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6조(청렴서약제) ③ 해당 계약관 및 국과연ㆍ기품원ㆍ방산기술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등이 동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업체등에 대하여 영 제70조에 따라 1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관에게 통보한다.

제6조(청렴서약제) ③ 해당 계약관 및 국과연ㆍ기품원ㆍ방산기술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등이 동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업체등에 대하여 영 제70조에 따라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관에게 통보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용어 통일

제7조(청렴서약서 관리)   ① 계약팀장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팀장이 업체 또는 연구기관과 기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청렴서약서 관리)   ① 계약팀장은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영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팀장이 업체 또는 연구기관과 기 체결한 국방조달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방위사업법 국방조달계약 용어 정의 신설에 따른 개정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제9조(군수품을 조달하거나 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고려사항)

⑦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에 대한 조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당해 품목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한다.

2. 생산업체가 응찰이나 납품을 기피하는 품목은 주장비 납품업체․부품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3. 특허 등 특정한 기술에 의해 생산하는 품목은 기술보유 업체로부터 우선 조달할 수 있다.

4. 기술자료가 국가에 귀속되는 연구개발 품목은 지정된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할 수 있다.

5. <신설>

⑰ <신설>

제9조(군수품을 조달하거나 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고려사항)

⑦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에 대한 조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4.(현행 동일)

5. 그 밖에 군이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소요군은 지정사유 및 필요성 등을 명확히 하여 조달요구하고 계약팀장은 소요군과 협의하여 해당 품목을 조달할 수 있다.

⑰ 조달요구부서(각군 등)는 해당물품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의한 전비품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조달요구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방위사업계약 용어 정의 신설에 따른 개정

▪ 전비품 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조달요구 시 소요군이 전비품 여부를 포함하여 요청

제10조(조달구분 및 대상)   ③ <신설>

제10조(조달구분 및 대상)   ③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력화지원요소,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2. 그 밖에 군이 무기체계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것으로 지정한 제9조제7항 등의 전력화지원요소,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방위사업계약 범주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범위 신설

제16조(전비품 확인서 발급)   ① 전비품(「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의한 군수품을 말한다)의 면세를 위한 전비품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업체로부터 전비품 확인서 발급 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3-2호 서식의‘전비품 확인서 작성 점검표’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소요군과 협조하여 전비품 여부를 확인한다.

③ 해당 계약팀장은 제2항에 따라 전비품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6조(전비품 확인서 발급) ① 청장(계약팀장)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서류(이하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 작성 점검표’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3-1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발급한다.

② 청장(계약팀장)은 전비품 확인서의 발급 권한을 통관수행부대에 위임할 수 있으며,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통관수행부대는 제1항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③ <삭제>

▪전비품 확인서는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 발급되는 서류로 현행 업체가 발급 요청하는 절차 폐지

▪업무 효율성을 위해 통관수행부대가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위임근거 마련

제34조(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   ① 각 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요청시기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련부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해당 부장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계약심의회 소집을 요청한다.

② <생략>

③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   ① 각 계약팀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요청시기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련부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해당 국·부·단장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 차장(실무위원회의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소집을 요청한다.

② <생략>

③ 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법 제5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재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조항 추가

▪직제상 직책 반영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면개정에 따른 개정

▪방위사업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할 사안과 구분

제37조(개산계약의 정산절차)   ①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산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제2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제37조(개산계약의 정산절차)   ①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산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영 제61조의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제2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 명시

제38조(계약관련 사전심의)   ① 각 계약관은 군수품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각 국ㆍ부ㆍ단장은 군수품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계약관련 사전심의)   ① 각 계약관은 계약관련하여 영 제61조의12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각 국ㆍ부ㆍ단장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계약관련 심의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제39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遲滯償金） 면제 등) ① 해당 계약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었거나,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징구하여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단, 제3호 차목 및 카목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만 적용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또는 공사의 공정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제조 또는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나. 도입원자재 및 부품이 수출국의 파업, 폭동, 화재, 동원, 징발, 전쟁, 항구폐쇄, 수출금지 등 해외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도입이 지연 된 경우

