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소방시설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소방시설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정 2023.09.27.>, <최종개정일 2024.04.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소방시설 설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에 대한 설계업자(이하 “업체”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이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그 기준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설계와 통합발주하는 경우, 업체는 작품 제출 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를 제출하고, 당선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1항의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작성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계약 건명, 계약금액, 거래계좌 및 분담내용 등이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KR전자조달 시스템의 자기평가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 및 제33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신청기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신청기간을 명시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기준 개정 절차)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개정한다.

1. 이 기준 개정(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2. 확정된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

② 이 기준을 개정하거나 해당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제8조(입찰참가자 선정) ① 발주유형별 입찰참가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리발주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업체

2. 통합발주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참가자로 선정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제외하고 재평가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입찰참가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업체에게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지한다.

② 업체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용역의 설계서 이외에 세부 용역개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참가자 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다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입찰공고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시

②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소방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평가대상 참여소방기술자가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입찰참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소방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소방기술자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소방기술자가 부상·입원(1개월 이상)을 이유로 교체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설계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기술자가 배치되었던 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3.09.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소방시설 설계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04.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소방시설 설계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4.4.2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제3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가. 참여소방기술자			[50]
	1) 책임기술자		30	절대평가
		가) 등급	5
		나) 경력	10
		다) 실적	15
	2) 참여기술자		20
		가) 등급	5
		나) 경력	5
		다) 실적	10
나. 유사용역 수행 실적			[15]
	1) 실적금액		10	절대평가
	2) 실적건수		5
다. 신용도			[10]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7	절대평가
		가) 설계업체	4
		나) 참여소방기술자	3
	2) 재정상태 건실도		3
		가) 자본비율	1
		나) 유동비율	2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5]
	1) 기술개발 실적		4	절대평가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8
	3) 교육 실적		3
마. 업무 중첩도			[10]
	1) 책임기술자		6	절대평가
	2) 참여기술자		4
바. 가점 및 감점			[0.5 / -5]
	1) 가점		0.5	절대평가
		창업기업	0.5
	2) 감점		-5
		가) (삭제)	(삭제)
		나)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	-5
		다) 이적계수 등	-3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소 방 기 술 자	1) 책임기술자 가) 등급	[50] 30 5	ㅇ 자격·등급의 종류에 따라 평가
				자격·등급 종류		특급기술자 (소방기술사 보유)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점수		5					4				2
	나) 경력	10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기간	10년이상			8년이상 10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4년미만
				점수	10			8		6				4					2
	다) 실적	15	ㅇ 최근 10년간의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10건미만				6건이상 8건미만				6건미만
				점수	15				13				11				9
	2) 참여기술자 가) 등급 - 기계분야 - 전기분야	20 5 5(2.5) 5(2.5)	ㅇ 등급의 종류에 따라 평가
				등급 종류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비율		100%					60%				40%
	나) 경력 - 기계분야 - 전기분야	5 5(2.5) 5(2.5)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기간	5년이상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3년미만
				점수	100%				80%				60%				40%
	다) 실적 - 기계분야 - 전기분야	10 10(5) 10(5)	ㅇ 최근 10년간의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10건미만				6건이상 8건미만				6건미만
				점수	100%				80%				60%				40%
			※ 단일공종을 평가하는 경우, 타 공종의 등급, 경력, 실적 배점을 평가대상 공종의 배점에 합산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실적금액	[15] 10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
				비 율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2) 실적건수	5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1천만 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건 수														점 수
				3건 이상														5
				2건														4
				1건														3
				0건														2
다. 신 용 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설계업체 나) 참여소방 기술자	[10] 7 4 3	ㅇ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의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다. 신 용 도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3 1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비 율														점 수
				100% 이상														1
				75% 이상 100% 미만														0.85
				50% 이상 75% 미만														0.70
				25% 이상 50% 미만														0.55
				25% 미만														0.4
	나) 유동비율	2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비 율														점 수
				100% 이상														2
				75% 이상 100% 미만														1.7
				50% 이상 75% 미만														1.4
				25% 이상 50% 미만														1.1
				25% 미만														0.8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15] 4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경과기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8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비 율														점 수
				3% 이상														8
				2.5% 이상 3.0% 미만														7.2
				2.0% 이상 2.5% 미만														6.4
				1.5% 이상 2.0% 미만														5.6
				1.5% 미만														4.8
	3) 교육 실적	3	ㅇ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3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5점
마. 업 무 중 첩 도	1) 책임기술자 2) 참여기술자	[10] 6 4	ㅇ 현재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 - 다른 설계용역(잔여과업기간 3개월 이상)과 중복건수 1건마다 0.5점씩 감점 - 다른 설계용역(잔여과업기간 3개월 이상)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바. 가 점 및 감 점	1) 가점 창업기업	[0.5 / -5] 0.5 0.5	ㅇ「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의한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0.5점 부여
	2) 감점 가) (삭제) 나)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다) 이적계수 등	-5 (삭제) -5 -3	ㅇ (삭제)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소방기술자 및 그 당시 참여소방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에 대하여 기술자 2점, 소속 업체 3점 감점 ㅇ 참여소방기술자가 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회장, 사장인 경우 3점 감점 ㅇ 우리 공단이 발주한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참여하여 낙찰된 후 당해 용역의 완료 전에 소속회사를 옮긴 자가 당해 용역의 완료 전에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경우, 해당 참여소방기술자의 각 세부항목별(등급, 경력, 실적) 취득점수에 대하여 이적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평가 - 이적에 따른 보정계수 = 0.8 + 0.2 × [(용역 수행기간 + 이적 경과기간) / 총용역기간]

