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13호(2006. 3. 20.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43호(2006. 7. 13.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37호(2009. 4. 7.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3호(2012. 10. 26.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97호(2015. 11. 19.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06호(2019. 4. 1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33호(2019. 9. 18.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96호(2019. 10. 10.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666호(2020. 7. 13.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794호(2022. 8. 8.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818호(2022. 11. 17.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848호(2022. 12. 30.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887호(2023. 12. 15.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908호(2024. 04. 24. 개정)

방 위 사 업 청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①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용역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2. 외화표시금액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하기 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3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운송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업체신용도, 국외파트너신용도, 창고면적)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1부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1부

3. 국제운송 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6. 제5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참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해당평가항목의 제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상업운송의 경우 및 FMS운송의 경우 [별표1]의 각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이행실적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이행실적은 이행 완료된 시점이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에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④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실적 평가 시 합병·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단, 사업양수도 관련한 실적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및 채무관계 등 영업을 전부 승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⑤ 이행실적의 평가는 상업운송계약은 관세청 또는 국가기관이, FMS 운송계약은 국방부, 각 군, 방위사업청 및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이 발행한 실적에 의한다.

⑥ 입찰자의 국외 파트너(상업운송의 경우는 국외 에이전트 또는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FMS운송의 경우는 해외 지사 또는  현지 법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신용도 평가는 [별표4]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국외 파트너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국외 파트너 신용도 평점의 평균에 의한다.

⑦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 등록 시까지 확정·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 및 FMS 운송의 창고면적은 구성원별 분담액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7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저가입찰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점수포함)을 적용하여도 90점이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재심사)

① 적격심사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제9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0조(지방사무소 등의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지방사무소나 국외파트너의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체실태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지방사무소나 국외파트너의 실태확인을 위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 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설명 등)

ⓛ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관련 상위법령 및 본 기준의 규정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의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3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7호, 2015. 11. 19.>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2. [별표 1]의 신인도의 심사항목“보안사고 발생”은 개정 발령일 이후 발생된 보안사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06호, 2019. 4. 19.>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33호, 2019. 9. 18.>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96호, 2019. 10. 10.>

1.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66호, 2020. 7. 13.>

1.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94호, 2022. 8. 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국제운송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의 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서「군사기밀보호법」또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의한 감점 적용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3.「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 중 ‘기소’된 경우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기소유예’와 ‘형벌이 확정’된 경우는 2021년 8월 8일 이후 기소유예되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818호, 2022. 11.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848호, 2022. 12. 3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87호, 2023.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908호, 2024. 04. 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제운송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제1항 관련)

1. 상업 운송의 경우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국제운송 용역 수행능력	1.이 행 실 적	입찰건별 최근 3년간 방위사업청 국제 운송 물량 대비 동기간 중 입찰업체 국제운송 이행실적 비율									20
	2..업 체 신용도	업체 신용도 평가 점수									15
	3 .국외 파트너 신용도	국외 파트너(국외 에이전트 또는 해외지사 또는 법인) 신용도 평가 점수									15
	계										5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합 계											100
Ⅲ.신인도		우수업체, 현지 지사(법인) 보유, 경고, 지체상금 부과, 세관압류, 계약 해제․해지, 부실수행, 보안사고 발생, 불공정행위 이력, 지체상금 관련 장기채무 불이행									＋3.0 ～ -21.0
Ⅳ.결격사유	재무위험	D&B사 BIR의 신용분석이 Limited 이하이고, 동시에 재무상태가 Unbalanced 이하일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8%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8%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업체 신용도와 국외 파트너 신용도 평가는 각 [별표3], [별표4]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FMS 운송의 경우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국제운송 용역 수행능력	1 .이 행 실 적	운송수단별 최근 3년간 방위사업청 국제운송 물량 대비 동기간 중 입찰 업체 군수품 국제운송 이행실적 비율									20
	2. 업 체 신 용 도	업체 신용도 평가 점수									15
	3 .국외 파트너 신용도	국외 파트너(해외지사 또는 법인) 신용도 평가 점수									15
	4. 창고면적	저장창고 면적									10
	계										6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합 계											100
Ⅲ.신인도		우수업체, FMS 전문 요원 확보, 경고, 지체상금 부과, 세관압류, 계약 해제․해지, 부실수행, 보안사고 발생, 불공정행위 이력, 지체상금 관련 장기채무 불이행									＋3.0 ~ -21.0
Ⅳ.결격사유	재무위험	D&B사 BIR의 신용분석이 Limited 이하이고, 동시에 재무상태가 Unbalanced 이하일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8%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8%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업체신용도, 국외 파트너 신용도 및 창고면적 평가는 각 [별표 3],[별표 4],[별표 5]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2]