다. 규격서 도면의 한국화 제정 지연 등 기술자료 미제공으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

라. 양산의 경우에 체계개발 또는 시제생산과정(탄약의 경우 3개 로트까지)에서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했던 기술상의 보완을 위해 재생산으로 지연된 경우

마. 규격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바.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시험장 및 시험장비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

사. 정부의 사정으로 검사 또는 물품 인수가 지연된 경우

아. 물품 인수 후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품처리가 지연된 경우

자. 국방규격이 계약목적물이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시험평가 등에서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국방규격 제ㆍ개정(안)을 제출한 경우로서 정부의 국방규격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절차(검토ㆍ심의 등)로 인해 지연된 경우. 다만, 계약문서에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그 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만 적용

차. 협력업체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가)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나) 탄약, 재활용장비 등 업체 구매가 불가한 품목

다)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인 품목

라) 기타 관ㆍ도급 심의위원회에서 품목과 업체를 지정하여 도급으로 결정한 품목

2)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와 계약목적물의 생산공정 및 납품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체계 등을 갖추고 그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

4)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 발생에 대해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경우

카.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지연됨을 기품원이 확인하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②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신청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청 사유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청 사유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관련기관 및 부서의견, 자료 및 사실조사, 계약팀 판단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기록하여 관리ㆍ유지하고, 납품 완료 후 제3항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 완료 후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체상금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관의 면제승인 후, 결과를 해당 사업총괄팀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체상금 면제사유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 후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상금 부과ㆍ면제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개최 곤란으로 90일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면제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자료가 미비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일로부터 보완 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제1호 및 제2호의 면제 신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위 각 호의 판단결과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총괄팀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목적물 중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을 인수하거나,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분할 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최종 납품 후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계약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품시마다 지체상금 면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팀장은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총괄팀장에게 면제신청서 접수사실과 접수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체상금의 부과ㆍ면제 결정에 대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사업총괄팀장에게 처리예정일자 등을 통보하여 기간연장에 따른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 신청은 별지 제31-1호 및 제31-2호 서식에 따른다.

⑦ 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면제 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사업팀 : 사업관리회의 등 주요 회의 안건/결과, 사업공정표 등

2. 소요군 : 일일 시험평가(시운전) 계획/실시/변경현황 등

3. 기품원 : 기술검토 자료 및 품질보증활동 자료 등

4. 감독지원담당관 : 법률자문 지원, 법원 판례 자료 등

5. 기타 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공정지연 부분 입증자료 등

⑧ 제1항제3호카목에 따른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면제 신청을 한 경우, 계약팀장은 기품원에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 여부를 검토 요청한다.

제39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遲滯償金） 면제 등) ① 계약관은 제3항제1호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법 제46조의5에 따른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거나,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징구하여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신청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청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청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시 120일 이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3.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 곤란할 경우 신청 사유에 대한 검토결과(관련기관 및 부서의견, 자료 및 사실조사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기록하여 관리ㆍ유지하고, 납품 완료 후 제4항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에 따라 계약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험평가 후 계약완료일 전까지 계약변경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관은 계약변경 결정 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무기체계 탐색개발 : 운용성확인

나. 무기체계 체계개발 : 개발시험평가

다. 민·군 기술협력 : 개발시험평가

라. 함정 기본설계 : 기본설계시험평가

마. 함정 상세설계 : 개발시험평가

바. 신속소요(통합시험평가 수행 시) : 통합시험평가

5.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정된 공정을 예정된 일자에 실시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및 소요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에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변경은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0조에 따른다.

