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용역 계약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전(~을)	개정 후(~으로)
제12조(지식재산권) ①~③ (생략) ④~⑥ (신설)	제12조(지식재산권) ①~③ (생략) ④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개정(안) 및 관련 기술자료 일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유사기술이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 또는 제3자 명의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등록 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방규격 심의제안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9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개정(안) 등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하지 않는다는 서약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23호)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희망할 경우 국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군수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23호)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