 결과를 반영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중 1개 업체라도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대표자의 점수만 반영한다. * 통합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모든 제안업체에 대해 ①～②항목만 평가하며, ③항목의 배점은 ②항목의 배점에 더함
	과거사업수행 성실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
가·감점 평가	중소· 중견기업 참여 가점	<만재톤수 5백톤 이상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 (배점 2점)> -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은 [별표 11]에 따른다. <만재톤수 5백톤 미만 연구개발 사업일 경우 (배점 3점)> - 참여업체 수(배점1점), 참여규모(1점) 가점은 [별표 11]에 따른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안업체로 참여하는 경우는 추가로 1점을 가점한다.

[별표 2-4]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개발계획	구성품 개발 및 체계통합 계획	- 체계구성(WBS)의 적절성 및 운영개념과 연계한 체계/부체계 설계방안, 체계통합 및 부체계(구성품) 제작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상용품 및 기 규격품 적용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상용품 및 기 규격품 관련자료(KS제품 및 기 규격품 현황 등)를 제시 * 계약체결부터 계약완료 시까지 상용품 및 기 규격품의 적용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조치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 - 체계 성능 및 구현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M&S기반의 개발 및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체계공학 단계별 M&S활용방안 수립, M&S자원 식별/확보방안, M&S자원관리 조직을 통한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 등 제시 -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관한 능력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무기체계 성능 및 구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해서는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당항목을 ‘0’점 처리 - 기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와 관련 증빙자료 확인 등 제안내용의 적절성을 평가 - 작전운용성능 관련 추가 제안내용이 있을 경우,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한 적절성과 성능구현 가능성 등을 평가 -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계획과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을 평가 -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방법 등 평가 - 운영 시 필요한 사항 및 고려사항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 여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사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등을 평가
기술 보유 현황	국산화 품목현황	- 국산화 대상품목(부품, 내장형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로 구분) 선정의 적절성 평가 * 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 분석결과, 군수지원 용이성 등 * 상용 소프트웨어(무기체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중 구매하는 운영체계, 미들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 외산과 국산의 성능비교, 국산화 적용방안 등 - 부품 국산화율 평가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관리규정의 부품국산화율 산정 적용 * 내장형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는 해당 부품에 포함되므로 부품 국산화율에 대해 평가. 단 해외 기술이전 받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를 명시하고, 해당 부품 국산화율의 50%만 인정하여 평가 - 국산 상용 하드웨어 도입 평가 * 상용 하드웨어(무기체계에 포함되는 하드웨어 중 구매하는 서버, 네트워크 등) :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외산과 국산의 성능비교, 선정의 적절성, 체계 내 국산 상용 하드웨어 도입 확대 방안 등을 평가

※ 이외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별표 2-1]을 따른다.

[별표 2-5] 기술협력생산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개발계획	핵심기술 등 확보계획	-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접근 등을 통한 개발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 - 미보유 핵심기술/소요기술에 대한 확보계획(시기,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 핵심기술 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등을 평가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의 적용계획 및 활용도를 포함하여 제시 <절충교역 계획> - 절충교역 충족도 여부(적용비율 및 목표점수), 핵심기술 획득 수준,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 규정에 합치 여부 등

※ 이외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별표 2-1]을 따른다.

[별표 3] 무기체계 구매사업 종합평가(기종결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

평가 분야	평가항목 * ( )는 배점
	대분류(Level1)	중분류(Level2)	세부분류(Level3)
비용 분야(30)	비용 (30)	획득비(12) (별표 9)	-
		운영유지비(18) (별표 9)	-
비 용 외 분 야 (70)	성능 (40)	주요 작전운용성능(25)	기본 성능 (15)
			핵심장비 성능 (10)
		기술적·부수적 성능(8)	기술적·부수적 성능(8)
		기타 성능(7)	합동성·상호운용성(2)
			보안대책(2)
			기타 제안요청 성능(3)
	운용적합성 (20)	전력화지원요소(10)	전투발전지원요소(3)
			통합체계지원요소(7)
		운용여건(10)	운용편의성(5)
			체계신뢰도(5)
	계약 및 기타 조건(10)	계약조건(2)	인도조건(0.5)
			대금지불조건(0.5)
			품질보증(0.5)
			기타 구매조건(0.5)
		절충교역(2) (별표 20)	절충교역 비율(1)
			절충교역 세부내용(1)
		신용도(1) (별표 6-1)	신용도(1)
		계약이행성실도(4) (별표 7-1)	계약이행성실도(4)
		수명주기관리계획 및 부품단종관리계획(1)	수명주기관리계획(0.5)
			부품단종관리계획(0.5)
		국내업체 참여도(1) [주] ①참조	-
		필수 국산부품 충족도(1) [주] ②참조	-
가·감점 평가 (–6.5 ∼5.3)	불공정행위이력 감점 (-3.0 ∼ 0) (별표 12)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0.5 ∼ 0) (별표 13)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3) (별표 16) * 국내구매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0.1 ∼ 0.3) (별표 17)
	장기 채무불이행 감점(-1.0 ∼ 0) (별표 19)
	국외구매사업 계약수행평가(-0.5 ∼ 0.5) (별표 22) * 국외구매
	국외구매사업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1.5 ∼ 1.5) (별표 8) * 국외구매

* 사업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평가분야별(비용분야/비용외분야) 배점한도는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이행성실도를 제외한 표준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조정 가능

(예시) ‘절충교역(2)’ 불필요 시, ‘계약조건(2)’를 ‘계약조건(4)’로 배점 조정

[주]

① 국내업체 참여도(1) : 국외구매 사업에서 국내업체 참여도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타 배점(대분류) 항목에서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예시)‘국내업체 참여도(1)’반영 시, ‘기타성능(7)’을 ‘기타성능(6)’로 배점 조정

② 필수 국산부품 충족도(1) : 국내구매 사업에서 필수 국산부품 사용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타 배점(대분류) 항목에서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 비용외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 작성 예

평가 분야	평가항목 * ( )는 배점
	대분류 (Level1)	중분류 (Level2)	세부분류 (Level3)	하위분류 (Level4)
비 용 외 분 야 (70)	성능 (40)	주요 작전운용성능(25)	기본 성능(15)	최대순항속도
				항속시간
				최대 상승률
				탑승인원
				⋮
			핵심장비 성능(10)	엔진 성능
				통신장비 성능
				항법장비 성능
				⋮
		기술적·부수적 성능(8)	기술적·부수적 성능(8)	디지털 계기판 장착
				예비계기 장착
				⋮
		기타 성능(7)	합동성·상호운용성(2)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연동성 및 정보교환
				⋮
			보안대책(2)	통신장비 연동시 보안성 확보계획
			기타 제안요청 성능(3)	야간비행용 등화장비 장착
				휴대용 소화기 구비
				⋮
	운용 적합성 (20)	전력화지원요소 (10)	전투발전지원요소(3)	교육훈련
			통합체계지원요소(7)	정비계획
				지원장비
				보급지원
				기술교범/기술자료
				⋮
		운용여건(10)	운용편의성(5)	작전운용 편의성
				장비운용 편의성
			체계신뢰도(5)	장비 가용도
				시험평가
				감항인증
				⋮
	계약 및 기타 조건(10)	표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적용

[별표 4] 협상목록

1. 기술협상

기술협상 항목			협 상 내 용
필수조건	- 제안요청서 내용 - 시제범위 및 수량 일정 충족성 목표성능 및 세부규격	- 제안서 내용 - 시제범위 및 수량 일정 충족성 목표성능 및 세부규격	∙업체의 구성품 및 체계 개발능력 확인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 중 제안서의 제안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하도록 요구
중요조건	보완/발전항목	보완/발전계획	∙제안서 평가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에 대한 보완 및 발전사항 협상
기타사항	협상시점 중요내용	계약시점 중요내용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 간의 업체여건 변화에 대한 조치사항 협상 ∙협상시점과 계약시점 간의 경과조치, 단서조항 협상

※ 기술협상 예제

【필수조건】

협상항목	제안요청서 내용	제안서 내용	비 고
목표성능	1. ○○시제 목표 성능 요약 - 시제항목별 목표성능 2. ○○시제 목표 성능(기능)	1. ○○시제 목표 성능 요약 - 시제항목별 목표성능 - 용도, 개요 2. ○○시제 목표 성능	보안대책 수립
세부규격		1. ○○시제의 기능 - ○○ 장비를 점검 - ○○ 한 장비와 연동