③ 계약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징구하여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가.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또는 공사의 공정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다. 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제조 또는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라. 도입원자재 및 부품이 수출국의 파업, 폭동, 화재, 동원, 징발, 전쟁, 항구폐쇄, 수출금지 등 해외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도입이 지연 된 경우

마. 규격서 도면의 한국화 제정 지연 등 기술자료 미제공으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

바. 양산의 경우에 체계개발 또는 시제생산과정(탄약의 경우 3개 로트까지)에서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했던 기술상의 보완을 위해 재생산으로 지연된 경우

사. 규격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아.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시험장 및 시험장비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

자. 정부의 사정으로 검사 또는 물품 인수가 지연된 경우

차. 물품 인수 후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품처리가 지연된 경우

카. 국방규격이 계약목적물이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시험평가 등에서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국방규격 제ㆍ개정(안)을 제출한 경우로서 정부의 국방규격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절차(검토ㆍ심의 등)로 인해 지연된 경우. 다만, 계약문서에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그 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만 적용

타.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2.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경우

4.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하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2) 탄약, 재활용장비 등 업체 구매가 불가한 품목

3)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인 품목

4) 기종결정, 국방규격 등 특정품목(업체명, 모델명 명시)을 조달 요구한 경우

5) 기타 관ㆍ도급 심의위원회에서 품목과 업체를 지정하여 도급으로 결정한 품목

나.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와 계약목적물의 생산공정 및 납품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체계 등을 갖추고 그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 발생에 대해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경우

5.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④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 완료 후에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지체상금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관의 면제승인 후, 결과를 해당 사업총괄팀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체상금 면제사유와 관련하여 계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지체상금 면제 사유가 제3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시 120일 이내)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상금 부과ㆍ면제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곤란 등 90일 내에(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시 120일 이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12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면제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자료가 미비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일로부터 보완 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제1호 및 제2호의 면제 신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위 각 호의 판단결과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총괄팀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목적물 중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을 인수하거나,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분할 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최종 납품 후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계약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품시마다 지체상금 면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팀장은 제39조 제4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총괄팀장에게 면제신청서 접수사실과 접수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체상금의 부과ㆍ면제 결정에 대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사업총괄팀장에게 처리예정일자 등을 통보하여 기간연장에 따른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⑦ 계약관은 법 제46조의5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제3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고도의 기술수준 및 계약이행 성실여부, 가혹한 시험조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영 제61조의10제6항에 따라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33호 및 제34호, 제36호에 따라 평가 후 그 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관에게 통보한다.

⑧ 계약관은 영 제61조의12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 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 결과의 적절성과 별지 제35호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여부 등을 심의 요청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결정한다.

⑨ 계약관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책임의 비율, 경중 및 지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 감면비율을 결정한다.

⑩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 신청은 별지 제31-1호 및 제31-2호 서식에 따른다.

⑪ 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면제 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사업팀 : 사업관리회의 등 주요 회의 안건/결과, 사업공정표 등

2. 소요군 : 일일 시험평가(시운전) 계획/실시/변경현황 등

3. 기품원 : 기술검토 자료 및 품질보증활동 자료, 기술검토위원회 안건/결과 등

4. 감독지원담당관 : 법률자문 지원, 법원 판례 자료 등

5. 기타 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공정지연 부분 입증자료 등

▪ 방위사업법 제4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11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내용 개정

▪ 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기간 고려 조치 기간 연장(90일→120일)

▪ 방위사업법 제4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10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내용 개정

▪ 관·도급 심의위원회외 기종결정이나 국방규격 등을 통해 특정품목을 조달요구하는 경우도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항 추가

▪ 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기간 고려 조치 기간 연장(90일→120일)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곤란 사유 외 사유 발생으로 기한 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업체 제출자료 보완, 법무검토 기간 장기소요 등) 고려 문구 수정

<신설>

제39조의2(기술검토위원회) ① 영 제61조의10제6항 및 제61조의11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는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의 지체상금 감면 사유 또는 법 제46조의5제2호의 계약변경 사유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센터장

2. 위원 : 국방부 관련 과·팀장, 방위사업청 관련 과·팀장, 합동참모본부 관련 과장, 각 군 관련 과·팀장, 국방과학연구소 관련 과·팀장,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단,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의 수는 기술검토위원회 위원 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간사 : 국방기술품질원 담당 팀장

② 기술검토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내용 신설

제41조(최초양산 계약의 범위)   ① 영 제61조 제4항에 따른 최초양산 계약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양산계획서에서 승인된 최초양산 사업(물량)을 기본 적용대상으로 하며, 최초와 후속양산 구분없이 1회의 계약으로 완료되는 사업은 해당 물량 전체를 적용 대상에 포함

2. 함정건조사업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후속함 건조계획서 등에서 승인된 후속함의 최초물량(선도함 건조기간에 착수하는 함정을 말한다.)