이행실적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1. 상업운송의 경우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점	비 고
입찰건별 최근 3년간 방위사업청 국제운송 물량 대비 동기간 입찰업체 국제운송 이행실적 비율	A. 160%이상 B. 140%이상～160%미만 C. 120%이상～140%미만 D. 100%이상～120%미만 E. 100%미만	20 18.5 17 15.5 14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관세청,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실적 증명서에 의함
① 등급산식 = [eqn: {업체`국제운송물량} over {방위사업청국제운송물량}] × 100 ∙방위사업청 국제운송물량 : 최근 3년간 상업 군수품 운송물량 ∙업체 국제운송 물량 : 최근 3년간 입찰 업체의 국제 운송물량 ② 당해 운송방법에 의한 운송실적만 평가한다. (항공 : Kg, 해상 : CBM) ③ 해당입찰지역의 운송실적만 평가한다. ④ 유럽지역은 유럽 전체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FMS 운송의 경우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점	비 고
운송수단별 최근 3년간 방위사업청 국제운송 물량 대비 동기간 입찰 업체 군수품 국제운송 이행실적 비율	A. 50%이상 B. 35%이상～50%미만 C. 20%이상～35%미만 D. 5%이상～20%미만 E. 5%미만	20 18.5 17 15.5 14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국방부, 각군, 방위사업청 및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의함
① 등급산식 = [eqn: {업체군수품전세계지역국제운송물량} over {방위사업청전체국제운송물량}] × 100 ∙방위사업청 국제운송물량 : 최근 3년간 FMS 및 상업 군수품 운송물량 ∙업체군수품 국제운송물량 : 최근 3년간 입찰업체의 국방부, 각군, 방위사업청 및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의 FMS 및 상업 군수품 운송물량 ② 당해 운송방법에 의한 운송실적만 평가한다. (항공 : Kg, 해상 : CBM)

[별표3]

업체신용도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1. 평가등급 및 평점

한국평가데이터	Nice D&B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제출용)	평점
AAA	AAA	AAA+,0,-	100
AA	AA	AA+,0,-	97
A	A	A+,0,-	94
BBB	BBB	BBB+,0,-	91
BB	BB	BB+,0,-	88
B	B	B+,0,-	85
CCC 이하	CCC 이하	CCC+ 이하	0

<주>

1) 적격심사 대상자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에 대해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평가등급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국내변환등급)을 근거로 하며 입찰 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가) 국외업체 :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는‘국내변환등급’이 있어야 한다.

- 한국평가데이터 : 해외기업신용조사서

- NICE D&B : 해외기업국문보고서

(나) 국내공급업체 : 위 1에 해당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3)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시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평점산식 : 신용평가 평점 x (업체 신용도 배점(15) / 총배점(100))

[별표4]

국외 파트너 신용도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1. 평가등급 및 평점

한국평가데이터	Nice D&B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제출용)	평점
AAA	AAA	AAA+,0,-	100
AA	AA	AA+,0,-	97
A	A	A+,0,-	94
BBB	BBB	BBB+,0,-	91
BB	BB	BB+,0,-	88
B	B	B+,0,-	85
CCC 이하	CCC 이하	CCC+ 이하	0

<주>

1) 적격심사 대상자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에 대해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평가등급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국내변환등급)을 근거로 하며 입찰 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가)  국외업체 :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는‘국내변환등급’이 있어야 한다.

- 한국평가데이터 : 해외기업신용조사서

- NICE D&B : 해외기업국문보고서

(나) 국내공급업체 : 위 1에 해당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3)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시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평점산식 : 신용평가 평점 x (업체 신용도 배점(15) / 총배점(100))

[별표5]

창고면적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FMS 운송 물자 저장 창고	미서부	A. 1,500m2이상 B. 1,200m2이상～1,500m2미만 C. 900m2이상～1,200m2미만 D. 600m2이상～900m2미만 E. 300m2이상～600m2미만 F. 300m2미만	5.0 4.7 4.4 4.1 3.8 3.5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계약서 사본 /원소유자 임대동의서류/임대료 지급서류 등
	미동부	A. 1,000m2이상 B. 800m2이상∼1,000m2미만 C. 600m2이상∼800m2미만 D. 400m2이상∼600m2미만 E. 200m2이상～400m2미만 F. 200m2미만	5.0 4.7 4.4 4.1 3.8 3.5
① 미국 동부, 서부 별도 평가 및 합산점수로 창고면적 점수 부여(총점 10점)