[별표 2] (개정 2024.4.23.)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함께 평가할 수 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 시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참여소방기술자를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유사용역 수행 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항목은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 신용도(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점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공동수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4. 참여기술자의 제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자로 참여하여 우리 공단과 이미 계약된 설계용역에 참여하여 교체된 경우 최초의 총용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의 입찰에 평가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퇴사 후 동일 회사로 다시 입사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잔여계약기간	입찰참여불가 기간
12개월 이상	교체일로부터 12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교체일로부터 6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교체일로부터 3개월

나. 가.목에 해당되는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자로 참여한 경우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참여소방기술자의 등급, 경력은 협회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재발행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원본대조 확인 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필요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업체가 작성한 서류 중 경력 확인을 위하여 제출한 원본 서류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원본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복합공종(일괄입찰방식 포함)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종별로 구분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6. 참여소방기술자 경력 및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7. 참여소방기술자가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의 등급, 경력, 실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참여소방기술자 1인을 분야별(기계 또는 전기)로 중복 평가할 수 있다.

8. 참여소방기술자의 경력·실적과 유사용역 수행 실적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의 성격, 규모 등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입찰공고할 수 있다.

동일분야 (100%)	기타분야 (70%)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계용역	동일분야를 제외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계용역

9.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10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합계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단,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소방기술자

가. 등급

“참여소방기술자의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의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 한다.

나. 경력

1) “참여소방기술자의 경력”은 소방청 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설계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2) 책임기술자 경력 인정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방기계 및 전기 동시 설계한 경우 : 100% 인정

나) 소방기계 또는 전기만 설계한 경우 : 60% 인정

3) 참여기술자 평가 대상은 2인(소방기계 1인, 소방전기 1인)으로 하며 참여기술자 경력 인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소방기계 참여기술자 : 소방전기만 설계한 경력은 불인정

나) 소방전기 참여기술자 : 소방기계만 설계한 경력은 불인정

다. 실적

1) “참여소방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소방시설 설계용역 참여건수, 참여기간 등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만, 참여기간이 전체 용역기간의 1/2 미만(전체 용역기간 확인이 어려운 민간사업의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책임기술자 실적 인정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방기계 및 전기 동시 설계한 경우 : 100% 인정

나) 소방기계 또는 전기만 설계한 경우 : 60% 인정

3) 참여기술자 평가 대상은 2인(소방기계 1인, 소방전기 1인)으로 하며 참여기술자 실적 인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소방기계 참여기술자 : 소방전기만 설계한 경력은 불인정

나) 소방전기 참여기술자 : 소방기계만 설계한 경력은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란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나. 실적금액의 평가는 당해 발주용역 설계금액(공고 명시 금액)대비 유사용역 수행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다. 복합공종의 경우 소방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준공․ 기성금액에 대하여 인정한다.

라. 실적증명서상 차수별 또는 연도별 이행실적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진행 중인 용역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을 인정한다.

마.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없는 업체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한다.

바. 설계 또는 설계감리 용역실적을 100% 인정한다.

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100% 인정한다.

3.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처분을 받은 기간(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관련 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표준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설계업체 : 최초 표준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재무제표를 적용

2) 재정상태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표준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가.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설계업체의 표준재무제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

“교육 실적”이란 소방시설 설계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5. 업무 중첩도

가. "업무중첩도"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나. 중복여부 판단을 위한 다른 과업의 참여여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용역사업(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으로 한다. 다만, 감리용역은 비상주 감리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상주 감리원이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다. 참여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기술자의 평가기준상 2배의 점수를 감점한다.

라. 수행 중인 기술용역이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중지된 경우(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업무 중첩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6. 가점 및 감점

가. 가점

1) 창업기업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의한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0.5점을 부여한다.

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창업기업 확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대주주 명부(대주주의 정의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창업기업이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생략한다.)로 평가한다.

다) 창업기업의 등기이사 혹은 대주주가 당해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등기이사와 중복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사외이사는 등기이사에서 제외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0.5점*(창업기업의 용역참여지분율*3)으로 산정한다.

나. 감점

1) (삭제)

2)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소방기술자 및 그 당시 참여소방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에 대하여 기술자는 2점, 소속 업체는 3점 감점한다.

나) 금품ㆍ향응 제공 등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의 위반 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단이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한다.

3) 이적계수 등

가) 참여소방기술자가 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회장, 사장인 경우 3점 감점한다.

나) 우리 공단이 발주한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참여하여 낙찰된 후 당해 용역의 완료 전에 소속회사를 옮긴 자가 당해 용역의 완료 전에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경우, 해당 참여소방기술자의 각 세부항목별(등급, 경력, 실적) 취득점수에 대하여 이적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평가한다. (다만,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적한 자 및 이적 이전 회사에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이적에 따른 보정계수 = 0.8 + 0.2 × [(용역 수행기간 + 이적 경과기간) / 총용역기간]

라) 기간계산은 월 기준으로 30일을 1개월로 하고 15일 이상은 반올림한다. 다만, 총용역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