【중요조건】

협상항목	보완/발전 항목	보완/발전 계획	비 고
기술분야 보완/발전계획			평가시 미진한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기타사항】

협상항목	협상시점 중요내용	계약시점 중요내용	비고
기타사항		1.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간 업체 여건 변화에 대한 조치 사항 2.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 경과조치, 단서조항 등

2. 조건협상

- 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으로 구분하여 계약이행 가능여부 합의

구분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수조건	당사자 표시, 계약이행, 설계서/회로도/ 시방서 관리, 비밀사항, 계약보증금 귀속, 대금의 지급, 사후관리,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조건의 변경 등	계약범위, 시제 납품목록/수량/장소/납기, 업무진행 현황, 검사 및 품질 보증, 검사/ 시험 항목 및 절차, 하자보증, 문서화, 계약 및 정산 등
중요조건	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의 경과조치 등	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의 경과조치 등

※ 계약일반조건 예제

협상항목	세 부 항 목		일반조건 요약	비고
일반조건	필수 조건	당사자표시	계약담당공무원 : 방위사업청 계약상대자 : ○○○
		계약이행
		설계서, 회로도 등
		비밀사항
		계약보증금 귀속
		대금의 지급
		사후관리
		납품 및 검사
		공급 자재
		생산 감독
		지체 상금
		계약기간의 연장
		권리 및 재산의 귀속
		안전관리 및 책임
		금형 및 치공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타 계약조건의 변경
		수량조정, 금액조정의 발생시와 기납대금의 지급시 적용할 기준
	중요 조건	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 경과조치, 단서조항 등

※ 계약특수조건 예제

협상항목	세 부 항 목		특수조건 요약	비고
특수조건	필수조건	당사자표시
		계약범위
		시제에 대한 납품품목, 납품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진행 현황 제출
		사업검토 및 기술검토
		제품의 설계
		제품의 제작
		자재 및 부품
		검사 및 품질보증
		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감독 및 편의 제공
		포장 및 납품준비 시험지원
		보관책임
		하자보증
		보안 및 안전관리
		수송책임
		관련시제업체 및 시제협력업체와의 협조
		문서화
		계약 및 정산
	중요조건	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 경과조치, 단서조항 등

3. 가격협상

- 협상팀은 평가기준가와 업체 제안가격을 활용하여 업체와의 계약가격이 평가기준가 이하가 되도록 협상

※ 가격협상 예제

협상항목		일반조건 요약	비고
필수조건	목표비용	- 체계종합시제분야 : ○○억원 ⋅구성품내역 : ○○구성품
중요조건	양산시 가격 통제계획	- ○○계획 예상
	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 경과 조치, 단서조항 등

[별표 5] 평가항목 유형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유형

평  가  기  준

A

정량평가 가능한 상대 평가항목

∘ 제안업체가 제시한 수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

* 비용평가 시 [별표9] 참조

*　(순위형) 성능기준 설정이 어려운 평가항목

- 평가등급 간 점수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점수	100	90	80	70	60

B

정량평가 가능한 절대 평가항목

∘ 제안업체가 제시한 수치/자료 및 방위사업청 관련  부서의 확인자료를 통해 평점산식 및 평점기준에  따라 평가

* 신용평가등급, 통합 실태조사(기술유출방지대책  관련), 과거사업수행성실도 등 적용

*　(범위형) 성능기준 설정이 가능한 평가항목

: 통합사업관리팀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성능기준 설정에 따라 제안업체가 제시한 수치를 평가

- 평가등급 간 점수

구분	∼ 00 이상	00미만 ∼ 00이상	00미만 ∼ 00이상	00미만 ∼ 00이상	00 미만
점수	100	90	80	70	60

C

정성평가 가능한 상대 평가항목

∘ 평가등급 간 점수

구분	A	B	C	D	E	F	G(미제안)
점수	100	90	80	70	60	50	0

* 단수업체 평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무기체계 성능 및 구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해서는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을 통해 해당항목을 ‘0’점 처리

D

조건 충족여부 평가항목

∘ 충족(1), 미충족(0)

∘ 충족에 대한 조건 및 기준 적용

E

조건충족/가중 점수 부여형

∘ 기능 구현만 확인하거나 추가기능 구현 등에 가중 점수 부여가 필요한 경우

- 평가등급 간 점수

구분	성능 초과 충족	성능 조건 충족	성능 조건 미충족
평가 결과 (예 : 요구조건 OO기능 보유)	OO기능 + XX기능 보유	OO기능 보유	OO기능 미보유
점수	100	90	0

[별표 6] 연구개발사업 신용평가 등급 평점 기준

1. 평가등급 및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 점(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9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7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0

[주]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335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자료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인 경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제안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2개 이상 제출한 경우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한다.

⑤ 제안업체가 공동수급체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점산식

평점산식 : 신용평가 평점 × (신용평가 배점/ 총배점(100))  - 소수점5자리 반올림 -

[별표 6-1] 구매사업 신용평가 등급 평점 기준

1. 국내구매사업 업체 신용평가 기준 및 절차

가. 신용등급 평가기준

1) 평가등급 및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제안서평가 (충족여부)	기종결정평가 평점(점)
				최저비용 방법	종합평가 방법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이상에 준하는 등급	충족	충족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9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7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미충족	미충족	0

[주]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335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자료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인 경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제안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2개 이상 제출한 경우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한다.

⑤ 신용도평가등급 충족기준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2) 평점산식 : 신용평가 평점 × (신용평가 배점/ 총배점(100))    - 소수점5자리 반올림 -

나. 신용평가 절차

1) 통합사업관리팀 : 제안요청서에 업체신용도를 필수조건으로 반영

* 신용도 평가 세부절차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명시

2) 제안업체 : 제안서 평가 시 인가된 신용조사 평가업체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기종결정 시에는 기종결정 평가 전까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제출

3) 통합사업관리팀 : 신용도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제안서(또는 기종결정) 평가결과 보고

*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간사가 업체별 신용도 평가점수 확인 및 제안서 평가결과에 반영

2. 국외구매사업 업체 신용평가 기준 및 절차

가. 신용등급 평가기준

1) 평가등급 및 평점

한국기업 데이터	Moody’s	Nice D&B	제안서평가 (충족여부)	기종결정평가 평점(점)
				최저비용 방법	종합평가 방법
AAA, AA	AAA, AA	AAA, AA	충족	충족	100
A, BBB	A, BBB	A, BBB			97
BB, B	BB, B	BB, B			94
CCC 이하	CCC 이하	CCC 이하	미충족	미충족	0

[주]

ⓛ 신용평가등급은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국제신용평가회사(나이스 D&B사, Moody’s Analytics,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근거로 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제안서평가 시에는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 기종결정 시에는 기종결정 평가 전에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시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의 등급을 제출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 평점산식(기종결정시) : 신용평가 평점 × (신용평가 배점/ 총배점(100))

- 소수점5자리 반올림 -

나. 신용평가 절차

1) 통합사업관리팀 : 제안요청서에 업체신용도를 필수조건으로 반영

* 신용도 평가 세부절차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명시

2) 제안업체 : 제안서 평가 시 인가된 국제신용평가회사(NICE D&B, Moody’s,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기종결정 시에는 기종결정 평가 전까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제출

3) 통합사업관리팀 : 신용도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제안서(또는 기종결정) 평가결과 보고

*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간사가 업체별 신용도 평가점수 확인 및 제안서 평가결과에 반영

[별표 7]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연구개발사업)

1. 평가방법

가. 본 평가항목은 계약제도발전과로부터 사업수행평가 점수를 통보받아 아래 평가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나. 평점산식 : 사업수행평가점수(%) × 과거사업수행성실도 배점(3.0점)

2. 평가적용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전년도 사업수행평가 점수의 평균값 적용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중 1개 업체라도 사업수행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는 대표자의 점수만 적용

나. 다만, 사업수행평가 실적이 없는 업체(신규업체 포함)가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모든 제안업체에게 사업수행평가 점수를 85점으로 일괄 적용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수행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는 모든 제안업체에게 사업수행평가 점수를 85점으로 일괄 적용

[별표 7-1] 계약이행성실도 평가(구매사업)

1.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범위 (최대∼최소)
가. 하자발생	하자발생비율	25 ～ 13
나.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기간
		국내	25 ∼ 13
		국외	15 ∼ 7
		20 ～ 11
다. 납품지연	지체상금 부과받은 비율
		10 ～ 6
라. 우수업체 표창	표창받은 자 (최우수, 우수, 미해당)
		20 ～ 12
마. 납품실적	납품실적 비율
		10 ～ 0
바.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 (국외구매 시)	의무가치 증액 횟수
합 계	5항목(국외구매시 6항목)	100 ～ 55(49)

2.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절차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안서 평가 시 : 계약이행성실도 평가기준 및 항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

2) 종합평가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평가 시 : 기종결정(종합평가) 평가계획 수립 시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 및 배점 반영

나. 제안업체는 [별지 제8호] 신청서 및 [별지 제8-1호]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평가 시 :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2) 종합평가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평가 시 :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가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

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를 위해 제안업체가 제출한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안서 평가 시 : 각 평가항목의 평점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아래 평점 합계 구간에 따라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감점비율만큼 차감한다.

