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정 2016.09.02.>, <최종개정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이하 “기준” 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7., 2020.09.09>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신청기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신청기간을 명시한다.

제4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7.>

④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⑤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행실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입찰참가자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평점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2.06.>

②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마감 기한 이후의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당해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을 제외하고 재평가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제7조(평가기준 제·개정 절차)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제·개정 한다..

1. 평가기준 제·개정(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6.>

2. 이 기준 제·개정(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확정된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

② 이 기준을 개정하거나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평가서류 확인)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발주청(용역 발주자)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7일 이상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확인결과 해당사항(오류, 누락사항 등)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지한다.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 용역의 설계서 이외에 세부용역개요, 조직도(평가대상 기술자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총사업비조정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개정 2021.12.06.>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시

②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자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 적용례) 붙임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및 기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에 대한 감점적용은 2016년 1월 21일 이후에 받은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업무중복도 적용례)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는 이 기준 시행이후에 투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7.01.11.

부 칙 2017.01.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0.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4.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9.0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2.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 선정 적용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 선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12.06.]

부    칙 (2023.07.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16.9.2., 2017.1.11., 2018.10.17., 2020.4.28., 2020.9.9., 2021.12.6., 2023.7.12., 2023.12.28.)

수행실적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제4조제1항 관련)

수 행 실 적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방법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
	(1) 총괄평가자		[11]
		(가) 등급	3	절대평가
		(나) 경력	4
		(다) 실적	4
	(2) 분야별 책임평가자		[20]
		(가) 등급	6	절대평가
		(나) 경력	7
		(다) 실적	7
	(3) 분야별 참여평가자		[17]
		(가) 등급	5	절대평가
		(나) 경력	6
		(다) 실적	6
	(4) 업무여유도		[17]
		(가) 총괄평가자	4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5) 교육훈련, 전차용역(과업의 이해도) 실적		[3]
		(가) 교육훈련	2	절대평가
		(나) 전차용역 실적	1
	(6) 이적계수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32]
	(1) 유사용역 수행실적		[14]	절대평가
		(가) 건수	7
		(나) 금액	7
	(2) 신용도		[9]	절대평가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3) 기술개발․ 투자 및 활용 실적		[6]	절대평가
		(가) 개발실적	2
		(나) 투자실적	2
		(다) 활용실적	2
	(4) 공동도급		[1]	절대평가
		공동도급	1
	(5) 업체능력평가		[2]	상대평가
		(가) 총괄평가자 능력 평가	1
		(나) 참여의향서 평가	1
3. 가점 및 감점			[1.1 / -5]	절대평가
	(1) 가점
		(가) 신규고용	0.3
		(나) 창업기업	0.3
		(다) 평가사 고용가점	0.5
	(2) 감점
		(가) 청렴계약이행 사항 위반	-5
		(나) (삭 제)	(삭제)

주1) 각 항목별 평가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주2) 업체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배점 2점은 총괄평가자 경력 및 실적에 1점씩 배분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합 계 (1) 총괄평가자	[68] [11]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5의2 및「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붙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등급	3	○ 환경영향평가사(100%)
	(나) 경력	4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 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 분	경력기간
					17년 이상	15년 이상		13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7년 이상		7년 미만
				단 순	100%	100%		90%		80%	70%		60%		50%
				복 잡	100%	90%		80%		70%	60%		50%		40%
	(다) 실적	4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환경분야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구 분	실적건수
					15건 이상		13건 이상		11건 이상			9건 이상		9건 미만
				단 순	100%		100%		90%			80%		70%
				복 잡	100%		90%		80%			70%		6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분야별

책임평가자

[20]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5의2 및「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붙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등급

6

구 분	해당기술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
단 순	100%	100%	90%	80%	-
복 잡	100%	90%	80%	-	-

(나) 경력

7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 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비 고	경력기간
	17년 이상	15년 이상	13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7년 이상	7년 미만
단 순	100%	100%	100%	90%	80%	70%	60%
복 잡	100%	100%	90%	80%	70%	60%	50%

(다) 실적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환경분야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구 분	실적건수
	15건 이상	13건 이상	11건 이상	9건 이상	9건 미만
단 순	100%	100%	90%	80%	70%
복 잡	100%	90%	80%	70%	6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라) (삭 제)

(삭 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분야별

참여평가자

[17]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5의2 및「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붙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등급

5

구 분	해당기술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
단 순	100%	100%	100%	100%	90%
복 잡	100%	100%	100%	90%	80%

(나) 경력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 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비 고	경력기간
	17년 이상	15년 이상	13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7년 이상	7년 미만
단 순	100%	100%	100%	100%	100%	90%	80%
복 잡	100%	100%	100%	100%	90%	80%	70%

