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7조(평가방법)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 4. (생략)

5. (생략)

가. - 나. (생략)

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라. - 마. (생략)

제7조(평가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합산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총괄과-11579(‘23.12.20) 개정 반영

ㅇ 용어정리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으로 변경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 (생략)
	2)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나. (생략)	(생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10) - 14) (생략)
라. - 사. (생략)	(생략)

※ 주 :

(공통사항)

가. (생략)

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되, 준설공사를 사전심사로 집행할 경우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1). (신설)

다. - 라. (생략)

(이하생략)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 (현행과 같음)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10) - 14) (현행과 같음)
라. -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주 :

(공통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1). 전문공사는 ‘다’목 9)항목만 평가하되, 준설공사는 모든 항목을 평가한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이하 현행과 같음)

ㅇ 산업재해 예방 및 건설안전 평가 강화를 위한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 전문공사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ㅇ 기타 배점,등급,평점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