구 분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감점비율	0%	-3%	-5%	-10%	-15%

2) 종합평가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평가 시 : 각 평가항목의 평점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기종결정(종합평가)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한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 배점에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점산식 = 각 평가항목(가～바) 평점의 합 × (계약이행성실도 배점/ 총배점(100))

- 소수점5자리 반올림 -

3. 세부 평가항목 및 등급별 평점

* 아래 가～마 항목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및 관련 계약부서에서 확인한 결과를 계약제도발전과에 검토 요청 후, 계약제도발전과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평가에 반영

가. 하자발생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하자발생비율 (총하자금액 ÷ 총계약금액) × 100	A. 해당없는 경우	25
	B. 6% 미만	22
	C. 6%이상 ∼ 10% 미만	19
	D. 10%이상 ∼ 15% 미만	16
	E. 15%이상	13

[주]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2건 이상 하자 발생 시 기간 이내 하자 발생금액 총액을 하자 해당 계약 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나.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국내	국외
계약 조건에서 정해진 기한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지연 여부	A. 해당없는 경우	25	15
	B. 1개월 미만	22	13
	C.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19	11
	D.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6	9
	E. 3개월 이상	13	7

[주]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방위사업청과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되 계약 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2회 이상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시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③ 계약이행보증금이란 계약보증금, 선급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을 통칭한다.

다. 납품지연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총지체상금액 ÷ 총계약금액) × 100	A. 해당 없는 경우	20
	B. 3% 미만	17
	C. 3% 이상 ∼ 5% 미만	14
	D. 5% 이상	11

[주]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2건 이상 납품이 지연된 건이 발생시 기간 내 부과한 지체상금 총액을 지체상금 발생 해당  계약 건 전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라. 우수업체 표창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방위사업청장으로 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표창을 받은 자	A. 최우수업체	10
	B. 우수업체	8
	C. 해당 없는 경우	6

[주]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방위사업청장으로 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대리점 및 국내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시 상기 등급의 등급별 가점을 부여한다.

②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대리점이 국외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에 상기 등급의 가점을 부여하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국외업체의 등급이 녹색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③ 표창시 우수업체 가점 부여 적용일은 표창일로부터 적용한다.

마. 납품실적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납품실적비율 (총납품실적 ÷ 해당사업의 평가기준가격) × 100	A. 100% 이상	20
	B. 80% 이상 ∼ 100% 미만	18
	C. 60% 이상 ∼ 80% 미만	16
	D. 60% 미만	14
	E. 해당 없는 경우	12

[주]

① 해당사업의 평가기준가격은 이 예규 제25조의3에 의한 평가기준가격을 의미한다.

② 납품실적 인정범위는 입찰참가업체가(당해업체에 한함)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모든 실적(제조, 구매 모두 인정. 단, 용역실적 제외)을 인정한다.

③ 납품실적 평가를 위해 입찰참가업체는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계약건명 및 계약번호를 제출하고, 사업담당공무원은 이를 기초로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을 통해 확인하여 평가한다.

바.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국외구매 시)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에 따른 의무가치 증액 업체	A. 해당없는 경우	10
	B. 의무가치 증액 1회	9
	C. 의무가치 증액 2회	8
	D. 의무가치 증액 3회	6
	E. 의무가치 증액 4회 이상	4
	F. 의무 불이행	0

[주]

① 의무가치 증액 횟수는 계약업체의 절충교역 미이행분에 대한 수정계약 횟수이며, 관련 자료는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장이 확인한다.

②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절충교역 이행 간 업체 귀책사유에 의한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업체의 의무가치 증액실적을 평가한다.

[별표 8] 국외구매사업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

1. 평가기준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제도발전과에서 제공하는 제안업체의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점수’를 제안서 평가(또는 기종결정 평가)에 가․ 감점 비율(점수)로 반영한다.

나. 평가등급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가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제안서 평가	+8%	+4%	0	-4%	-8%
기종결정 (종합평가)	1.5점	0.8점	0	-0.8점	-1.5점

2. 평가절차

가.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매년 각 군 및 해병대가 제공하는 무기체계별『군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관리한다.

나. 제안업체의‘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의 전년도 『군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계약제도발전과에 제안업체의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점수’를 요청하고, 계약제도발전과장은 확인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한다.

라.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감점 적용 비율(점수)를 평가팀에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3. 평가적용

가.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가․감점비율 만큼 합산 또는 차감한다.

나.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서 가․감점점수 만큼 합산 또는 차감한다.

[별표 8-1] 군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

1. 평가대상 및 절차

가.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국외 구매사업으로 업체가 운영유지비 비용분석서를 제출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가 제시한 최종 운영유지비를 총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군에 인계한다.

다. 각 군 및 해병대는 각 무기체계에 대한 업체의 후속군수지원 성실도를 [별지11호] 서식에 따라 매년 평가 후 그 결과를 이듬해 3월까지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에  제출한다.

2. 평가방법

가. 평가는 운영유지비(장비유지비) 초과율과 부품단종 미해결율로 평가하며 각 평가항목은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로 구성한다.

나. 각 군 및 해병대는 기종결정 평가시 계약업체가 제출한 운영유지비 비용분석서의 운영유지비(물가변동 미반영)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장비 운용기간 중 업체가 물가변동으로 인해 운영유지비 기준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각 군 및 해병대는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시 그 기준을 자체 조정할 수 있다.

3.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항목 및 산식

구분

평가항목

평점

산식

[100]

① 정량평가(70%)

② 정성평가(30%)

운영

유지비

∙연간 장비유지비 초과율

=	해당연도 장비유지비(발생)	× 100
	연간 장비유지비(계획)

100%이하	100%초과 120%이하	120%초과 140%이하	140%초과 160%이하	160%초과
1	0.8	0.6	0.4	0.2

∙장비유지 비용에 대한

소요군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0.8	0.6	0.4	0.2

[배점:50]

(①*0.7+②*0.3)

×50

부품

단종

관리

∙부품단종 미해결율

=	부품단종미해결건수(누적)	× 100
	부품단종발생건수(누적)

3%이하	3%초과 6%이하	6%초과 10%이하	10%초과 13%이하	13%초과
1	0.8	0.6	0.4	0.2

∙부품단종 해결에 대한

소요군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0.8	0.6	0.4	0.2

[배점:50]

(①*0.7+②*0.3)

×50

[별표 9] 비용평가 평점 산식

1. 연구개발사업 복수업체 평가 시

가. 평점산식

[eqn: ``평점=비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제안가격} over {당해```제안가격} RIGHT )]

* 최저 제안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 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의 100분의 95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기준가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가격

나.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연구개발사업 단수업체 평가 시

가. 평점산식

1) 평가기준가의 100분의 100이하로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비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제안가격} over {당해```제안가격} RIGHT )]

* 최저 제안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 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2) 평가기준가의 100분의 100초과로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비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평가기준가} over {당해```제안가격} RIGHT )]

* 평가기준가 : 예정가격 또는 비용분석 결과 및 사업예산을 통해 산정된 가격

* 당해 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나.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구매사업(기종결정 종합평가) 획득비 평가 시

가. 평점산식

[eqn: 평점`=`비용평가`배점한도` TIMES ` LEFT ( {최저```제안가격} over {당해```제안가격} RIGHT )]

* 최저 제안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 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나.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국외 구매사업에서 미화(USD) 이외의 외화(EUR, GBP 등)로 가격제안을 허용할 경우에는 최종 가격협상일 해당 외화의 미화(USD) 변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구매사업(기종결정 종합평가) 운영유지비 평가 시

가. 사전조치 및 평가절차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에 운영유지비 추정에 필요한 미션 프로파일(Mission Profile), 인건비 등 기초자료를 함께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유지비 평가 비용항목 구조 및 대당 추정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10]을 따른다.

