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 소방공사 설계용역 및 감리업무 기준서 개정(6차)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부록 3>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2-74호, 2022. 12. 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략)

제3조(평가기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1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2

3.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 : 별표 3

<부록 3>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3-56호, 2024. 1. 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략)

제3조(평가기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1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2

3. (삭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사항 반영

○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

○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

제4조 (중략)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① (중략)

② (중략)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

1. 소방기술자: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2. 소방감리원: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3. (신설)

제4조 (중략)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① (중략)

② (중략)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

1.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2. 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3. 소방감리원의 교체빈도: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의 엄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확인방법 명확화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① 국가 등은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별표 3의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른 부실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실벌점 총괄내역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및 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등은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가등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략)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략)

○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

제8조 ∼ 제9조 (중략)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① ∼ ③ (중략)

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실적ㆍ투자실적ㆍ교육실적, 업무중첩도, 감점 등)로만 평가하며, 입찰참가 신청자는 제출 마감일 후에는 평가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⑤ ∼ ⑥ (중략)

제11조 ∼ 제14조 (중략)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 제9조 (중략)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① ∼ ③ (중략)

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실적ㆍ투자실적ㆍ교육실적, 업무중첩도 등)로만 평가하며, 입찰참가 신청자는 제출 마감일 후에는 평가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⑤ ∼ ⑥ (중략)

제11조 ∼ 제14조 (중략)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

부칙  <제2022-74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관리업 및 점검자와 관련된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23-56호, 2024. 1.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중략)

2. 감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감점	부실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소방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3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소방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중략)

2. (삭제)

○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

비고

1. (중략)

2. 위 표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란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 다. (중략).

3 ∼ 6. (중략)

7. 위 표의 감점 평가기준 중 “부실벌점”은 별표 3의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8 ∼ 9. (중략)

비고

1. (중략)

2. 위 표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란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 다. (중략).

3 ∼ 6. (중략)

7. (삭제)

8 ∼ 9. (중략)

○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

○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신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신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신설)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50

[30]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3) 참여분야

경력

(12)

(6)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20]

(-)

(8)

(8)

(4)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6	5.7	5.4	5.1	4.8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0	7.7	7.4	7.1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 참여감리원 평가요소 중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추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2) 소방분야

경력

50

(25)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10

[7]

(4)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3) 교육 실적

10

(2)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바.

교체

빈도

2) 참여감리원

(2.5)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2) 소방분야

경력

50

(25)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10

[7]

(4)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3) 교육 실적

10

(2)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바.

교체

빈도

2) 참여감리원

(2.5)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 참여감리원 평가요소 중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추가

○ 감리원의 소방분야 경력에 교육 경력을 추가

○ 문구 명확화

○ 문구 명확화

○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의 엄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확인방법 명확화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	ㅇ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 감리원	ㅇ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감점	부실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3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	ㅇ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 감리원	ㅇ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감점 ( 삭 제 )

○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 나. (중략)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중략)

마. (신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 등은 유사용역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 다. (중략)

＜예 시＞

ㅇ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

(‘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

(’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 나. (중략)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중략)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 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 다. (중략)

＜예 시＞

ㅇ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

(‘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

(’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 감리원의 소방분야 경력에 교육 경력을 추가

○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중 보조감리원 평가 내용 추가

○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로 변경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로 변경

3 ∼ 8. (중략)

9. 위 표의 가점 및 감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 등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부실벌점 평가감점은 별표 3의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3 ∼ 8. (중략)

9. 국가 등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

[별표 3]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

1 ∼ 5. (중략)

[별표 3]

( 삭 제 )

○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