3. 성능개량사업은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후속함 건조계획서) 등에서 승인된 최초 양산사업(물량)

② 제1항에 따른 최초양산 계약시 체계개발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개발된 무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 또는 구성품 중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을 주 체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초양산 계약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품목이 최초양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최초양산 계약시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주 체계에 포함하여 한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④ 계약은 사업단계별(체계개발, 최초양산, 후속양산)로 각각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업단계를 통합하여 계약하거나 하나의 사업단계를 분리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단계의 지체상금 상한을 적용한다.

제41조(최초양산 계약의 범위)  <삭제>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9제3항 개정(양산 전체 지체상금 상한 10%적용)에 따라 최초양산 정의 불필요

(사업적인 측면의 최초양산 정의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에 명시)

제42조(지체상금（遲滯償金） 및 계약보증금의 상한 적용)   ① 지체상금의 상한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체상금의 상한은 영 제61조 제4항(계약금액의 10%)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제3항(계약금액의 30%)에서 각각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보증금의 상한 기준 및 상한율은 영 제61조 제5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지체상금（遲滯償金） 및 계약보증금의 상한 적용)   ① 지체상금의 상한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체상금의 상한은 영 제61조의9제4항(계약금액의 10%)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제3항(계약금액의 30%)에서 각각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 유지를 위해 추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상한 기준은 영 제61조의9제5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 제2항은 ‘추가계약보증금’ 관련 내용으로 내용 수정

제85조(하도급 승인 등)   ④ 제3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체계업체는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협력업체의 책임분(하도급 계약금액에 협력업체 책임에 따른 체계업체의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과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약정이자를 방위사업청에 납부한다.

제85조(하도급 승인 등)   ④ 제3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체계업체는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협력업체의 책임분(하도급 계약금액에 협력업체 책임에 따른 체계업체의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과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약정이자를 방위사업청에 납부한다.

▪ 규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부 칙 (신 설)

부 칙 (제852호, 2024. 05. 0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체상금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가목5), 제5호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지체상금의 부과 또는 감면을 최종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규정 시행 이후 면제원이 최종 결정되는 계약부터 적용하여 혼란방지

【별지 제3-2호 서식】

전비품 확인서 작성 점검표

20  년    월    일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점검 사항	1. 해당 물품이 해당 계약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인가? (○,X)
	2. 계약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정보와 일치하는가? (○,X)
	3. (당초) 계약번호, 품명, 수량,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였는가? (○,X)
	4. 해당 품목이 전비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는가? (○,X)
	5. 수입자(Importer) 상호가 방위사업청인지 확인하였는가? (○,X)
	6.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도 체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업체에 교부하지 않도록 주의 하였는가? (○,X)

작성자 : (          )팀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2호 서식】

전비품 확인서 작성 점검표

20  년    월    일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점검 사항	1. 해당 물품이 해당 계약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인가? (○,X)
	2. 계약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정보와 일치하는가?(FMS제외) (○,X)
	3. (당초) 계약번호, 품명, 수량,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였는가? (○,X)
	4. 해당 품목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의한 전비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는가? (○,X)
	5. 방위사업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비품(방위사업청의 위탁을 받아 방위사업청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인지 확인하였는가? (○,X)
	6.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도 체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업체에 교부하지 않도록 주의 하였는가? (○,X)

작성자 : (          )팀    (직급)    (성명)     (서명)

▪ 공급업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관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점검 기준 명확화

[별지 제33호]

