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대비표

제1장 총칙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조(공동수급체의 구성)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구성)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야별 별표의 공동도급 기준을 따르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용역 종심제 전문의 내용이 별표의 분야별 공동도급 기준과 달라, 계약업무 중 오해의 소지가 많아 문구 명확화

[별표 3]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기준 (전력구 분야)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1. 공통사항 가. 자격심사 ○ 입찰참가 조건의 충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 설>	1. 공통사항 가. 자격심사 ○ 입찰참가 조건의 충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동도급 가능 : 공동이행방식(2개사 이내, 대표사 지분율 50%이상, 공동사 최소지분율 10%이상, 면허 등 자격요건은 구성원 각각 보유)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 구성원은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한다. ② 입찰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이 과반수 이상인 자가 대표자로 참가한다. ③ 참여기술인은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대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결격으로 처리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기술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교체빈도, 기타(가․감점)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및 전력구 건설사업관리용역 PQ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및 교육훈련 (35점, 정량평가)

②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14점)

가) 경력평가 (8점)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경력

등 급	점 수(단위 : 년)
고급기술인	12이상	10-12미만	8-10미만	6-8미만	6미만
중급기술인	10이상	8-10미만	6-8미만	4-6미만	4미만
점 수	만점	만점×90%	만점×80%	만점×70%	만점×60%

○ 해당분야의 참여기간의 산정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동일

나) 실적평가 (5점)

○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실적

등 급	점 수(단위 : 년)
고급기술인	7이상	6-7미만	5-6미만	4-5미만	4미만
중급기술인	6-7미만	5-6미만	4-5미만	3-4미만	3미만
점 수	만점	만점×90%	만점×80%	만점×70%	만점×60%

○ 해당분야의 참여기간의 산정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동일

주) 1.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인원

○ 3인 이하-1인, 5인 이하-2인, 6인 이상-3인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및 교육훈련 (35점, 정량평가)

②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14점)

가) 경력평가 (8점)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경력

등 급	점 수(단위 : 년)
고급기술인	12이상	10-12미만	8-10미만	6-8미만	6미만
중급기술인	10이상	8-10미만	6-8미만	4-6미만	4미만
초급기술인	8이상	6-8미만	4-6미만	2-4미만	2미만
점 수	만점	만점×90%	만점×80%	만점×70%	만점×60%

○ 해당분야의 참여기간의 산정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동일

나) 실적평가 (5점)

○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실적

등 급	점 수(단위 : 년)
고급기술인	7이상	6-7미만	5-6미만	4-5미만	4미만
중급기술인	6-7미만	5-6미만	4-5미만	3-4미만	3미만
초급기술인	5-6미만	4-5미만	3-4미만	2-3미만	2미만
점 수	만점	만점×90%	만점×80%	만점×70%	만점×60%

○ 해당분야의 참여기간의 산정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동일

주) 1.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인원

○ “1인”만 평가 - 한시적 적용*

* 한시적 적용(개정일로부터 1년) 후 개정 확정 여부 결정

전력구 건설사업관리 운영기준*과 용역 종심제 평가기준과 상이한부분을 개정

- 초급 평가기준 부재

* 운영기준 : 안전관리담당자를 중급 이하로 배치 가능

EP 사업 등 대규모 건설물량 단기간 발주에 따른 참여기술인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운영* 예정

* 개정일로부터 1년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주) 2.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2),나),(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주) 3. <신설> 주) 4. <신설>	주) 2.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2),나),(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주) 3. 비평가기술인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으며 비평가기술인의 최대 50% 이하로 참여할 수 있다. - (자격) 발주시 요구되는 등급을 보유하되 경력 및 실적은 면제처리 - (투입인원) 소수점이하 절사하고 정수로 산출 ※ ex. 5인×50%=2.5인, 2인 적용 - (교체) 청년기술인 교체시에는 청년기술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 4. 비평가기술인 및 청년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용역 착수 시 배치하지 않는 비평가 기술인은 배치 1개월 전까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배치등급 이상의 기술인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 단, 발주청이 지정하는 초기 투입인원에 한해서는 입찰공고일 당시에 확보해야한다 - (첨부3) 기술인 투입 예정 배치계획표 참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력구 건설사업관리용역 PQ 개정사항 반영 사내 비평가 기술인 투입기준을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투입기준 완화 * 조달청 지침 제1523호(‘20.3.3)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별표 9]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력구 분야)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참여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1. 제출서류 ○ 참여기술인 분야별 득점 집계표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행 경력확인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기타 공인기관발행 실적확인서 ○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노선의 총연장, 터널의 총연장, 공법 및 단면적 또는 총사업비, 터널사업비 기재 : 별첨양식 6, 7)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 참여기술인은 수행능력평가 공고일 현재 반드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소속회사 임직원으로 등재된 자에 한함(<신설>)	□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1. 제출서류 ○ 참여기술인 분야별 득점 집계표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행 경력확인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기타 공인기관발행 실적확인서 ○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노선의 총연장, 터널의 총연장, 공법 및 단면적 또는 총사업비, 터널사업비 기재 : 별첨양식 6, 7)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 참여기술인은 수행능력평가 공고일 현재 반드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소속회사 임직원으로 등재된 자에 한함(비평가기술인은 배치 1개월 전 보유 및 경력·실적평가 가능. 단, 초기 투입 인원은 제외)	변경된 협회명 반영 사내 비평가 기술인 투입기준을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유기준 완화 * 조달청 지침 제1523호(‘20.3.3)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경력평가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경력

