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5조(지체상금)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7. (생략)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 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 ⑦ (생략)	제25조(지체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 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 ⑦ (현행과 같음)	계약예규 제680호(‘24.1.1)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내용 반영 ㅇ 계약상대자 지체상금 부담 완화 - 원자재 가격급등(품목조정율,지수정률이 5% 이상 상승)으로 자재 수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일수 감면
<신 설>	부 칙 <2024.02.00>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4년 2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