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개정 전(~을)

개정 후(~으로)

제7조(지식재산권) ①~③ (생략)

④~⑥ (신설)

제7조(지식재산권) ①~③ (생략)

④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개정(안) 및 관련 기술자료 일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유사기술이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 또는 제3자 명의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등록 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방규격 심의제안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9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개정(안) 등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하지 않는다는 서약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23호)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희망할 경우 국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군수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23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급품) ①~⑨ (생략)

⑩ (신설)

제11조(관급품) ①~⑨ (생략)

⑩ 계약상대자는 무기체계 납품 시 관급품을 결합하여 일괄 납품하는 경우, 관급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급품 인수 확인 서류(관급자산 납품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규격) ① ~ ② (생략)

③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받아야 하며, 기술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5조(규격) ① ~ ② (생략)

③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하거나 기술자료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받아야 하며, 기술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51조(부품단종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 훈령「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규격화 완료 시 각각 최신화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최신화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1조(부품단종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 훈령「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시 제출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주장비 납품연도마다 최신화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최신화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별지 제3호 서식]

관급품목 내역서

1. 관급품목(서식은 관급품의 성격에 따라 수정 사용)

순번	재고 번호	품명	단위	수량	관급가액	관급장소	인도일	납기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관급품목 내역서

1. 관급품목(서식은 관급품의 성격에 따라 수정 사용)

순번	계약 번호	재고 번호	품명	단위	수량	관급가액	관급장소	인도일	납기	업체명 (업체코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