등급	점 수(단위 : 년)
고급기술인	12이상	10-12미만	8-10미만	6-8미만	6미만
중급기술인	10이상	8-10미만	6-8미만	4-6미만	4미만
점 수	만점	만점×90%	만점×80%	만점×70%	만점×60%

2. 실적평가

○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실적

등급	점 수(단위 : 년)
고급기술인	7이상	6-7미만	5-6미만	4-5미만	4미만
중급기술인	6-7미만	5-6미만	4-5미만	3-4미만	3미만
점 수	만점	만점×90%	만점×80%	만점×70%	만점×60%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경력평가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경력

등급	점 수(단위 : 년)
고급기술인	12이상	10-12미만	8-10미만	6-8미만	6미만
중급기술인	10이상	8-10미만	6-8미만	4-6미만	4미만
초급기술인	8이상	6-8미만	4-6미만	2-4미만	2미만
점 수	만점	만점×90%	만점×80%	만점×70%	만점×60%

2. 실적평가

○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실적

등급	점 수(단위 : 년)
고급기술인	7이상	6-7미만	5-6미만	4-5미만	4미만
중급기술인	6-7미만	5-6미만	4-5미만	3-4미만	3미만
초급기술인	5-6미만	4-5미만	3-4미만	2-3미만	2미만
점 수	만점	만점×90%	만점×80%	만점×70%	만점×60%

전력구 건설사업관리 운영기준*과 용역 종심제 평가기준과 상이한부분을 개정

- 초급 평가기준 부재

* 운영기준 : 안전관리담당자를 중급 이하로 배치 가능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 참여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4.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인원 ◦3인 이하-1인, 5인 이하-2인, 6인 이상-3인 ◦단, 비평가기술인은 해당자격 보유자로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및 실적이 있는 자 ◦<신설> ◦<신설>	□ 참여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4.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인원 ◦“1인”만 평가 - 한시적 적용* * 한시적 적용(개정일로부터 1년) 후 개정 확정 여부 결정 ◦단, 비평가기술인은 해당자격 보유자로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및 실적이 있는 자 ◦비평가기술인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으며 비평가기술인의 최대 50% 이하로 참여할 수 있다. - (자격) 발주시 요구되는 등급을 보유하되 경력 및 실적은 면제 처리 - (투입인원) 소수점이하 절사하고 정수로 산출 ※ ex. 5인×50%=2.5인, 2인 적용 - (교체) 청년기술인 교체 시에는 청년기술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평가기술인 및 청년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용역 착수 시 배치하지 않는 비평가 기술인은 배치 1개월 전까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배치등급 이상의 기술인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 단, 발주청이 지정하는 초기 투입인원에 한해서는 입찰공고일 당시에 확보해야한다 - (첨부3) 기술인 투입 예정 배치계획표 제출 필요	EP 사업 등 대규모 건설물량 단기간 발주에 따른 참여기술인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운영* 예정 * 개정일로부터 1년간 전력구 건설사업관리용역 PQ 개정사항 반영 사내 비평가 기술인 투입기준을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유기준 완화 * 조달청 지침 제1523호(‘20.3.3)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5.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2),나),(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5.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2),나),(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별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제출서류(전력구 분야)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첨양식5】

마-1. 기타 참여기술인 명단

구 분	등 급	분 야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초∼고급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특급 기술인

※ 기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신청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함

【별첨양식5】

마-1. 기타 참여기술인 명단

구 분	등 급	분 야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초∼고급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특급 기술인

※ 기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신청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함(비평가기술인은 배치 1개월 전 보유 및 경력·실적평가 가능. 단, 초기 투입인원은 제외)

사내 비평가 기술인 투입기준을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유기준 완화

* 조달청 지침 제1523호(‘20.3.3)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별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제출서류(전력구 분야)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첨부 1)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첨부 3) <신설>	(첨부 1)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첨부 3) 기술인 투입 예정 배치 계획표	사내 비평가 기술인 투입기준 개정에 따른 첨부 서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