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2023.06.29.)	제·개정(안) (2024.01.19.)	개정이유
제25조(지체상금) ①~② (생 략)	제25조(지체상금) ①~②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24.1.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사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지입자재(사급자재에서 전환된 지입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지입자재(사급자재에서 전환된 지입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⑦ (생 략)	④~⑦ (현행과 같음)
(신 설)	부칙 <2024.01.19.>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