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 시 업체 추정 운영유지비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관련 기관(국방부, 각 군,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3)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 추정 운영유지비와 운영유지비 검증결과의 차이에 대해 협상 시 제안업체의 확인 및 조정을 거쳐 업체가 최종 동의한 운영유지비를 운영유지비 평가에 반영한다.

나. 평점산식

[eqn: 평점`=`비용평가`배점한도` TIMES ` LEFT ( {최저````운영유지비``추정비용} over {당해````운영유지비``추정비용} RIGHT )]

* 최저 운영유지비 추정비용 : 유효한 입찰자가 제출한 운영유지비 추정비용 중 최저 추정비용

* 당해 운영유지비 추정비용 : 당해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운영유지비 추정비용

다.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국외 구매사업에서 미화(USD) 이외의 외화(EUR, GBP 등)로 가격제안을 허용할 경우에는 최종 가격협상일 해당 외화의 미화(USD) 변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0] 운영유지비 평가 비용항목 구조 및 대당 추정비용 산정방법

구조	비용항목			기본 산정방법
운영비	사용부대요원비			∙[eqn: sum _{계급i} ^{}] (운영부대의계급i별운영요원수 × 계급i의 1인당 연평균운영비 × 운영연수)
	연료비			∙대당연간평균운용거리･시간 × 단위당연료소모량(리터) × 연료비용(리터당) × 운영연수 * 대당연간평균운용거리･시간 = 대당연간운용거리/시간 × 목표가동률
	교탄비			∙[eqn: sum _{eqalign{적용탄종j# }} ^{}](대당적용탄종j별 연간소요량 × 적용탄종j의 단가 × 운영연수)
유지비	장 비유 지 비	군직정비비(수리부속)		∙[eqn: sum _{eqalign{연도i# }} ^{}][eqn: sum _{eqalign{수리부속k# }} ^{}](일반정비연간소모수량k,i × 정비소모단가k,i) +[eqn: sum _{eqalign{수리부속k# }} ^{}](창급계획정비회당소모수량k × 정비소모단가k) × 창정비횟수 +[eqn: sum _{eqalign{수리부속k# }} ^{}](보급수준수량k × 단가k)
		외주 정비비	외주관급 재료비	∙[eqn: sum _{eqalign{연도i# }} ^{}][eqn: sum _{eqalign{수리부속k# }} ^{}](일반정비연간소모수량k,i × 정비소모단가k,i) +[eqn: sum _{eqalign{수리부속k# }} ^{}](창급계획정비회당소모수량k × 정비소모단가k) × 창정비횟수
			국내외주 정비비	∙국내업체에서 수행하는 외주 정비비용(계약·정산 시 사용하는 세부비용항목별/연도별 작성)
			해외외주 정비비	∙해외업체에서 수행하는 외주 정비비용(계약·정산 시 사용하는 세부비용항목별/연도별 작성)
		계약기반 군수 지원비	성과기반 군수지원비 (PBL)	∙제작업체의 방침 상 PBL로 수행되어야 하는 군수지원비용(계약·정산 시 사용하는 세부비용항목별/연도별 작성)
			계약자군수 지원비(CLS)	∙제작업체의 방침 상 CLS로 수행되어야 하는 군수지원 비용(계약·정산 시 사용하는 세부비용항목별/연도별 작성)
		기술지원비 (Sustaining Support)		∙기술용역, 단종품목관리, 수명관리, 기술도서, 성능개량 기술검토, 기술정보 제공,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지속성능개선(Continued System Improvements), 기술지원기구 활동 등 기술지원 관련 비용(계약·정산 시 사용하는 세부비용항목별/연도별 작성)

[주]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 시 전력화기간 및 운영연수, 부대 계급별 인건비, 연료비 적용 유종 및 기준단가, 연간 장비운영시간, 적용 탄종 및 교탄소요량, 목표가동률, 기타 비용기준 등 기초자료를 제공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 시 추정비용 산정 기준연도를 제시하고 제안업체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은 불변가로 추정비용을 작성하되, 물가상승률은 제안업체에서 운영연수를 고려하여 별도 제시(예: 연간 1.6% 상승 예상 등)

③ 기본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며, 필요 시 비용 항목 통합/세분화/추가 가능

④ 군직정비비/외주정비비/계약기반군수지원비의 경우, 가급적 표준 WBS에 맞추어 작성

[별표 11]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 및 감점 평가

1. 가점평가

가. 가점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업체 수 1점, 참여규모 1점을 원칙으로 총 2점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에 요구되는 기술수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업체 수 가점과 참여 규모 가점을 20%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 함정 연구개발 사업(만재톤수 5백톤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안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1점을 가점하여 총배점 3점으로 한다.

1) 제안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이 예규 제4조 ‘가·감점 대상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대기업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는 가점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제안업체의 1차 협력업체가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계약체결시부터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협력업체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의 증빙서류(협력업체별 참여 지분비율을 %단위로 명시)를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

나. 참여업체 수 및 참여규모 가점 부여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및 그 1차 협력업체 중에 반드시 중소기업이 1개 업체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수행 내용이 당해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 후 적용하며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확인하고 최종 확정한다.

다. 가점 부여의 기준은 공급대가가 제안가격(“가격입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0.5%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참여업체 수와 공급대가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제안가격의 0.5%)을 해당 사업본부장 승인 후 가․감할 수 있다.

라. 최종 산정된 가점은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2. 감점평가

가. 감점평가는 평가대상 업체가 단수인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최소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수행 내용이 당해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 후 적용하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회사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는 해당 사업에 참여업체로 보지 않는다.

나. 미충족한 업체당 0.2점씩 최대 0.6점까지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와 비용평가 점수를 합한 값)에서 감점한다. 다만, 사업에 요구되는 기술수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최소 참여업체 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가․감점평가 대상업체 관리

가. 평가대상이 된 중소․중견기업과 그 계약이행비율은 계약이행완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중 중소·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 계약이행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 하에 해당 중소․중견기업을 다른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하거나 참여업체 수 또는 참여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4.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 평가산식

가. 배점한도(2점) :「참여업체  수」1점 +「참여규모」1점

* 함정 연구개발 사업(만재톤수 5백톤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안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1점을 가점하여 총배점 3점으로 한다.

나. 평가산식

1) 「참여업체 수」가점 산식

가점 =	(①중소기업 참여업체 수 + ②중견기업 참여업체 수)	× (④배점)
	(③만점기준 참여업체 수)

*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

①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 : 제안업체와 1차 협력업체 모두 포함

②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 : 제안업체와 1차 협력업체 모두 포함하며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와 상관없이 최소 1개 이상 중견기업 참여 시 ①의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의 25% 인정

③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 : <참여업체 가점산식 기준표> 의 참여업체 수

④ 배점 : 1점(이 예규 제25조의4에 따라 조정 시 조정된 배점)

<참여업체 가점산식 기준표>              ※ 기준금액 : 입찰 공고 시 공개된 사업예산

사업규모별(기준금액)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	사업규모별(기준금액)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
3,000억 이상	25개 업체	100억 이상 200억 미만	7개 업체
1,000억 이상 3,000억 미만	20개 업체	50억 이상 100억 미만	6개 업체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5개 업체	20억 이상 50억 미만	5개 업체
200억 이상 500억 미만	10개 업체	20억 미만	4개 업체

2) 「참여규모」가점 산식

가점 =	(①중소기업 공급대가의 합 + ②중견기업 공급대가의 합)	× (④배점)
	(③제안업체의 입찰가격)

*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

① 중소기업 공급대가의 합 : 제안업체와 1차 협력업체 모두 포함

* 중소기업이 계약상대자일 경우는 제안업체의 순수제안가격(계약상대자의 입찰가격에서 모든 “1차 협력업체” 공급대가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중소기업 공급대가에 포함

