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2010.06.07.>, <최종개정일 2023.12.28.>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03., 2020.09.09>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03.>

1. "설계금액" 이라 함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03.03.>

2.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등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총칭한다. <신설 2014.03.03, 개정 2015.09.15.>

3. “시설분야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4.03.03.>

가. “시설물청소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4.03.03.>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4.03.03.>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4.03.03.>

4. “일반용역”이라 함은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총칭한다. <신설 2014.03.03.>

5. “유사용역”이란 당해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4.03.03.>

6. “고시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중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의 물품 및 용역 해당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03.03.>

7. "기술지도용역"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3.09.27.>

[제목개정 2014.03.03.]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도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격심사 포기내용이 포함된 공문의 제출로 심사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03.03., 2020.09.09>

1. 용역낙찰 적격심사신청서 <개정 2014.03.03.>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개정 2014.03.03.>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개정 2014.03.03.>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개정 2014.03.03.>

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붙임 [1-8]) <신설 2014.03.03.>

6. 신인도 등 기타 관련서류 <신설 2014.03.03.>

② 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03.0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03.03.>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은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4.03.03.>

[제목개정 2014.03.03.]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이 기준의 배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03.03.>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별표 1의1 <개정 2014.03.03, 2015.09.15., 2023.12.28>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별표 1의2 <개정 2014.03.03, 2015.09.15., 2023.12.28>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별표 1의3 <개정 2014.03.03, 2015.09.15, 2016.10.10., 2023.12.28>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별표 1의4 <개정 2014.03.03, 2015.09.15, 2016.10.10., 2023.12.28>

5.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일반용역: 별표 1의5 <개정 2014.03.03., 2023.12.28>

6.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일반용역: 별표 1의6 <신설 2014.03.03, 개정 2023.12.28.>

7.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시설분야용역: 별표 1의7 <신설 2014.03.03, 개정 2023.12.28.>

8.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시설분야용역: 별표 1의8 <신설 2014.03.03, 개정 2023.12.28.>

9. 기술지도용역: 별표 1의9 <신설 2023.09.27, 개정 2023.12.28.>

② 용역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별도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3.>

[제목개정 2014.03.03.]

제5조(적용기준) 적격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03.03.>

1. 용역수행능력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및 입찰공고문 등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3, 2017.09.11., 2023.12.28>

2.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개정 2014.03.03., 2023.12.28>

3. 입찰가격 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4.03.03., 2023.12.28>

[제목개정 2014.03.03.]

제6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은 이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3.>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의1부터 별표 1의9까지를 따른다. <신설 2014.03.03, 개정 2023.09.27.>

1. 계약담당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용역,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03.03.>

2.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 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식당관리용역 등의 금액기준 이행실적은 총계약금액 중 용역착수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의 이행을 완료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신설 2014.03.03, 개정 2023.12.28.>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4.03.03.>

4.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붙임 1의7)에 따라서 평가하되 필요시 입찰공고에서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을 요구한 경우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분야용역의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전용판매시설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03.03, 개정 2023.12.28.>

③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신설 2014.03.03.>

1.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1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에 따른다. <신설 2014.03.03, 개정 2023.12.28.>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4.03.03, 개정 2015.09.15.>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신설 2014.03.03.>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2의2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신인도 총평점을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의 배점한도내에서 취득점수에서 가·감점한다. <신설 2014.03.03,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14.03.03.]

제7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 등에서 벗어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었어도 보증서발급 가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14.03.03.>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개정 2014.03.03., 2021.12.06>

③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받을 수 있다. <개정 2014.03.03.>

④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은 재심사요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03.03.>

[제목개정 2014.03.03.]

제8조(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삭제 <2016.10.10.>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과 수행능력 결격여부를 평가하여 합산한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은 95점,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은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4.03.03, 2021.12.06., 2022.04.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기술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기술용역과 시설분야용역 및 일반용역은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4.03.03.>

③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03.03.>

④ 제7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03.03.>

[제목개정 2014.03.03.]

제10조(재심사) ①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3.>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3.>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개정 2014.03.03.>

[제목개정 2014.03.03.]

제11조(부정한 방법에 따른 심사서류 제출자의 처리 등) ① 계약담당은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심사 자료로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3.>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신설 2014.03.03.>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4.03.03.>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03.03, 개정 2020.09.09.>

③ <삭제> <신설 2014.03.03, 개정 2020.11.26.>

④ <삭제> <신설 2014.03.03, 개정 2020.11.26.>

[제목개정 2014.03.03.]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입찰공고 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3.03.>

②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행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의뢰부서에 그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의뢰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3.>

[제목개정 2014.03.03.]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10년 06월 0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기준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등은 종전의 용역낙찰적격심사기준에 의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용역낙찰적격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2010.03.15) 은 폐지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기준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등은 종전의 용역낙찰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제3조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용역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2010.6.7.)은 폐지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기준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등은 종전의 용역낙찰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제3조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용역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2014.3.3.)은 폐지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기준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등은 종전의 용역낙찰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제3조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용역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2015.9.15.)은 폐지한다.

부칙 (2017.09.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9.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9.0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2.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낙찰자 결정 적용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12.06.]

부    칙 (2022.04.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09.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14.3.3., 2015.9.15., 2023.9.27., 2023.12.28.)

용역낙찰적격심사 일반사항

1. 별표 1의1, 별표 1의2, 별표 1의3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는 우리 공단 감리(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를 말한다.