계약이행 도전성 평가표 - 기품원

구분	세부 평가 항목
①	소요군의 작전운용성능이 연구개발을 착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전력화된 체계 기준)을 개발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성능의 개발로 인해 지체·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Ex 차기 전술 교량)
②	업체가 제안한 운용성능이 소요군의 작전운용성능 대비 높게 제안하여 이를 개발함에 있어 지체되었거나 계약변경의 사유가 되었는지 여부
③	업체가 추가로 제안한 성능 또는 기술이 국방전략기술이거나 신소재, AI, 드론, 양자, 로봇, 무인화 등 첨단기술에 해당하여 관련 성능 또는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지체되었거나 계약변경의 사유가 되었는지 여부
④	업체가 추가로 제안한 성능 또는 기술이 국방전략기술이나 첨단기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국내외에 존재하지 않는 국방과학기술 또는 국외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여 관련 성능 또는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지체되었거나 계약변경의 사유가 되었는지 여부
⑤	계약이행 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이 최초 대비 상향되었거나 추가로 요구된 작전운용성능으로 인해 개발이 지체되었거나 계약변경의 사유가 되었는지 여부
⑥	무기체계의 핵심 구성품 중 국외에서 도입되어 운용 중인 구성품(Ex 항공기엔진, 파워팩, AESA 등)을 국내 연구개발로 국산화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이로 인해 계획된 일정이 지체되었거나 계약변경의 사유가 되었는지 여부
⑦	핵심기술요소(CTE) 중 기술성숙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 진입이 결정되었고 해당 기술 또는 해당 기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다른 기술의 확보와 관련되어 지체되었거나 계약변경의 사유가 되었는지 여부 * 탐색개발(기술성숙도 4 미만), 체계개발(기술성숙도 6 미만)
⑧	기술/제조성숙도가 진입단계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이 전체 핵심기술요소(CTE)중 50%이상 차지하여 전반적인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은 경우로 진입단계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의 확보와 관련되어 지체되었거나 계약변경의 사유가 되었는지 여부
⑨	①∼⑧에 해당하는 성능 또는 기술이 존재하지만 지체나 계약변경의 직접적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경우로 다음단계로 진입하였는지 여부 * 이때 다음단계 진입은 탐색개발→체계개발→최초양산(1차)→후속양산(2차 이후)을 말한다.

1. 계약이행의 도전성은 세부 평가 항목중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만 결정하고 도전성이 있는 항목이 있을 경우 계약이행 성실성 평가를 수행한다.

2. ⑨(후속단계 진입)은 전체 지체일수의 1/2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지체를 유발한 성능, 기술별로 지체일수를 산정하고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⑨와 중복될 경우 지체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 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운영을 위한 계약이행 도전성 평가표 신설

[별지 제34호]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표 - 기품원

구분	세부 평가 항목	배점
①	지체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제외한 그 밖에 운용성능(ROC, 기부성능 및 주요 운용성능 등)은 달성되었는지 여부[사업-성능 충실도]	20
②	지체·계약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제외한 그 밖에 개발요소*은 달성되었는지 여부 [사업-개발요소 충실도] * 국산화, 전력화지원요소, 형상/품질관리, 주파수, 상호운용성, 정보보호대책 등	20
③	최초 계획에 의거 사업진행간 수행해야할 관리 절차는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 [사업-개발관리 충실도] * 일정관리, 비용관리, 위험/이슈/안전관리, 조직/인력관리, 협력업체 관리, 기술유출방지 대책 등 // 지체와의 관련성은 배제(④, ⑤에서 평가)	10
④	지체·계약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 식별하고 사업팀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였는지 여부 [지체-식별 및 공유]	20
⑤	지체·계약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지체-관리 노력도] * 단계별 개발목표 미달성 시 대안분석, 개발방법 변경, 자체 시험수행,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노력 등	20
⑥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과거 사업수행평가 결과 반영 [업체일반-사업수행능력] * 단, 해당사업에 관련된 평가결과는 미반영하며, 과거 사업수행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만점을 부여 ** 평가점수를 배점 비율 기준으로 획득점수 산출 (Ex. 사업수행평가 결과 93점 획득한 경우, 배점의 93% 인정)	10
소 계		100
평가 점수	※ 배점의 70점 이상 획득 시 성실이행으로 평가
평가 의견 (종합)