(다) 실적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환경분야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비 고	실적건수
	15건 이상	13건 이상	11건 이상	9건 이상	9건 미만
단 순	100%	100%	100%	100%	90%
복 잡	100%	100%	100%	90%	8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라)(삭제)

(삭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업무여유도	[17]
	(가) 총괄평가자	4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 시 과업 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1인당 수행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인건비의 변동 및 대행비용산정기준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5) 교육훈련, 전차용역(과업의 이해도) 실적	[3]
	(가) 교육훈련	2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0점 -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0점 ※ (삭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나) 전차용역실적	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6) (삭제)	(삭제)	(삭제)
	(6)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합 계

[32]

(1)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실적

[14]

(가) 건수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환경분야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구 분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실적건수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실적금액	단순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복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삭제)

(나) 금액

7

(다)(삭제)

(삭제)

(2) 신용도

[9]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2) 재정상태

건실도

3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대기업/중기업	3.0	2.4	2.1	0
	소기업	3.0	2.7	2.4	0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기술개발․투자

및 활용 실적

[6]

(가) 개발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	0.8	0.6
실용신안/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투자실적

2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2	1.8	1.6	1.4	1.2

(다) 활용실적

2

○ 산출식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공동도급

[1]

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 업체 능력평가

[2]

(가) 총괄평가자

능력평가

1

○ 총괄평가자의 당해용역 이해도,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제안사항 등을 평가한다.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1.0	0.8	0.6	0.4	0.2

※ 총괄평가자 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나) 참여의향서

평가

1

○ 당해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전문가 활용계획 등을 평가한다.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1.0	0.8	0.6	0.4	0.2

※ 참여의향서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3.

가점 및 감점

[1.1/-5]

(1)가점

(가) 신규고용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률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연 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사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3년내 퇴사한 경우 제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삭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창업기업	0.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의한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0.3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창업기업 확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대주주 명부(대주주의 정의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창업기업이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생략한다.)로 평가 - 창업기업의 등기이사 혹은 대주주가 당해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등기이사와 중복되는 경우 가점 미부여 (다만, 사외이사는 등기이사에서 제외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0.3점*(창업기업의 용역참여지분율*3)으로 산정
	(다) 평가사 고용가점	0.5	○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여부 따라 가점 부여 ※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평가사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 시 각 업체별 평가사 고용가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예) A사 : 환경영향평가사 보유, 지분 70%, B사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지분 30% → 0.5×70%+0×30%=0.35점 ※ 본 가점은 2023. 12. 31.까지 적용
	(2) 감점 (가) 청렴계약이행 사항 위반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평가자 및 그 당시 참여평가자가 소속된 회사에 대하여 참여평가자 2점, 소속회사 3점 감점한다. 주) 금품․ 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단이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
	(나) (삭제)	(삭제)	(삭제)

* 비고 :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붙임]에 따른다.

[붙임] (제정 2016.9.2., 2017.1.11., 2018.10.17., 2020.4.28., 2021.12.6., 2023.7.12., 2023.12.28.)

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3.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의 경력관리제도(시스템 등) 시행전(前) 까지는‘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을 준용한다.

4.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 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공단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환경평가 참여자를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건수’, ‘금액’, 기술개발·투자 및 활용 실적의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가점의 ‘창업기업’, ‘평가사 고용가점’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 가점의 ‘신규고용’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용도의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감점의 ‘청렴계약이행 사항 위반’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8. 참여평가자는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참여회사의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시 제시한 자격 및 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시 총괄평가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 처리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평가자가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참여평가자의 등급․경력․실적, 업무여유도(중복도)는 해당항목의 배점을 각 참여평가자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후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전차용역실적,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청렴계약이행 사항 위반은 참여평가자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9. 참여평가자의 경력은“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평가자의 실적(실적금액 확인이 필요한 공종)․유사용역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 등은 해당 용역 발주청 또는 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행한 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현황의 경우에는 과업의 종류, 내용 등 해당내용을 포함하는 발주청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10. 유사용역 인정범위

용역내용	용역분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2. 개발기본계획 중 사. 철도의 건설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4] 9. 그 밖의 개발사업

주) 1. 전략환경평가는 舊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을 포함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을 포함함.

2. 동일사업에 대해 2개 이상 용역을 동시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인정.

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다년도 장기계약의 경우(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연차별 준공실적은 최대 1건으로만 인정함.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가. 공통사항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4)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공단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구분 평가토록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6) 참여평가자의 구성

가)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환경평가분야 용역의 참여평가자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명기한다.

