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정밀점검·성능평가 PQ기준 잠정시행(안)

전기본부(’24. 2. 1.)

□ 잠정시행 사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스템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위·수탁 협약서 제7조 관련하여,

<궤도·시스템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위·수탁 협약서>

* 제7조(사업의 시행) ② “본 사업”의 시행 절차 및 평가기준은 “공단”에서 마련한 분야별 정밀진단·성능평가 시행지침, 업무 프로세스 등 이와 관련되는 제반규정에 따른다. 다만, 적용이 곤란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공단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내용을 준용하여 잠정시행을 추진하고자 함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PQ기준 개정 알림」공단 계약처-344(’24.01.05.)호

□ 주요내용

◦ PQ 재평가 방법 개선

- (현행) PQ 도중 참여기술인 사망 시 불이익 적용

- (개정) 평가서 제출 후 참여기술인 사망 시 동등 이상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

◦ 창업기업 우대조항 신설

- (현행) 창업기업은 인력과 실적이 부족하여 사업수주에 불리

- (개정) 창업기업의 입찰 참여 시 지분율을 고려하여 최대 0.3점 가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해당

◦ 건설엔지니어링 벌점 산정기준 강화

- (현행) 신용도 中 벌점 항목은 최근 2년간 `누계평균벌점`으로 평가

- (개정)「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합산벌점`으로 평가

◦ 동일·유사분야 통합 및 분야별 전압 구분 표기를 철도종류로 변경

- (현행) 전차선(25㎸ 이상) / 송변전(154㎸ 이상) / 전력(6.6㎸ 이상)

- (수정)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분야

◦ 중복 내용 및 민원 소지에 따른 조항 삭제

- (7.기타사항의 카항) 책임기술인을 각각 용역에 중복 배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복 배치하는 계획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삭제 이유) 업무중첩도와 상충되는 내용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음

* 중복배치 금지는 제10조에 기반영(책임·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

* 업무중첩도(타용역과 중복서류 제출 시) 감점 적용

◦ 용어의 정의 범주에 맞게 문구 수정

- (수정)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 (수정) 책임기술인  →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 (수정) 참여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향후계획

◦ ’24. 2. 2. 정밀진단·성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잠정시행

◦ ’24. 2월 中 정밀진단·성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