② 중견기업 공급대가의 합 : 제안업체와 1차 협력업체 모두 포함하며 중견기업 참여규모와 상관없이 최소 1개 이상 중견기업의 공급대가가 있을 경우 ①의 중소기업 공급대가 합계액의 25% 인정

③ 제안업체의 입찰가격 : 제안업체가 입찰시 제시한 가격

④ 배점 : 1점

⑤ 공급대가 및 제안업체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사업예산 40억 사업의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 예시

○ 대기업인 “제안업체”의 입찰가격 40억원, 1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가 3개 업체(공급대가 6억원)이고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가 2개 업체(공급대가 5억원)일 경우

① 참여업체 수 가점 =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3) +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0.75)	= 0.75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5)

② 참여규모 가점 =	중소기업 공급대가(6억원) + 중견기업 공급대가(1.5억원)	= 0.1875
	제안업체의 입찰가격(40억원)

○ 중견기업인 “제안업체”의 입찰가격 40억원, 1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가 3개 업체(공급대가 6억원)이고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가 2개 업체(공급대가 5억원)일 경우

① 참여업체 수 가점 =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3) +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0.75)	= 0.75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5)

② 참여규모 가점 =	중소기업 공급대가(6억원) + 중견기업 공급대가(1.5억원)	= 0.1875
	제안업체의 입찰가격(40억원)

○ 중소기업인 “제안업체”의 입찰가격 40억원, 1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가 3개 업체(공급대가 6억원)이고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가 2개 업체(공급대가 5억원)일 경우

① 참여업체 수 가점 =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4) +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1)	= 1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5)

② 참여규모 가점 =	☞중소기업 공급대가(35억원) + 중견기업 공급대가(8.75억원)	= 1
	제안업체의 입찰가격(40억원)

☞ 중소기업 공급대가(35억) : 1차 협력 중소기업(6억) + 계약상대상자의 순수제안가격(29억)

[별표 12]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

1.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내 용	연구개발 /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불공정 행위 이력	불공정행위 누적점수	○ 불공정행위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이거나,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분이나 형벌을 받은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30점 이상 B. 25점 ～ 29점 C. 20점 ～ 24점 D. 15점 ～ 19점 E. 10점 ～ 14점 F. 5점 ～ 9점 G. 1점 ～ 4점	-3.0 -2.5～-2.9 -2.0～-2.4 -1.5～-1.9 -1.0～-1.4 -0.5～-0.9 -0.1～-0.4	-15% -13% -11% -9% -7% -5% -3%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2억원 이상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천만원 미만	5 3 2 1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 2
담합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5 4 3
사기, 부정행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5 3
허위서류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5 3

※ 방위사업 불공정행위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및 점수

보안 및 방위산업

기술 유출·침해

사고 발생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제안서 제출 업체 소속 직원이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확정일자 기준)

부과 점수
기소 유예	기소	벌금형			징역형
		2,000만원 미만	2,000 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5	7	8	9	10	12	13	15

* 동일 사건에 복수의 인원이 관련되었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해당 처벌에 따른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적용하고 5점을 추가한다.

[주]

①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②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감점을 하지 아니한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최초 형 확정일이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경과 시 감점을 하지 아니한다.

2. 평가절차

가. 방위사업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 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1) 해당 처분의 효력이 입찰등록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이 포함된 건수를 기준으로 계약제도발전과에 확인 후 적용한다.

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4)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나.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분이나 형벌을 받은 경우

1) 피의자(피고인)이 법 위반 사건 당시 제안서 제출 업체 소속직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2) 벌금형, 징역형의 경우 선고유예/집행유예도 포함한다.

3) 기소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4) 동일 사건으로 군사기밀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중복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5)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 제외한다.

6)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해 자체 조사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9호]에 따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업체로부터 받은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를 제안서 제출마감일에 모든 제안업체에 공개하고 현장확인 시 까지 제안업체별 상호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 시 제안업체별 상호 확인한 결과에 대해 최종 검증을 하고, 모든 제안업체에 감점평가를 공개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9)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기술보호과장에게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처벌이력을 요청하여 업체가 제시한 처벌이력 확인서와 비교 확인한다. 단, 국외업체(무역대리점 포함)는 제외 한다.

10)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보안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사고 감점평가 결과를 제안서 평가팀에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 및 ‘나’ 기준에 따라 각각 계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감점을 적용한다.

3. 평가적용

가. 연구개발(양산사업 포함),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서 감점규모만큼 차감한다.

나. 구매사업 : 제안서평가 시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감점비율만큼 차감한다.

[별표 13]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

1. 사전조치 및 평가절차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별지 제2호]와 같이 입찰조력자 현황 2부를 1부씩 별도로 밀봉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조력자 현황 제출 이후에도 조력자 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된 사항을 같은 서식으로 5근무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입찰조력자 현황 2부 중 1부를 방위사업감독관실 감독총괄담당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1부는 자체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현황을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감독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입찰조력자 현황 제출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다. 방위사업감독관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송부한 입찰조력자 현황에 입찰조력자가 허위로 명시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나, 나목의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력자 현황에 허위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아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여부 및 규모 또는 협상결렬 여부 또는 기종결정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정행위 등을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통보한다.

라.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감독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과 협의할 수 있다.

2. 평가기준

구 분	단순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경우/부수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적인 것은 아니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	위법‧부정행위 등과 관련은 없으나 고의적인 경우
연구개발사업 (양산사업 포함)	-0.1	-0.3	-0.5
구매사업	-3%	-5%	-7%

※ 구매사업의 기종결정 종합평가 시에는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감점 적용

3. 평가적용

가. 연구개발사업(양산사업 포함),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서 감점규모만큼 차감한다.

나. 구매 사업 :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감점비율만큼 차감한다.

[별표 14]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평가

1.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급별 가점 부여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가점 한도	등 급	가점 부여
신규채용 우수기업	신규고용 증가율	0.0 ~ 0.3	- 전년도 6개월간(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에 상응하는)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0.3 0.2 0.1
			• 중견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0.3 0.2 0.1
			• 중소기업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0.3 0.2 0.1

2.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은 기업구분별(대·중견·중소기업) 신규고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0.3점까지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2)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중견기업은 제4조의 기업을 말하며 가점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업은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신규고용 증가율은 ①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②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	①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 100
		②직전년도 6개월 평균고용인원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

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 -

② 직전년도 6개월 평균고용인원 = 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과 같은 기간의 직전년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 -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점으로 평가한다.

다.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평가 적용 예시

(적용례) '18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①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7. 8.	’17. 9.	’17. 10.	’17. 11.	’17. 12.	’18. 1.
103	104	105	106	105	108

<②직전년도(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에 상응하는)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6. 8.	’16. 9.	’16. 10.	’16. 11.	’16. 12.	’17. 1.
100	100	100	100	101	101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① / ②) × 100】- 100

- ①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5 + 106 + 105 + 108) / 6 = 105.16666... = 106명

- ②직전년도(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에 상응하는)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1 + 101) / 6 = 100.333... = 101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106/101) × 100】- 100 = 4.95049.. = 4.9505%

[별표 15]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평가

1. 업체제시 투자비율 기준

참여기업	업체 제시 투자 비율
	하한선		상한선
모두 대기업인 경우	50%	～	90%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40%	～	72%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25%	～	45%
각각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인 경우	40%	～	72%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40%	～	72%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25%	～	45%
그 밖의 경우	50%	～	90%

[주]

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50:50으로 참여할 경우는 ‘각각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인 경우’에 따른다.

②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이 3분의 2 이상 참여할 경우는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따른다.

2. 평가방법

가.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업체 제시 투자 비율에 따른 가점은 다음 아래의 산식을 활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가점은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가점 및 가점 산식 >

가점	가점 산식
최대 1점	가점 = (제시한 투자비율 - 투자비율 하한선) / (투자비율 상한선 - 투자비율 하한선)

나.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가점은 참여기업 유형별 업체가 제시한 투자비율에 따라 가점 산식을 활용하여 최대 1점까지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이 경우 가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투자비율을 1% 단위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업에 대기업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대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50%, 투자비율 상한선은 90%)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 참여기업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고, 중견기업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40%, 투자비율 상한선은 72%)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마. 참여기업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포함되지 않고, 중소기업들만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25%, 투자비율 상한선은 45%)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별표 16]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평가

1. 평가기준

가. 제안업체가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해당사업 긴급소요 결정의 근거가 된 신속시범사업을 수행(시범운용 종료일 기준)’한 계약상대자 또는 협약상대자인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나.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기준

구 분	구매사업
	제안서평가	기종결정(종합평가)
가점규모(비율)	10%	3점

* 무기체계 소요결정 시 진화적 획득을 적용할 경우 최초 소요량에 한해 가점 적용

2. 평가절차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서 표지 사본을 제출한다.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제안업체의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대상 여부를 첨단기술신속사업팀에 확인 요청하고 첨단기술신속사업팀은 확인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한다.