구 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환경분야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분야 중 필요분야 지정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분야 중 필요분야 지정

주)「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과「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5]‘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총괄평가자 포함 최소 7인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소 5인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최소 8인을 평가 기준인원으로 한다. 단, 기준인원은 사업특성 및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총괄평가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되, 참여평가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참여평가자(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간에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나. 경력

1)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2)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실제 근무경력기간을 평가하되, 환경부의 경력관리기준 등에 1)항의 경력(인정일) 및 요율에 따라 연단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참여평가자의 경력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 실적

1) 참여평가자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의 준공용역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3개월(90일)이상인 용역에 과업참여기간이 30일이상(용역중지기간 제외)인 용역건의 실제 참여기간(용역중지기간 제외)을 전체계약기간(용역중지기간 제외)에 대한 비율로 해당분야 용역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의 경우 당해용역과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한 실적만을 인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환경분야 : 0.6

2)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평가자의 실적은 1)항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낙찰자 및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참여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총 참여기간에 따라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수 = 총 참여기간(일) ÷ 365일 × 3건

＊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행정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기관

라. 업무여유도

1)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2) 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업체가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 산정하며,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3) 업무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KR전자조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개하여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마. 교육훈련

1) 참여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2점

나)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2)「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하며,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 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바. 과업의 이해도(전차용역)

1)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평가자에 한함

사.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환경분야 : 0.6

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3)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4) (삭제)

나.  신용도

1)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나)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는‘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첨부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조

다. 기술개발․투자 및 활용실적

1) 개발실적

개발실적은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투자실적

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는 최근 3년간 건설부문등 해당업종의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평가하며, 해당 용역회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최근 3년간의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용역회사의 설립연수가 3년 이내인 경우 설립일 이후의 투자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활용실적

가) 용역업자가 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있어야 한다.)

나) 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 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환경평가발전 (삭 제)

라. 공동도급 (1점) (신 설)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마. 업체능력평가 (2[0]점)

1) 총괄평가자의 능력(1점[0]) 및 참여의향서(1점[0]) 평가

2) 총괄평가자 능력 및 참여의향서의 평가시행 여부는 해당용역의 규모, 특성, 고도의 기술력 필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부서에서 결정한다.

3) 총괄평가자의 능력 및 참여의향서의 평가시 <첨부2>와 같이 상대평가하며, 평가서 미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

4) 총괄평가자의 능력 및 참여의향서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 배점은 [별표] 주2)에 따른다.

3.  가점 및 감점

가. 가점

1) 신규고용

가)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

(1)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사

(2)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3년내 퇴사한 경우 제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3)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4)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5) (삭제)

2) 창업기업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의한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0.3점 부여

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창업기업 확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대주주 명부(대주주의 정의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창업기업이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생략한다.)로 평가

다) 창업기업의 등기이사 혹은 대주주가 당해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등기이사와 중복되는 경우 가점 미부여 (다만, 사외이사는 등기이사에서 제외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0.3점*(창업기업의 용역참여지분율*3)으로 산정

3) 평가사 고용가점

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평가사에 한하여 인정한다.) 고용여부에 따라 0.5점 부여

※ 해당 평가항목은 2023. 12. 31.까지 적용한다.

나. 감점

1) 청렴계약이행 위반에 대한 감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평가자 및 그 당시 참여평가자가 소속된 회사에 대하여 기술자 2점, 소속회사 3점 감점한다.

2) (삭제)

3) 위의 감점은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첨부 1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2 > (제정 2017.1.11., 2018.10.17., 2020.4.28., 2023.7.12., 2023.12.28.)

총괄평가자 능력 및 참여의향서 평가

[평가방법]

1. 총괄평가자 능력 및 참여의향서의 상대평가를 위한 심사평가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평점적용은 각 심사평가위원별 평점을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능력 평점(1점)

평가항목	최우수(100%)	우수(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내용 및 이해도	20	16	12	8	4
유사사업제시	50	40	30	20	10
용역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한사항	30	24	18	12	6

- 참여의향서 평점(1점)

평가항목	최우수(100%)	우수(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업무수행범위	30	24	18	12	6
작업계획서	30	24	18	12	6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20	16	12	8	4
추가업무관리사항	20	16	12	8	4

4.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한다.

등급별 배분		참여업체수에 따른 배분업체수
등급	배분율(%)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	10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우	20	1	1	1	1	1	2	2	2	2	2	2	3	3	3	3	3	4	4	4
미	40	-	1	2	1	2	2	2	3	4	5	6	5	6	6	6	7	7	8	8
양	20	-	-	-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가	10	-	-	-	1	1	1	1	1	1	1	1	1	1	1	2	2	1	1	2

[총괄평가자 능력 및 참여의향서 평가서 작성양식]

식별번호	관리번호
	0

업체능력 평가서

(공고명)

20   .    .

(삭제)

※ 곁표지 및 본문내용은 흑색으로만 작성(이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1. 총괄평가자 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참여의향서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