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7-17호	(2007. 3. 13. 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11호	(2008. 3. 10.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60호	(2009. 9. 29.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 7호	(2011. 5. 12.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 30호     (2012.10.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06호	(2012.12. 18.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15호	(2014. 4. 2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61호	(2019. 9. 18.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634호	(2020. 3. 20.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667호	(2020. 7. 21.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718호	(2021. 5. 17.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808호	(2022. 10. 27.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834호	(2022. 12. 30.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868호	(2023. 4. 03.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905호	(2024. 3. 22. 개정)

방 위 사 업 청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①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이하“업체 생산･정비능력”이라한다.)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 또는 전투긴요 품목

2.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목 중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이 필요한 품목

3. 기타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하“사업본부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 국방기술품질원장(생산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 및 각 군 군수사령관(정비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

4.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이하 공동훈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탁된 군수품 중 조달청장(생산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

② 제1항의 대상범위 중 시제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계약관은 시제품검사 대상 선정 시 시제품검사로 인한 조달행정기간 장기화,     검사 중복으로 인한 업체 부담 등 계약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신규조달 품목 또는 성능개량 품목

2. 직전 계약 건에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가 발생된 품목

3. 조달물품의 품질이 인명 또는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품목

4. 각 사업본부장이 조달물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시제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3조(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조달계획(안)을 통보 받으면 각 사업본부장에게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을 요청한다.

② 각 사업본부장은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조달계획이 있거나 조달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각 사업본부별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종합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본부장은 제2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지정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선정된 대상품목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이하“기준서”라 한다.)(안) 작성을 요청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작성된 기준서(안)에 대하여 각 사업본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이 완료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및 기준서는 방위사업기획□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1월말까지 확정한다.

⑥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확정된 업체 생산･정비능력 기준서의 번호를 부여하고, 국방전자조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에 게재 한다.

⑦ 대상품목은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절차를 준용 하여 추가·변경·삭제 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방위사업기획□관리실무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최초 기준서 확정 이후 수정/추가조달 등으로 인한 기준서의 추가·수정·삭제 중 기관 간 이견이 없어 심의·조정이 불필요한 사항

2. 단순 오기․ 누락 등에 따른 명백한 수정

3. 수정사항이 없는 기존 기준서의 추가

⑨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훈령에 따라,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절차를 준용하여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① 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1.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임을 명시(품목코드 포함)

2. 시제품검사 대상품목, 인증 또는 인·허가 대상품목인 경우 이를 명시

3. 업체 생산･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서류제출마감일

4. 해당 품목에 대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면제여부 및 면제기준 등

5. 시제품 검사대상 품목인 경우 시제품 검사요청(관련서류 제출 등) 기한

② 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정비)･검사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제5조(생산･정비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① 각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일 및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업체 서류제출 마감일을 적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② 각 계약관은 제3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공지할 수 있으며,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은 시제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 이전에도 업체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아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시제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제1항의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해당 계약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기준서에 의하여 실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계약관 및 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결과 통보일은 각 계약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시 설비 및 인력의 보유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업체 생산･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마감일 전날로 한다.

⑥ 각 계약관,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결과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⑦ 각 계약관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서류 예비점검을 요청할 경우, 입찰건 별 1회에 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서류 예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예비점검 결과는 계약팀 및 업체에 통보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

1.‘별지 제3호서식’

2. 기준서의 설비, 인력 등의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6조(기술경력 인정)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1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면제) ① 각 계약관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생산･정비능력 확인 면제를 요청한 경우, 이를 확인 후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관은 면제 시 해당 기준서의 설비, 인력 등의 보유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날 기준 최근 3년 내 방위사업청에 당해 품목의 생산･정비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2.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날 기준 최근 3년 내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결과 합격한       경우(단, 시제품검사만 합격한 경우는 시제품검사만 면제)

3. 양산사업에서 체계업체의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조달청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면제대상 업체가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대상 품목의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 까지 생산･정비능력 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2.‘표준화 업무 규정’에 따라 기준서 해당 규격의 면제처리를 받은 경우

3. 확인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③ 각 계약관은 면제대상 업체 하자, 납품지체, 확인기준서의 주요내용 변경 등으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생산･정비능력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계약관은 공동훈령에 따라, 제3항에 대하여 생산능력 확인점검을 조달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확인결과 적용) 각 계약관은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 적격심사기준｣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격 처리한다.