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점대상 여부를 평가팀에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3. 평가적용

가.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가점비율 만큼 합산한다.

나.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서 가점규모 만큼 합산한다.

[별표 17]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평가

1. 평가기준

가. 제안업체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부터 발급받은 상생협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기준

상생협력확인서 가점규모(비율)		구 분
		연구개발사업 (양산포함)	구매사업
			제안서평가	기종결정(종합평가)
가점규모 (비율)	3개 이상	0.3점	5%	0.3점
	2개	0.2점	3%	0.2점
	1개	0.1점	1%	0.1점

2. 평가절차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상생협력확인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제안업체가 제출한 상생협력확인서의 발급 내역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확인 요청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확인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한다.

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점대상 여부를 평가팀에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3. 평가적용

가. 연구개발사업(양산사업 포함),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서 가점규모 만큼 합산한다.

나. 구매사업(제안서 평가) :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가점비율 만큼 합산한다.

[별표 18]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평가

1. 평가기준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지침」제22조에 의한 신속시범사업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이 해당 사업 선정의 근거가 된 신속시범사업에 수요신청을 한 기관인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한다.

2. 평가절차

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은 제안서 제출 시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서 표지 사본을 제출한다.

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은 제안서 접수 후 제안업체의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팀에 결과를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3. 평가적용

신속시범사업 제안서 평가 시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 가점규모 만큼 합산한다.

[별표 19] 장기 채무불이행 감점 평가

1. 평가기준

가.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한다.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해 분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장기 채무불이행 시 감점

구 분	연구개발사업 (양산포함)	구매사업
		제안서평가	기종결정(종합평가)
감점규모(비율)	-1.0점	-10%	-1.0점

2. 평가절차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제안업체의 채권 장기 미납 여부를 재무팀에 확인 요청하고 재무팀은 확인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한다.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업체의 채권 장기 미납 확인결과를 평가팀에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3. 평가적용

가. 연구개발사업(양산사업 포함),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서 감점규모 만큼 차감한다.

나. 구매사업(제안서 평가) :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감점비율 만큼 차감한다.

[별표 20] 절충교역 평가 산식

1. 절충교역 비율

가. 평점산식

[eqn: 평점=( {해당업체``절충교역``제안가치} over {절충교역``목표가치`} )-1].0

* 단, 최대 1.0점 까지 부여

나.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절충교역 세부내용

가. 세부내용 : 절충교역 내용 중 절충교역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부품제작 수출, 중소기업 참여 및 핵심기술이전 등이 차지하는 비율

나. 평점산식

[eqn: 평점= {SIGMA (절충교역`합의내용별`가치 TIMES 등급별`배점)} over {절충교역`목표가치 TIMES A등급배점(6)} `]

* 단, 최대 1.0점 까지 부여

다. 등급별 배점

A 등급 (6점)	무기체계 핵심기술의 이전, 무기체계 부품 등의 제작·수출, 군수품의 수출, 주요 개발사업의 공동참여, 군수 및 민군겸용 항공 MRO 능력의 확보
B 등급 (4점)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창정비 관련 사항의 확보, 군수품 외의 물자의 수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한 품목), 중소기업의 국외업체에서 운영하는 품질인증의 확보
C 등급 (3점)	창정비를 제외한 군수지원 관련 사항의 확보, 외국인투자의 유치
D 등급 (2점)	일반 방산기술의 이전, 외국 정비물량의 확보
E 등급 (1점)	그 밖에 방위력 개선과 관련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라.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1] 사업수행평가 절차 및 기준

제1조(평가실시) ① 사업수행평가는 무기체계 탐색 또는 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부터 계약완료 시까지 연간평가, 계약완료평가로 구분하되 각 평가점수는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연간평가와 계약완료평가가 중복될 경우 연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수행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을 연구개발실행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매년 사업관리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종료되는 사업은 6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평가를 위해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수행평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대해 매년 사업수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약제도발전과장은 사업수행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제안서평가시 제안업체별 사업수행평가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수행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계약업체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절차) ① 사업수행평가 항목은 [별표 21-1]과 같이 비용‧일정‧성능성과, 보완요구사항 조치율, 협력업체유지로 구성하며, 평가방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한다. 이때,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은 제외하고 평가하되, 평가점수는 잔여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 후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② 사업수행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계약업체는 계약완료평가를 위한 총 사업비 및 총 일정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고, 매년 사업수행평가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회의 시작일 7근무일 전 업체의 사업수행평가 항목별 정량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업체로 통보한다.

3. 계약업체는 평가항목별 정량평가 점수에 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관리회의에서 제시한다.

4. 평가자는 평가항목별 정량평가 결과와 업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매우 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5.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이듬해 3월말까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의 평가결과를 스캔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관리한다.

6. 계약제도발전과장은 사업별 사업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③ 수정계약 또는 협력업체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이월, 정산유보금 미지급, 업체의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평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평가자 구성 및 업무분장)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을 포함하여 사업담당자, 계약담당자, 소요군을 필수 평가자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감독관실 관계자가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평가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 : 계약업체에 대해 매년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계약제도발전과장 : 사업수행평가 결과 관리 및 제안서평가 시 제안업체별 사업수행평가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한다.

[별표 21-1] 사업수행평가 항목 및 산식

평  가  항  목

평점산식

[100]

구분

정량평가 ①

정성평가 ②

정기적

평가

항목

∙비용성과 = 실적/계획×100(%)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	0.8	0.6	0.4	0.2

* 계획은 평가대상기간의 계획예산으로 하고, 실적은 평가대상기간 주계약업체에게 지불하는 금액

* 계약완료평가 : 총사업비에 대한 평가

∙사업수행 노력 평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0.8	0.6	0.4	0.2

[배점 : 25]

(①*0.4+②*0.6)*25

∙일정성과 = 실적/계획×100(%)

100%이하	105%이하	110%이하	120%이하	120%초과
1	0.8	0.6	0.4	0.2

* 평가대상기간의 주요 일정을 합의하에 설정

* 계획은 주요 일정 수행계획 일수로 설정하고 실적은 실제수행 일수로 산정. 단, 당해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연일수를 차기연도에 가산

* 계약완료평가 : 총사업기간에 대한 평가

∙사업수행 노력 평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0.8	0.6	0.4	0.2

[배점 : 25]

(①*0.4+②*0.6)*25

∙성능성과 = 충족항목수/대상항목수×100(%)

100%수행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	0.8	0.6	0.4	0.2

* OT, DT FT 등 시험평가에 대해 평가하며,  시험평가 대상항목수 대비 충족항목수로 산정

∙사업수행 노력 평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0.8	0.6	0.4	0.2

[배점 : 25]

(①*0.4+②*0.6)*25

∙보완요구 조치율 = 조치건수/요구건수×100(%)

100%수행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	0.8	0.6	0.4	0.2

* 평가대상기간 동안 사업팀과 주계약 업체간에 협의된 보완요구건수 대비 조치완료건수로 산정하고 미완료건수는 차기년도 보완요구건수에 포함

* 요구건수가 없을 경우 평가하지 않음

* 계약완료평가 : 사업기간동안 보완요구건에 대한 평가

∙사업수행 노력 평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0.8	0.6	0.4	0.2

[배점 : 15]

(①*0.4+②*0.6)*15

∙협력업체 유지 = 실적/계획×100(%)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	0.8	0.6	0.4	0.2

* 제안서 평가시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으로 인정받은 협력업체의 참여규모(공급대가)가 대상이며,

* 계획은 연도별 협력업체에 지불하도록 계획한 금액으로 하고, 실적은 연도별 협력업체에 지불한 금액으로 산정

* 계약완료평가 : 사업기간동안 총공급대가에 대한 평가

∙사업수행 노력 평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0.8	0.6	0.4	0.2

[배점 : 10]

(①*0.4+②*0.6)*10

*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은 제외하고, 평가점수는 잔여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 환산 적용

예) 성능성과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평가 총점이 70인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는 [eqn: {획득점수} over {(100-성능성과~배점)} TIMES 100 = 70over75 times 100 = 93.3333]

[별표 22] 국외구매사업의 계약수행평가

1. 평가기준

가. 방위사업청과 국외업체(공급업체로 국외구매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를 포함한다.) 간 협상과정부터 계약종료 시까지의 계약이행 노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제안서 평가(또는 기종결정 평가)에 반영한다.

