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세부심사기준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 5 조 (평가방법) 1~3. (생략) 4 <신설> 4. (생략) 5. 신인도 가.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1)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 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에서 제외한다. 나.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부실벌점 및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 5 조 (평가방법) 1~3. (현행과 같음) 4. 안전관리능력 가.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1)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부실벌점 및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라. 기타 세부적인 평가내용은 “별표 4.안전관리능력“에 따라 평가한다. 5. (4번에서 이동) 6. 신인도 가~다. <삭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 6 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설>, 신인도,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에 적용한다. (단, 가공송전공사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생략)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1.~4. (생략) 5. <신설>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제 6 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평가결과, 안전관리능력, 신인도,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에 적용한다. (단, 가공송전공사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1.~4. (현행과 같음) 5. 안전관리능력 및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

~ 2. (생략)

3. 시공평가결과(10점)

가.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0	A. 90점 이상 B. 85점 이상 C. 80점 이상 D. 75점 이상 E. 70점 이상	10.0점 8.8점 7.7점 6.6점 5.5점

[별표]

1. ~ 2. (생략)

3. 시공평가결과(5점)

가.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5.0	A. 90점 이상 B. 85점 이상 C. 80점 이상 D. 75점 이상 E. 70점 이상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현  행

개  정(안)

비 고

<신설>

4. 안전관리능력 평가(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안전관리 능력	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 )	1.5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5 1.3 1.1 0.9 0.6 0.2
	나.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5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5 1.3 1.1 0.9 0.6 0.2
	다. 최근 1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A. 과태료 처분 사실이 없는 자 B.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0 0.35 0.10
	라. 최근 1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1.0	A. 위반건수 1건 미만 B. 위반건수 1건 이상 2건 미만 C. 위반건수 2건 이상 3건 미만 D. 위반건수 3건 이상 4건 미만 E. 위반건수 4건 이상 6건 미만 F. 위반건수 6건 이상	1.00 0.85 0.70 0.55 0.35 0.10
	마.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0.5	A. 행정형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B.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0 0.35 0.10

현 행	개 정(안)	비 고
	주) 1)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1-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2) 각 항목별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3) 마.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2020.3.18 이후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한다. 4) 과태료 처분 및 행정형벌 등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 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전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한전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5)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현  행

개  정(안)

비 고

5. 신인도 평가(+3,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9)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 : )	-1~+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0 +0.6 +0.3 0.0 -0.5 -1.0
	10)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1) 최근 1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2) 최근 1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13)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4)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5. 신인도 평가(+3,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제재 처분	9) ∼ 13) <삭제>
	9)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현 행	개 정(안)	비 고
주) 1) ~ 6) (생략) 7)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7-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8) “다”목 9)부터 1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9) “다”목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한전에서 발주한	주) 1) ~ 6) (현행과 같음) 7) ~ 9) <삭제>

현  행

개  정(안)

비 고

2) 전력구공사

(양식 2-1) 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가 포함된 공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득점 집계표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업체 평가 점수	한전 평가 점수
분 야 별	배점	항 목	배점
1. 시공경험	45	(생략)
2. 기술능력	45	(생략)
3. 시공평가 결과	10	전 업체 만점처리
		소 계	10.0
<신설>
4. 지역업체 참여도	(생략)
5. 신 인 도	+3～ -7	○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하도급 관련사항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 고용개선 관련 ○ 일자리 창출 관련	+3～-7
		소 계	+3～-7
합 계			100.0

(2) 전력구공사

(양식 2-1) 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가 포함된 공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득점 집계표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업체 평가 점수	한전 평가 점수
분 야 별	배점	항 목	배점
1. 시공경험	45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45	(현행과 같음)
3. 시공평가 결과	5	시공평가점수	5.0
		소 계	5.0
4. 안전관리 능력	5	가. 평균사고사망만인율 나.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라. 산업재해발생 보고 의무 위반건수 마. 사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의한 처벌	1.5 1.5 0.5 1.0 0.5
		소 계	5.0
5. 지역업체 참여도	(현행과 같음)
6. 신 인 도	+3～ -7	○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하도급 관련사항 ○ <삭제> 제재처분 ○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 고용개선 관련 ○ 일자리 창출 관련	+3～-7
		소 계	+3～-7
합 계			100.0

현  행

개  정(안)

비 고

(2) 전력구공사

(양식 2-2) 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득점 집계표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업체 평가 점수	한전 평가 점수
분 야 별	배점	항 목	배점
1. 시공경험	45	(생략)
2. 기술능력	45	(현행과 같음)
3. 시공평가 결과	10	전 업체 만점처리
		소 계	10.0
<신설>
4. 신 인 도	+3～ -7	○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하도급 관련사항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 고용개선 관련 ○ 일자리 창출 관련	+3～-7
		소 계	+3～-7
합 계			100.0

(2) 전력구공사

(양식 2-2) 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득점 집계표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업체 평가 점수	한전 평가 점수
분 야 별	배점	항 목	배점
1. 시공경험	45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45	(현행과 같음)
3. 시공평가 결과	5	시공평가점수	5.0
		소 계	5.0
4. 안전관리 능력	5	가. 평균사고사망만인율 나.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라. 산업재해발생 보고 의무 위반건수 마. 사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의한 처벌	1.5 1.5 0.5 1.0 0.5
		소 계	5.0
5. 신 인 도	+3～ -7	○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하도급 관련사항 ○ <삭제> 제재처분 ○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 고용개선 관련 ○ 일자리 창출 관련	+3～-7
		소 계	+3～-7
합 계			100.0

현  행

개  정(안)

비 고

(3) 토건공사

(양식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득점 집계표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업체 평가 점수	한전 평가 점수
분 야 별	배점	항 목	배점
1. 시공경험	40 (45)	(생략)
2. 기술능력	45	(생략)
3. 시공평가 결과	10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함	10
		소 계	10.0
<신설>
4. 지역업체 참여도	5	(생략)
5. 신 인 도	+3～ -7	○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하도급 관련사항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 고용개선 관련 ○ 일자리 창출 관련	+3～-7
		소 계	+3～-7
합 계			100.0

(3) 토건공사

(양식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득점 집계표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업체 평가 점수	한전 평가 점수
분 야 별	배점	항 목	배점
1. 시공경험	40 (45)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45	(현행과 같음)
3. 시공평가 결과	5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함	5
		소 계	5.0
4. 안전관리 능력	5	가. 평균사고사망만인율 나.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라. 산업재해발생 보고 의무 위반건수 마. 사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의한 처벌	1.5 1.5 0.5 1.0 0.5
		소 계	5.0
5. 지역업체 참여도	5	(현행과 같음)
6. 신 인 도	+3～ -7	○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하도급 관련사항 ○ <삭제> 제재처분 ○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 고용개선 관련 ○ 일자리 창출 관련	+3～-7
		소 계	+3～-7
합 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