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주의 책무) ①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사업주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한다.

②사업주는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제출) ①계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서류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임금지급서약서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3. 근로자사용 및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임금청구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제5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체불 임금 및 장비대금 등)를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대해 체불 임금·각종 대금 해소를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장비 대금 또는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임금 및 각종 대금 등의 지급을 2회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지급을 받아야하는 당사자(근로자, 장비업자, 하도급자 등)가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발주자가 임금 및 각종 대금 등을 지급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근로자, 장비업자, 하도급자 등)에게 직접지급하기로 발주자 및 원도급자(하도급자), 지급을 받아야하는 당사자(근로자, 장비업자, 하도급자 등)와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하여 합의한 경우

제7조(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대상자는 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대상자는 건설기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개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공사감독자는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임금지급서약서(제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2〕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제4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3〕표준하도급계약서(제7조 관련)

[별표 제1호서식]

임금지급 서약서

저희 계약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 공사 ․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공사감독  귀하

[별표 제2호서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59호

(2015.10.30. 개정)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나. 현  장

현 장 명	현장 소재지	발 주 자 (원수급인)	건설업자 (임차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	비고
		※ 원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

2.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사용금액 :    당 금     원, 총 금액       원 (단, 대여거래 중 정산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후 정산, 부가가치세 별도)

4. 가동시간 :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

5.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1부(필요시)

년     월     일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  소 :

임차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  소 :

[별표 제3호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1. 발   주   자 :

ㅇ 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ㅇ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노 무 비 : 일금          원정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1) (    )월 (    )회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계약이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10.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년

11. 지체상금요율 : 연 (    )%

12. 지연이자율 : 연 (    )% (대금 지급·반환 지연) / 연 (    )% (손해배상 지연)

※ 하도급법령상 지급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공정위 고시 지연이자율이 우선 적용

양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따라 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