나. 계약수행평가는 계약 후 2회 실시하며, 계약체결 노력 및 계약이행 노력으로 구분한다.

다. 본 평가의 적용은 2021. 3. 1.(시행일) 이후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체결 노력을, 최근 5년 이내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이행 노력을 각 평가하여 가․감점 비율로 반영한다.

2. 평가방법(정성평가)

가. 계약체결 노력 평가 : 협상과정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업체의 계약체결 노력 등을 평가 (평가자 : 협상팀장)

나. 계약이행 노력 평가 : 계약체결부터 계약종료 시까지 계약업체의 계약이행 노력 등을 평가 (평가자 : 통합사업관리팀장)

다. 평가등급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가․감점 비율	5%	3%	0%	-3%	-5%

* 제안서 평가 : 업체가 취득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서 최근 5년간 가․감점 비율의 평균비율을 합산 적용

* 기종결정 종합평가 :  최근 5년간 가․감점 비율의 평균비율에 ‘0.1’을 곱하여 점수로 환산하여 종합점수에 합산 적용

※ 점수 환산 적용례 : 최근 5년간 가․감점 비율의 평균이 4%일 경우, 4×0.1=0.4점으로 반영)

3. 평가절차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종료 후 7근무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스캔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관리하고,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사업명	계약체결일	계약업체명	평가결과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 택일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결과에 그 사유를 기술하고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계약제도발전과장은 계약업체별 계약수행평가 결과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 전 제안업체별 계약수행평가결과를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마. 계약제도발전과장은 입찰등록마감일의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 제안업체별 계약수행평가 결과의 평균비율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3]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제안서 평가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제안서 평가방법(평가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방법 등)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제안서의 중대한 약점 및 결함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제안서 내용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거나 기능적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제안서의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사유 및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모든 업체의 전체적인 순위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다른 제안서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다른 제안서들과 요청자 제안서의 항목별 비교 다른 제안서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접), 거래비밀, 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거래처 비밀, 특허가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제안업체에 설명(디브리핑)을 실시하고, 설명이 끝난 후 설명 결과를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 하여야 하며, 필요시 평가위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고 필요시 통합사업관리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인사 및 소개 2) 평가관련 규정 및 평가방법 3) 서면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4) 요청업체 추가 질문 및 답변 5) 설명 종료 선언

[별표 23-1] 디브리핑 절차

	∙제안서평가 (기술능력평가 + 비용평가)
	□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입찰참여업체 대상, 평가종료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
	∙디브리핑 요청 (공개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디브리핑 실시 (요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
	□
	∙이의신청 및 처리 - 디브리핑 실시 후 3근무일 이내 신청 -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필요시 연장 가능
	□
	∙평가검증 - 검증위원회 : 외부위원 포함 5～10명 구성 - 관심사업 : 차장 또는 타 사업본부장 주관 - 일반사업 : 청본부의 국장 또는 타 사업본부의 사업부장 주관
	□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확정 ※ 검증결과 포함
	□
	∙확정결과 인터넷 공개 (일반국민 대상)
	□
	∙업체 통보 * 협상대상업체에 협상우선순위, 협상일정 통보
	□
	∙협상/시험평가
	□
	∙계약

[별지 제1호]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연구개발사업)

□ 평가결과

가. 입찰건명 :

나. 평가점수 및 협상우선순위

구 분		○○○(주)	△△△(주)	◇◇◇(주)
기술능력평가 점수	정량평가 항목
	정성평가 항목
비용평가 점수
가․감점평가 점수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 비율에 따른 가점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중소·중견기업 참여 감점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장기채무 불이행 감점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최종점수
협상우선순위

*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일 경우에만 적용

[별지 제1-1호]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국내구매사업)

□ 평가결과(1단계 평가 시 : 요구조건 충족 여부만 평가)

가. 입찰건명 :

나. 대상장비 선정 결과

업체명	필수조건 충족율(%)	선택조건 충족율(%)	대상장비 선정 여부 (O, X)	비 고 (대상장비 미선정 사유 기재)
○○○(주)			O	-
△△△(주)			O	-
◇◇◇(주)			X	- 필수조건 00개 미충족 - 선택조건 충족율 70% 미만

□ 평가결과(2단계 평가 시)

2단계 평가 : 다수의 입찰업체가 참여하여 대상장비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단계 평가(요구조건 충족 평가)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평가항목별 배점)에 의한 방법 또는 선택조건의 충족비율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가. 입찰건명 :

나. 대상장비 선정 결과(평가방법에 따라 표 Ⓐ, Ⓑ 선택 사용)

업체명	필수조건 충족율(%)	선택조건 충족율(%)	Ⓐ 기술평가 우선순위	Ⓑ 선택조건 충족 우선순위	대상장비 선정 여부 (O, X)	비 고 (대상장비 미선정 사유 기재)	대상장비 예비순위
○○○(주)			1	1	O	-	-
△△△(주)			2	2	O	-	-
◇◇◇(주)			3	3	O	-	-
▼▼▼(주)			4	4	X	입찰공고시 우선순위 3번까지 대상장비 선정	1
□□□(주)			-	-	X	- 필수조건 00개 미충족 - 선택조건충족율 70% 미만	해당사항 없음

※ 단, 2단계 평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를 준용하여 작성하고 함께 공개한다.

[별지 제2호]

입찰조력자 현황

□ 입찰참가업체

입찰건명					공고번호
참가업체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e-mail

□ 당해입찰 조력자가 업체(단체)인 경우

업체(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조력자	성명		부서			전화번호 (e-mail)				*역할
	〃		〃			〃				〃
	〃		〃			〃				〃
역할별 세부내용	* 역할유형 : Ⓐ 대리 Ⓑ 중개(정보 전달, 홍보 등) Ⓒ 컨설팅 Ⓓ 자문(법률, 회계, 세무, 기타)
	세부내용 Ⓐ Ⓑ Ⓒ Ⓓ

□ 당해입찰 조력자가 개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역할
〃		〃		〃		〃
〃		〃		〃		〃
역할별 세부내용	* 역할유형 : Ⓐ 대리 Ⓑ 중개(정보 전달, 홍보 등) Ⓒ 컨설팅 Ⓓ 자문(법률, 회계, 세무, 기타)
	세부내용 Ⓐ Ⓑ Ⓒ Ⓓ

◦ 관련근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

◦ 위 현황을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는 경우「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 협상, 기종결정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0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관련 입찰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연락처	방위사업 관련 입찰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강화	30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에 대한 동의 거부 시 입찰 관련 업무 참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년       월      일

본인(또는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 ‘입찰조력자 현황서’(별지 제2호)에 등재된 모든 입찰조력자에 대하여 개인별 작성 및 서명(1인 1매)

[별지 제3호]

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서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이며 방위사업법 및 관련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2. 본인은 평가 기간 중 불공정한 행위(부당한 평가, 업체 관련자와 접촉, 타 위원 평가방해 등)는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 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당해사업 평가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당해사업 평가와 관련한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당해사업 평가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 없이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 기타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3.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작성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 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경우 보안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입니다.

본인은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 위(직급)  :                             성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제3-1호]

평가위원(공무수행사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서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이며 방위사업법 및 관련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2. 본인은 평가 기간 중 불공정한 행위(부당한 평가, 업체 관련자와 접촉, 타 위원 평가방해 등)는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 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당해사업 평가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당해사업 평가와 관련한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당해사업 평가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 없이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 기타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3.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작성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 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경우 보안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입니다.