▪ 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운영을 위한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표 신설

[별지 제35호]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 심의 기준표 - 위원회

□ 위원회 심의사항

∘ 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결과의 적절성(계약이행 도전성 및 계약이행 성실도)

∘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 기준 심의

구분

면제 및 감면 기준표

계약

이행 성실도

점수	70점이상∼80점미만	80점이상∼90점미만	90점이상∼100점미만	100점
기준 감면율	40%	60%	80%	면제
부과율	60%	40%	20%	0%

위원회 평가

위원회는 계약이행성실도 점수에 따른 기준 감면율을 기초로 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결과의 적절성 및 계약금액, 사업의

중요성 등 그 외 정책적 요소를 추가 평가하여 ± 10%내에서 감면율 추가 조정 가능

후속단계 진행 여부

후속사업 추진 및 소요 전환 여부에 따라 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한 부과율에 50%를 추가 감면

예시

전체 지체일수 120일, 지체사유(⑥ 무기체계의 핵심 구성품중 국외에서 도입되어 운용 중인 파워팩을 국내 연구개발로 국산화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이로 인해 계획된 일정이 70일 지체, ⑨ 업체가 제안한 운용성능이 소요군의 작전운용성능 대비 높게 제안한 항목이 있으나 지체의 직접적 원인은 아닌 경우로 후속단계 진입//지체60일 인정), 계약이행성실도 85점 획득, 위원회 평가 5% 추가 감면, 양산 전환 : 기준감면율 60% + 위원회 감면율 5% + 부과율35%×50% = 감면율 82.5% // 감면금액 = 감면율 82.5%× 70일 지체상금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 심의 기준표 신설

[별지 제36호]

가혹한 시험조건에 대한 평가표 - 기품원

구분	세부 평가 항목
①	국내 무기체계의 성능이 국외 유사장비 성능과 동등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에 해당하는 시험평가 기준이 국외 유사장비 시험평가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해당 항목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②	최초 계획된 시험평가간 중대한 결함 등의 발생으로 시험평가가 중단되어 시험평가를 재수행할 경우 시험장, 시험시설 확보, 관련된 시험환경 구성*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 Ex) (시험)주파수 사용기간 연장,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한 연동대상체계 확보, 소요군 시험인력 지원, 공휴일 등 ** 재시험의 횟수는 무관하며 업체가 보완후 재시험이 가능한 날짜에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된 경우는 제외
③	최초 계획된 시험평가간 발생한 결함 등으로 인해 시험평가가 보류되어 시험평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나 시험장, 시험시설 확보, 관련된 시험환경 구성 등의 문제로 보류기간 외 기간이 연장되거나 불가피하게 시험평가를 재수행함으로 인해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④	“②, ③”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평가 기간을 연장 또는 재수행할 경우 계절시험평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함으로써 연장되었는지 여부
⑤	최초 계획된 시험평가 항목 외 시험평가 수행간 예상치 못하게 식별된 항목이나 추가로 요구된 시험평가 항목 등으로 인해 이를 추가 수정, 보완 및 시험함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⑥	시험평가 환경조건이 국내에서 충족될 수 없어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로 국외에서의 환경조건 또는 국외의 제반 시험여건이 계획된 일정에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1. 고도의 기술수준에 따라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되어 지체된 경우는 가혹한 시험조건에 따른 평가가 아닌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2. 각 항목별 지체일수를 산정하고, 다수의 건이 중복될 경우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업체의 귀책 또는 가혹한 시험조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정확히 구분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업체 귀책과 가혹한 시험조건에 의한 기간을 각각 1/2로 산출할 수 있다.

▪ 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운영을 위한 가혹한 시험조건에 대한 평가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