[별표6]

신인도 평가기준(별표 1 관련)

1. 상업 운송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최근 3년이내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1) 2회이상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2) 1회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2.0 1.0
나. 입찰지역에 현지 지사 운영 또는 51%이상 출자한 현지법인 보유 (1) 계약이행 전지역에 지사 또는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 (2) 계약이행 일부지역에 지사 또는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	1.0 0.5
다. 최근 3년 이내에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불완전이행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받은 업체 (1)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2회 경고를 받은 경우 (3) 1회 경고를 받은 경우	-2.0 -1.0 -0.5
라. 최근 1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의 국제운송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자로서 지체가 발생한 건의 운송금액 합산액 대비 지체상금 합산액 비율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A. 10.0% 이상 발생 B. 8%이상~10%미만 C. 6%이상~8%미만 D. 4%이상~6%미만 E. 2%이상~4%미만 F.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마. 최근 3년 이내에 업체의 귀책사유로 외국세관에 발주기관의 화물을 외국의 세관에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 업체 (1) 2회 이상 압류당한 경우 (2) 1회 압류당한 경우	-2.0 -1.0
바. 최근 3년 이내 계약해제/해지 사실이 있는 업체 (1) 2회 이상 해제/해지 (2) 1회 해제/해지	-3.0 -2.0
사. 최근 1년 이내에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0
아. 최근 3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 자 (1) 징역형(유예형 불문) (2) 벌금형(유예형 불문) (3) 기소 (4) 기소유예 ※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감점에 초과 1건(1인)당 –0.3점씩 추가 감점(배점한도 : -1.0)	-3.0 -2.0 -1.5 -1.0
자.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20점 이상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D. 5점 이상 ~ 10점 미만	-2.0 -1.5 -1.0 -0.5
차. 지체상금 관련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자 ※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해 분쟁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주) 발주기관 : 방위사업청 및 동 출연기관, 국방부 및 예하 기관/부대, 각 군 등 국방관련기관을 말한다.

주) 우수업체 선정기준 : 1년 단위로 선정하되, 대상기간 중 청 운송지체(지체건/운송건 비율) 및 운송하자(운송하자건/운송건 비율)이 가장 적고 운송발전에 기여한 실적(운송전산시스템 개선, 바코드 도입, 특이/중요물자 운송개선/기여 실적)을 고려하여 업체선정

주) ‘라’항 지체상금 부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 이내에 2건의 지체가 있는 경우

(단위:천원)

운송건	운송금액	지체발생건 운송금액	지체상금 부과액
합 계		22,000	800
A	7,000	7,000	350
B	3,000	0	0
C	20,000	0	0
D	15,000	15,000	450
E ~ Z	360,000	0	0

: 지체가 발생한 운송건의 운송금액 합산액(22,000천원) 대비 지체상금 합산액(800천원) 비율이 3.64%이므로 –0.25 감점

2)“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나)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다)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3)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의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다)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4)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시점은 해당 계약관이 면제승인 후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때를 말한다.

주) ‘아’항 보안사고 발생은 입찰참가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확정일자 기준)를 감점대상으로 한다.

1) 피의자(피고인)이 해당「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당시 적격심사 대상업체 소속직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2) 입찰참가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3) 기소로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동일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처벌 감점을 받지 아니한다.

4) 기소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5) 동일 사건으로「군사기밀보호법」과「방위 산업기술보호법」을 중복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6)「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 제외한다.

7)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제출 시「군사기밀보호법」및「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7호]에 따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 ‘자’항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6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2. FMS 운송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1) 2회이상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2) 1회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2.0 1.0
나. FMS 운송 전문요원 확보 여부 (1) 4명 이상 (2) 3명 이상 (3) 2명 이상 (4) 1명 이상	1.0 0.8 0.6 0.4
다. 최근 3년 이내에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불완전이행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받은 업체 (1)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2회 경고를 받은 경우 (3) 1회 경고를 받은 경우	-2.0 -1.0 -0.5
라. 최근 1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의 국제운송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자로서 지체가 발생한 건의 운송금액 합산액 대비 지체상금 합산액 비율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A. 10.0% 이상 발생 B. 8%이상~10%미만 C. 6%이상~8%미만 D. 4%이상~6%미만 E. 2%이상~4%미만 F.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마. 최근 3년 이내에 업체의 귀책사유로 외국세관에 발주기관의 화물을 외국의 세관에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 업체 (1) 2회 이상 압류당한 경우 (2) 1회 압류당한 경우	-2.0 -1.0
바. 최근 3년 이내 계약해제/해지 사실이 있는 업체 (1) 2회 이상 해제/해지 (2) 1회 해제/해지	-3.0 -2.0
사. 최근 1년 이내에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0
아. 최근 3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 자 (1) 징역형(유예형 불문) (2) 벌금형(유예형 불문) (3) 기소 (4) 기소유예 ※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감점에 초과 1건(1인)당 –0.3점씩 추가 감점(배점한도 : -1.0)	-3.0 -2.0 -1.5 -1.0
자.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20점 이상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D. 5점 이상 ~ 10점 미만	-2.0 -1.5 -1.0 -0.5
차. 지체상금 관련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자 ※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해 분쟁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주) FMS 전문요원 : 방위사업청 대정부계약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 구)조달본부 FMS업무부서, 주미 군수무관단 FMS 업무부서, 각군 군수사 FMS 업무부서, FMS 운송업체 FMS 업무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 경력자