2.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07-17호, 2007. 3. 13. 제정>

제1조 본 시행지침은 ’07년도 물품입찰적격심사 시 적용하며 ’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07년도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과 기준서는 국방전자조달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재하고 종합상담실에 비치한다.

제3조 ’07년도 대상품목 및 기준서는 ’08년도 대상품목 및 기준 확정 통보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제2008-11호, 2008. 3. 10. 개정>

제1조 2008년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과 기준서는 국방전자조달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재하고 종합상담실에 비치한다.

제2조 2007년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 및 기준서는 2008년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 및 기준서의 발령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제2009-60호, 2009. 9. 29.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제2011-7호, 2011. 5. 12. 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제32호, 2012. 6. 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6호, 2012. 12.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5호, 2014. 4.  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61호, 2019. 9. 18. 개정>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5항(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4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34호, 2020. 3. 20. 개정>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67호, 2020. 7. 21. 개정>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18호, 2021. 5. 17. 개정>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808호, 2022. 10. 27. 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34호, 2022. 12. 30. 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8호, 2023. 4. 03. 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05호, 2024. 3. 22. 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력기술자 인정기준표

국가기술자격	경력기술자 인정기준
기술사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술사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사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 훈련과정 이수자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 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내용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

순번	구분	분류	기준서 번호	품명	품목코드	재고번호/규격번호	선정사유	세부내용	조달요구부대(서)		계약부서				시제품 검사대상	인증 또는 인허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공개 규격포함여부
									군구분	부서명	국부명	과팀명	담당자	연락처
1	신규	생산능력	00-00
2	보완	정비능력	90-14
3	삭제
4	유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는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작성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확인 기준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한다.

※ 시제품 검사대상 품목의 경우 관련 규격의 비공개 여부와 제공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별지 제2호서식]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번호 : 00-00
품 명 (품목코드)		적용규격
생 산(정 비) 설 비		검 사 설 비
		※ 필요시 검사설비의 교정기준 명시
		기 술 자 격
		※ 당해물품의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자격기준 명시
추 가 기 준
1. 시제품검사 사항 - 시제품검사 항목 -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 검사에 필요한 예상 소요기간 등 *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은 수시로 검사요청을 할 수 있음. 2. 인증 및 인 ․ 허가 확인 사항 - 형식, 안전, KS인증 등 - 법적인 인허가, 등록 대상 업체 등 3. 기타사항 - 일정기간 동안 대량생산이 필요한 경우(예) ⚫ 생산설비, 검사설비 수량 ⚫ 기술자격 인원 수 ⚫ 일일/월간 생산능력 등

[별지 제3호서식]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

1. 대상 기준서 번호 : (생산/정비) 00 - 00

2. 생산(정비)품명(재고번호) :                 (             )

3.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

*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공장 업종(분류번호) 번호

4. 연간생산(정비)능력 :      대(개)

5. 생산(정비)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      명

6. 생산(정비)능력 보유 현황(확인기준서 기준)

1. 생산(정비) 설비			2. 검사 설비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3. 기술 자격			4. 추가 기준
기술자격명	인원수	비고	기준서 내용		확인 내용
특기사항 :

7. 생산(정비) 공정별 작업내용 및 보유설비(시설)

공 정	작업내용 (순서대로 작성)	소요기간 (일)	사용설비(시설)
예) 제품설계
예) 가공	①
	②
	③
	④
	⑤
예) 조립 및 시험	①
	②
	③
	④
예) 검사 및 포장	①
	②
	③
	④

※ 확인기준서 확인대상을 포함한 실제 공정에 따른 설비(시설) 작성

8. 외주가공 내역

해당 공정	외주 업체명	수탁자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 여부

9. 해당 물품 생산(정비) 관련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보유현황	비 고 (관계법령 등)

10. 공정 사진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20   .    .    .

업체명 :

공장 소재지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

① 품 명 (품목코드)	② 단 위	③ 수 량	④ 금 액	⑤ 적용규격 또는 특수조건	⑥ 업체명 (대표)	⑦ 생산･정비공장 주소 (전화번호)	생산･정비능력 확인			비 고
							⑧ 확인의뢰사항 (기준서번호)	⑨ 보유기준일	➉ 확인결과

※ 각 계약관은 ① ∼ ⑨번 사항을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각 군 군수사령관 확인의뢰

※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각 군 군수사령관은 ➉번 확인결과 난에 일치 또는 불일치 등으로 생산･정비능력 확인결과를 명시하여 각 계약관 및 업체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