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별표 2-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가내용
개발 계획	국산화 계획	-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국산화 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국산화의 필요성, 적용장비, 인증절차 및 시험방안, 개발예상 단가, 개발기간, 완료시기,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지정품목 추천 및「방위사업관리규정」제27조에 따른 등록부품활용계획 등
경영 상태	기술유출 방지대책	① 정보보호체계 구축(정량평가, 배점 : 0.8점) ② 기술보호대책 수립(정성평가, 배점 : 0.2점) - 기술보호관리대책(기술, 인원, 시설 등) 및 보호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제한 등 기술보호대책의 적절성 - <신 설> ③ 통합 실태조사 점수(정량평가, 배점 : 2.0점)
개발 계획	핵심기술 등 확보계획	-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접근, 국방기술 활용계획 등을 통한 개발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체계에 적용할 국내기술의 우수성(성능, 비용 등) 및 첨단성을 평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58조 및「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제8조의2에 따라 DTiMS(국방기술정보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국방기술 중 제안하는 무기체계와 연관된 기술이 있을 경우 활용계획을 제출 - 미보유 핵심기술/소요기술에 대한 확보계획(시기, 비용 등)이 국방기술 활용계획과 연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신 설> 핵심기술 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등을 평가

[별표 2-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가내용
개발 계획	국산화 계획	-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국산화 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국산화의 필요성, 적용장비, 인증절차 및 시험방안, 개발예상 단가, 개발기간, 완료시기,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지정품목 추천 및「방위사업관리규정」제27조에 따른 등록부품활용계획, 국내 생산 원자재‧소재‧부품‧제품 활용계획 등
경영 상태	기술유출 방지대책	① 정보보호체계 구축(정량평가, 배점 : 0.8점) ② 기술보호대책 수립(정성평가, 배점 : 0.2점) - 기술보호관리대책(기술, 인원, 시설 등) 및 보호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제한 등 기술보호대책의 적절성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산 원자재·소재·부품·제품 사용에 따른 해외로의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원자재등의 사용 방지 또는 보안대책 등을 제출한 경우 그 대책의 적절성 ③ 통합 실태조사 점수(정량평가, 배점 : 2.0점)
개발 계획	핵심기술 등 확보계획	-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접근, 국방기술 활용계획 등을 통한 개발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체계에 적용할 국내기술의 우수성(성능, 비용 등) 및 첨단성을 평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58조 및「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제8조의2에 따라 DTiMS(국방기술정보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국방기술 중 제안하는 무기체계와 연관된 기술이 있을 경우 활용계획을 제출 - 미보유 핵심기술/소요기술에 대한 확보계획(시기, 비용 등)이 국방기술 활용계획과 연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의 적용계획 및 활용도를 포함하여 제시 핵심기술 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등을 평가

개정 전

개정 후

[별표 2-3] 함정 연구개발사업(후속함 건보)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가내용
함 건조 계획	국산화 관리계획	- 선도함 국산화 추진계획에 따른 국산화 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기술협력생산장비의 국산화 이행 포함) - 함 건조 진행 간 단종부품 식별/조치 계획 및 국외부품 추가 국산화 가능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경영 상태	기술유출 방지대책	① 정보보호체계 구축(정량평가, 배점 : 0.8점) ② 기술보호대책 수립(정성평가, 배점 : 0.2점) - 기술보호관리대책(기술, 인원, 시설 등) 및 보호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제한 등 기술보호대책의 적절성 - <신 설> ③ 통합 실태조사 점수(정량평가, 배점 : 2.0점)

[별표 2-3] 함정 연구개발사업(후속함 건보)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가내용
함 건조 계획	국산화 관리계획	- 선도함 국산화 추진계획에 따른 국산화 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기술협력생산장비의 국산화 이행 포함) - 함 건조 진행 간 단종부품 식별/조치 계획, 국내 생산 원자재·소재·부품·제품 활용계획 및 국외부품 추가 국산화 가능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경영 상태	기술유출 방지대책	① 정보보호체계 구축(정량평가, 배점 : 0.8점) ② 기술보호대책 수립(정성평가, 배점 : 0.2점) - 기술보호관리대책(기술, 인원, 시설 등) 및 보호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제한 등 기술보호대책의 적절성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산 원자재·소재·부품·제품 사용에 따른 해외로의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원자재등의 사용 방지 또는 보안대책 등을 제출한 경우 그 대책의 적절성 ③ 통합 실태조사 점수(정량평가, 배점 : 2.0점)

개정 전

개정 후

[별표 2-5] 기술협력생산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가내용
개발 계획	핵심기술 등 확보계획	-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접근 등을 통한 개발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 - 미보유 핵심기술/소요기술에 대한 확보계획(시기,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신 설> - 핵심기술 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등을 평가 <절충교역 계획> - 절충교역 충족도 여부(적용비율 및 목표점수), 핵심기술 획득 수준,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 규정에 합치 여부 등

[별표 2-5] 기술협력생산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가내용
개발 계획	핵심기술 등 확보계획	-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접근 등을 통한 개발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 - 미보유 핵심기술/소요기술에 대한 확보계획(시기,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의 적용계획 및 활용도를 포함하여 제시 - 핵심기술 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등을 평가 <절충교역 계획> - 절충교역 충족도 여부(적용비율 및 목표점수), 핵심기술 획득 수준,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 규정에 합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