주) 발주기관 : 방위사업청 및 동 출연기관, 국방부 및 예하 기관/부대, 각 군 등 국방관련기관을 말한다.

주) 우수업체 선정기준 : 1년 단위로 선정하되, 대상기간 중 청 운송지체(지체건/운송건 비율) 및 운송하자(운송하자건/운송건 비율)이 가장 적고 운송발전에 기여한 실적(운송전산시스템 개선, 바코드 도입, 특이/중요물자 운송개선/기여 실적)을 고려하여 업체선정

주) ‘라’항 지체상금 부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1)“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체상금 기부과일

(나)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다)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2)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의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다)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3)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시점은 해당 계약관이 면제승인 후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때를 말한다.

주) ‘아’항 보안사고 발생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확정일자 기준)를 감점대상으로 한다.

1) 피의자(피고인)이 해당「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당시 적격심사 대상업체 소속직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2)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3) 기소로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동일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처벌 감점을 받지 아니한다.

4) 기소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5) 동일 사건으로「군사기밀보호법」과「방위 산업기술보호법」을 중복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6)「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 제외한다.

7)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제출 시「군사기밀보호법」및「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7호]에 따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 ‘자’항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6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국제운송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국제운송이행실적증명서 1부

4. 입찰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국외파트너(상업운송의 경우는 국외 에이전트 또는 해외지사 또는 법인, FMS운송의 경우는 해외지사 또는 법인)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입찰지역 창고면적 증빙서류 1부(FMS)

7.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귀 하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
2.	입 찰 건 명	:

위 건 국제운송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운송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입찰건명			해외파트너 (자사)
계약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운송방법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국제 운송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업체신용도
	국외파트너 신 용 도
	창고면적
	신 인 도
	소 계
입찰가격
합 계
결격사유
총평정점

[별지 제3호]

국제운송 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등록번호

증명서용도

국제운송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방위사업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이행실적내용

해상운송 (CBM)				항공운송(Kg)
미국동부	미국서부	유럽	아시아/기타	유럽	미국/기타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이행실적은 당해 운송방법 및 입찰지역에 한해 적용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국제운송이행실적증명서	관세청, 국가기관, 국방부, 각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별지 제3호
업체신용도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NICE D&B ‧ 한국평가데이터 ‧ 국내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
국외파트너 신용도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NICE D&B ‧ 한국평가데이터 ‧ 국내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
신인도	6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신청자	국외지사운영 또는 51%이상 출자한 현지법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 지체상금 면제원 취소 요청 서류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창고면적 (FMS)	7	- 창고면적 관련 증빙 자료	관련기관

[별지 제5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적격심사 방법(심사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방법 등)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적격심사의 중대한 약점 및 결함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적격심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사유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다른 적격심사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다른 적격심사들과 요청자 적격심사의 항목별 비교 다른 적격심사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접), 거래비밀, 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거래처 비밀, 특권이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기타 해당 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6호]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 점수
뇌물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2억원 이상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천만원 미만	10 5 3 2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5 3
담합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7 5
사기, 부정행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0 5
허위서류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5

※ [주]

① 상기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일이 심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하나의 위반행위가 신인도 각 평가항목의 감점사유에 해당되어 감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부과점수는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➃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별지 제7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처벌 이력)

□ 업체명 :

□ 확인 내용

구 분	기소 유예	기소	벌금형	징역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있음 (0건, 관련 인원 0명)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있음 (0건, 0명)

당해 업체 소속 임직원이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군사기밀보호법」또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었거나 처벌이 확정된 이력에 대해 위와 같이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누락시켰을 경우 이에 따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