본인은 공무수행사인(公務修行私人)으로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을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 위(직급)  :                             성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제3-2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소속: 성명: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연 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8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위촉 예정일 기준 최근 3년 내 제기된 대한민국(소관청이 방위사업청인 경우에 한함) 또는 방위사업청이 당사자인 소송·신청·중재사건에서 대한민국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상대방을 대리한 사람이다.			예 □	아니오 □
9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위촉 예정일 기준 최근 3년 내 개최된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방위사업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를 포함)에서 이해관계자를 대리한 사람이다.			예 □	아니오 □
10	본인의 소속기관 또는 소속법인이 가. 최근 3년 내 제기된 대한민국(소관청이 방위사업청인 경우에 한함) 또는 방위사업청이 당사자인 소송·신청·중재사건에서 대한민국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상대방을 대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명 기재* 나. 최근 3년 내 개최된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를 대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명 기재* *사건 및 안건이 다수인 경우 별지 활용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제척·회피사유 (부)존재 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입찰건명	:
○ 상기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제척·회피사유가 없음을 확인함 □ ○ 상기 본인은 다음 각 호 중 ( )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인의 제안서평가 결과를 제외토록 요청함 □ ▣ 제척·회피사유(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련) 가.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그 업체에 대한 입찰 조력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나.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에 재직한 경우 다.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과 5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부동산 등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당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성일 : 20 . .
		(자필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업체와의 사전접촉 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사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와 사전접촉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입찰업체와 사전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

○ 입찰업체와 사전 접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 내용

업체명	사전접촉자	일시/장소	접촉방법	세부내용

※ 접촉 후 조치사항 :

아울러 제안서평가 대상업체와 사전 접촉한 확인(신고)내용이 향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발생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

직    위(직급) :                           성   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제안서 평가위원 준수사항

제안서 평가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제안서 평가는 명예롭고 중요한 직무 수행임을 자각하고 행동한다.

2. 평가는 요구하는 성능과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3. 평가는 제안업체간 우열을 가리는 과정으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판단하되 평가 중 평가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 대표 또는 분과장이나 평가팀장에게 요청하여 평가협의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4. 평가시 특정업체의 이해를 위한 의도적인 발언, 불공정한 평가 등은 절대 금지한다.

5. 평가시 특정업체에 대한 선입견,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 식견 등에 의해 편향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6. 평가시 개별행동, 독단적인 외부연락, 타 평가위원과 특정업체에 유불리한 의견교환 행위 등은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한다. 단, 사업에 대한 지식 공유와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의 등은 가능하다.

7. 평가시 타 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평가팀장에게 보고한다.

8. 평가 기간 중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제안서 평가관련 자료를 평가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9. 평가 후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순위․성향․편차분석 결과가 편파적이거나 불공정 판단 시 평가팀장은 평가협의회를 통해 평가 제외를 결정할 수 있다.

10. 평가 중이나 평가 후에도 평가결과 추측 등 평가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별지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

계 약 이 행 성 실 도 평 가  신 청 서

○ 입찰건명 :

제안서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와 관련하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 1.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표 1부

2.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등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제8-1호]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표

1. 하자발생(하자발생비율)

번호	계약건명	계약번호	하자기간	하자금액(A)	계약금액(B)	하자발생비율* (A÷B) X 100
1

* 하나의 계약 건에 2건 이상의 하자 발생 시 하자발생 총액을 하자 해당 계약 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작성

2.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여부(계약조건에서 정해진 기한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지연 여부)

번호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기한일	계약이행보증금 설정일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여부
1

3. 납품지연(지체상금부과를 받은 자)

번호	계약건명	계약번호	지체상금액 (A)	계약금액 (B)	지체상금 부과율* (A÷B)X100
1

* 하나의 계약건에 2건 이상의 지체상금 발생 시 지체상금 총액을 지체상금 발생 해당 계약 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작성

4. 우수업체표창(계약이행 관련 우수업체표창을 받은 자)

번호	정부기관	수여기관	표창 종류 및 등급	비 고
1

* 무역대리점이 국외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가점 부여

5. 납품실적

번호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납품실적	비 고
1

6.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절충교역 불성실 이행에 따른 의무가치 증액업체)

번호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절충교역 미이행분에 대한 수정계약 체결일	업체 귀책사유
1

* 절충교역 미이행분에 대한 수정계약 체결일(횟수) 자료를 토대로 "의무가치 증액 횟수" 산정

[별지 제9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처벌 이력)

□ 업 체 명 :

□ 확인 내용

구 분	기소 유예	기소	벌금형			징역형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있음 (0건, 관련 인원 0명)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있음 (0건, 0명)

당해 업체 소속 임직원이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군사기밀보호법」또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었거나 처벌이 확정된 이력에 대해 위와 같이 제출하며,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고의로 누락시켰을 경우 이에 따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ㅇㅇ년  ㅇ월  ㅇ일

업체명 : ◎◎◎◎◎                대표자명 : ◍◍◍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공동수급체 현황표

공동수급체 현황표

가. 사 업 명 :

나. 제안서 제출마감일 :

다. 공동계약 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③ 분담내용 및 참여지분율	분담내용( %)	%	%	%	%
	〃 ( %)	%	%	%	%
	〃 ( %)	%	%	%	%
	참여지분율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	%	%	%
④ 면허,자격 보유 여부	보유업종, 번호
⑤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각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출자비율)만 명시

2. 당해 계약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한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비율은 제안서에 제시한 제안가격에서 각 구성원별 분담내용에 따른 비용 비율임(부가가치세 포함)

[첨 부] ③ 분담이행방식 분담 내용 (작성 예시)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③ 분담내용 및 참여지분율	설계 및 체계통합 (60%)	100%	0%	0%	0%
	구성품1 제작 및 납품 (15%)	%	100%	%	%
	구성품2 제작 및 납품 (15%)	%	%	100%	%
	구성품3 제작 및 납품 (10%)	30%	%	%	70%
	참여지분율 (분담비율)	63%	15%	15%	7%

[별지 제11호] 군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결과 (서식)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결과

장비명	업체명	장비운용 시작일	평가일

평가항목

① 연간 장비유지비 평가(배점 : 50점)

평가기준

[ 정량평가(70%) : 연간 장비유지비 초과발생율]

○ 평가산식 = [해당연도 장비유지비(발생)/ 연간 장비유지비(계획)] × 100

○ 평가등급(점수)

100%이하	100%초과 120%이하	120%초과 140%이하	140%초과 160%이하	160%초과
1	0.8	0.6	0.4	0.2

[ 정성평가(30%) : 연간 발생 장비유지비에 대한 소요군 만족도]

○ 평가등급(점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1	0.8	0.6	0.4	0.2

* 정성평가는 소요군 정책부서, 장비 운용부대 및 정비부대의 의견(설문조사 등)

수렴 등을 통해 평가 가능

평가결과

(예 시)

[ 정량평가 : 연간장비유지비 초과발생율]

○ 평가등급(점수) : 0.8(120%)

- 무기체계 연간 장비유지비(업체 제안) : 10억원

- 무기체계 연간 장비유지비(발생 비용) : 12억원

[ 정성평가 : 연간 발생 장비유지비에 대한 소요군 만족도]

○ 평가등급(점수) : 0.6(보통)

평가항목

② 부품단종관리 평가(배점 : 50점)

평가기준

[ 정량평가(70%) : 부품단종 미해결율 ]

○ 평가산식 = [부품단종미해결건수(누적)/ 부품단종발생건수(누적))] × 100

○ 평가등급(점수)

3%이하	3%초과 6%이하	6%초과 10%이하	10%초과 13%이하	13%초과
1	0.8	0.6	0.4	0.2

[ 정성평가(30%) : 부품단종 관리에 대한 소요군 만족도]

○ 평가등급(점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1	0.8	0.6	0.4	0.2

* 정성평가는 소요군 정책부서, 장비 운용부대 및 정비부대의 의견(설문조사 등)

수렴 등을 통해 평가 가능

평가결과

(예 시)

[ 정량평가 : 부품단종 미해결율]

○ 평가등급(점수) : 1(3%)

- 부품단종 발생건수 100건

- 부품단종 미해결건수 3건

[ 정성평가 : 부품단종 관리에 대한 소요군 만족도]

○ 평가등급(점수) : 0.8(만족)

평 점

(예 시)

① 연간 장비유지비 평가(배점 : 50점)

[0.8×0.7 + 0.6×0.3] × 50 = 37점

② 부품단종관리 평가(배점 : 50점)

[1.0×0.7 + 0.8×0.3] × 50 = 47점

2022년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점수 : 84점

평 가 자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