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Ⅰ. 제도개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미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지급확인제)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는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

□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43조의 3

□ 대상 공사

❍ ‘12. 4. 2.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된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12. 4. 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본 요령 시행 전 체결되어 해당제도 미적용 공사계약건(장기계속공사 포함)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의 후 자체적으로 시행 여부 판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공사에 대해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는「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의미함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先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삭제>

<삭제>

⇒ 발주기관은 청구시(미청구시 또는 청구불가시는 제외)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하거나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시 당월노무비를 포함하여 지급

□ 지급 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

- 다만,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업무처리 절차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노무비 청구 및 검토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노무비 지급 (계약부서)	□
착공계 제출시		지급일-5		합의서상 지급일
노무비 지급 (계약상대자)	□	노무비 지급 (하수급인)	□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지급일+2		지급일+4		지급일+9
노무비 지급 확인 및 보완 (사업부서)	□	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	최종월 노무비 청구 및 지급, 지급결과 보고
익월 청구전까지		익월 지급일-7		최종월

Ⅱ. 세부 업무처리 절차

□ 사전 준비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서식1) 체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기일을 확정(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포함)

❍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명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사본 제출

- 전용통장은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비 관리통장과는 구분

❍ 계약상대자는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해당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부서를 통해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근로자의 계좌 개설불가 또는 현금지급 희망 등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

⇒ 합의서, 통장사본 등은 착공시 제출

□ 노무비 청구

❍ 노무비는 월 단위(매월 초에서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청구)로 청구

※ 작성서식(예시) : 서식 2(청구서), 서식 3,4 (지급내역)

❍ (하수급인)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

❍ (계약상대자)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부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에 대하여 기성을 감안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 청구내역 부적정할 경우 보완 지시

❍ (계약부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노무비 지급 및 청구금액의 적정성 확인

□ 노무비 지급

❍ (계약부서)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

-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가 된 경우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직접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①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 지급, ②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

❍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시 계약부서)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독부서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 계약상대자(하수급인)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 노무비 선지급결과를 증빙과 함께 매월 보고,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월별로 노무비 청구 가능(단 노무비전용 통장 개설 필수)

※ 작성서식(예시) : 서식 5, 6(지급내역)

□ 확 인

❍ 사업부서는 전월 지급 내역 확인 후 노무비 과다 청구 및 미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시정 조치 지시

- 현금지급, 先지급 등 계좌입금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지급내역서로 확인

- 계약상대자 등이 시정조치 미이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사업부서는 시정조치 미이행 사실을 계약부서에 통보,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의 허위․과다 청구 및 유용 미시정시 형사고발 조치 및 계약 해지 조치

※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제356조)

❍ 증빙자료 부실 등으로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대상으로만 확인 가능

□ 대금지급시스템 등의 사용

❍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구분관리 및 지급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지급·지급확인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에 의함.

※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①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를 말함

※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청구, 지급, 지급결과 확인)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기타사항

❍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선급금 지급시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여 지급

※ 예시) 선금청구액 = (계약금액 - 노무비) × 선금지급비율

※ 동 제도 적용시 제외되는 간접노무비는 선급금 지급액에 포함

❍ 계약부서, 사업부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등은 동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노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노무비 청구시 매 청구시마다 세금계산서 발행

- 기성․준공금 청구시 지급된 노무비는 정산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정산금액에 맞춰 원‧하도급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시 노무비 구분 확정하고 계약서에 명시(단, 계약체결시 노무비를 구분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가계산서상 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작성하고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금액을 확정함을 표시)하여 해당 노무비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

❍ 준공 전 보험료 정산 등에 의한 공사계약내용 변경 검토시 노무비 내역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인

❍ 장기계속공사에서 본 제도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발주기관의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시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본 제도 합의 후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체결시 노무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여 계약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체결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서는 확인 관리

붙 임 :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합의서 1부

2. 노무비 청구서 1부

3. 노무비 청구 집계표 1부

4. 노무비 청구 내역서 1부

5. 노무비 지급 집계표 1부

6. 노무비 지급 내역서 1부.  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부가세 포함)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서식1-1]

[서식 1-2]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

공   사   명

공 사 현 장

계약금액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   %)

당사는 위 시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의 제외 승인을 요청하며(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만약 불이행시 농어촌공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외사유(해당사항에 ○표시)
구분	내용
1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2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3	기타사항

붙 임 : 노무비 선지급 내역서 및 집계표 각 1부

(계약상대자)

회사명

대표자                  (인)

주  소

(하수급인)

회사명

대표자                  (인)

주  소

(한국농어촌공사 ㅇㅇㅇㅇ장)  귀하

[서식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예시)

공   사   명

공 사 현 장

계약금액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   %)

우리 회사는 위 공사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예외조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약 불이행시 농어촌공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외사유(해당사항에 ○표시)
구분	내용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2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붙  임 : 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

20  .   .   .

(계약상대자)

회사명

대표자                  (인)

주  소

(하수급인)

회사명

대표자                  (인)

주  소

(한국농어촌공사 ㅇㅇㅇㅇ장)  귀하

[서식2] (예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0  년 00월)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6.	노 무 비 총 액
7.	기 지 급 금 액
8.	금 회 청 구 액
	(계약상대자)
	(하도급인)
9.	잔 여 금 액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 집계표, 현장인명부,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회사명					하수급인 회사명
대표 (인)					대표 (인)
주소					주소
(한국농어촌공사 ㅇㅇㅇㅇ장) 귀하

[서식3] (예시)

노무비 청구 집계표 (20  년 00월)

○ 공 사 명：

○ 노무비 금액：          (계약금액 : 원)

○ 금월 청구금액：

구 분	공 종	업 체 명	전용계좌번호	노무비 금액	전월까지 금액	금월 청구금액	누계 금액	비 고
원도급 및 하도급
소 계(A)
직불 하도급
소 계(B)
합 계(A+B)

[서식4] (예시)

노무비 청구 내역서(20  년 00월)

○ 공 사 명：

구 분	공 종	성 명	계좌번호	청구금액	전화번호	비고
원도급 및 하도급
	소 계(A-1)
	소 계(A-2)
	소 계(A-3)
계(A)
직불 하도급
	소 계(B-1)
	소 계(B-2)
	소 계(B-3)
계(B)
합 계(A+B)

[서식5] (예시)

노무비 지급 집계표 (20  년 00월)

○ 공 사 명：

○ 노무비 금액：          (계약금액 : 원)

○ 전월 지급금액：

구 분	공 종	업 체 명	전용계좌번호	노무비 금액	전월까지 금액	전월 지급금액	누계 금액	비 고
원도급 및 하도급
소 계(A)
직불 하도급
소 계(B)
합 계(A+B)

[서식6] (예시)

노무비 지급 내역서(20  년 00월)

○ 공 사 명：

구 분	공 종	성 명	계좌번호	지급금액	지급일	전화번호	수령확인	비고
원도급 및 하도급
	소 계(A-1)
	소 계(A-2)
	소 계(A-3)
계(A)
직불 하도급
	소 계(B-1)
	소 계(B-2)
	소 계(B-3)
계(B)
합 계(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