2. 별표 1의4, 별표 1의5, 별표 1의6, 별표 1의7, 별표 1의8, 별표 1의9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2)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별표 1-1] (개정 2014.3.3., 2015.9.15., 2022.4.27.)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방 법	비 고
계	100
1. 당해용역 수행능력	70	◦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른 수행실적평가(PQ)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평가(SOQ) 및 제안서평가(TP) 대상의 용역의 경우 기술자평가(SOQ) 및 제안서평가(TP) 평가점수를 환산적용 ◦ 평 점 = (평가점수 × 70) /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입 찰 가 격	30	◦ 평 점 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100 이상인 경우 평점은 2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점임
3.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20 －20	◦ 당해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낙찰결정일 기준) 공사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2] (개정 2014.3.3., 2015.9.15., 2022.4.27.)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방 법	비 고
계	100
1. 당해용역 수행능력	50	◦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에 따른 수행실적평가(PQ)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 점 = (평가점수 × 50) /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입 찰 가 격	50	◦ 평 점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100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점임
3.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20 －20	◦ 당해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낙찰결정일 기준) 공사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3] (개정 2014.3.3., 2015.9.15., 2016.10.10., 2022.4.27., 2023.9.27.)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건축 설계,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경우 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제4조제1항 관련)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방 법	비 고
계	100
1.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른 수행실적평가(PQ)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 점 = (평가점수 × 30) /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입 찰 가 격	70	◦ 평 점 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66/100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4점임
3.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20 －20	◦ 당해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낙찰결정일 기준) 공사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4] (개정 2014.3.3., 2015.9.15., 2016.10.10., 2022.4.27., 2023.9.27., 2023.12.28.)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건축 설계,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경우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제4조제1항 관련)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방   법

비  고

계

100

1. 당해용역 수행능력

20

가. 이행실적

10

◦ 당해 설계금액(금액 또는 면적) 대비 최근 3년간의

유사용역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이 행 실 적	점 수
A : 120% 이상	10.0
B : 100% 이상 120% 미만	9.0
C : 80% 이상 100% 미만	8.0
D : 40% 이상 80% 미만	7.0
E : 10% 이상 40% 미만	6.0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 별표 2의1 참조

다. 신인도

4~-2

◦ 별표 2의2 참조

2. 입 찰 가 격

80

◦ 평점

8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100 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4점임

3.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20

－20

◦ 당해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낙찰결정일 기준) 공사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5] (개정 2014.3.3., 2022.4.27., 2023.12.28.)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일반용역]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방   법

비 고

계

100

1.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가. 이행실적

20

◇ 당해 설계금액(금액 또는 면적)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이 행 실 적	점수
A : 기준비율의 120%이상	20.0
B : 기준비율의 80%이상 ~ 120%미만	16.0
C : 기준비율의 40%이상 ~ 80%미만	12.0
D : 기준비율의 10%이상 ~ 40%미만	8.0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 별표 2의1 참조

다. 신인도

4~-2

◦ 별표 2의2 참조

2. 입찰가격

70

◦ 평점

7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100 이상인 경우 평점은 60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

은 5점임

3.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20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20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당해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20

(3)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6] (개정 2014.3.3., 2022.4.27., 2023.12.28.)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일반용역]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방 법	비 고
계		100
1. 당해용역 수행능력		10
	가. 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 별표 2의1 참조
	나. 신인도	4~-2	◦ 별표 2의2 참조
2. 입찰가격		90	◦ 평점 90－1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100 이상인 경우 평점은 80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 은 5점임
3.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20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20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당해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20	(3)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7] (신설 2014.3.3., 개정 2022.4.27., 2023.12.28.)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시설분야용역]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방   법

비 고

계

100

1.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가. 이행실적

20

◇ 당해 설계금액(금액 또는 면적)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이 행 실 적	점수
A : 기준비율의 120%이상	20.0
B : 기준비율의 80%이상 ~ 120%미만	16.0
C : 기준비율의 40%이상 ~ 80%미만	12.0
D : 기준비율의 10%이상 ~ 40%미만	8.0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 별표 2의1 참조

다. 신인도

4~-2

◦ 별표 2의2 참조

2. 입찰가격

70

◦ 평점

: 70－4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100 이상인 경우 평점은 60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

은 5점임

3.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20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20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당해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20

(3)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의 경우

[별표 1-8] (신설 2014.3.3., 개정 2022.4.27., 2023.12.28.)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시설분야용역]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방 법	비 고
계		100
1. 당해용역 수행능력		10
	가. 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 별표 2의1 참조
	나. 신인도	4~-2	◦ 별표 2의2 참조
2. 입찰가격		90	◦ 평점 : 90－4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100 이상인 경우 평점은 80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 은 5점임
3.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20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20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당해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20	(3)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의 경우

[별표 1-9] (신설 2023.9.27., 개정 2023.12.28.)

[기술지도용역](제4조제1항 관련)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방   법

비 고

계

100

1.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가. 지도기관

평가결과

20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표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로 평가

평가결과	점수
S등급	20
A등급	18
B등급	16
C등급	14
D등급	12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 별표 2의1 참조

다. 신인도

4~-2

◦ 별표 2의2 참조

2. 입찰가격

70

◦ 평점

70－1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100 이상인 경우 평점은 60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5점임

3.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20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20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당해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20

(3)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2-1] (개정 2014.3.3.)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미 제 출			0

[별표 2-2] ([별표 1-4] 내지 [별표 1-9] 관련) (신설 2014.3.3., 개정 2015.9.15., 2019.09.27., 2020.11.26., 2022.4.27., 2023.9.27., 2023.12.28.)

[신인도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점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평가 ․ 3년 이상 ․ 3년 미만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가)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0.25 1.0 0.5 0.5
B.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5 1.5 1.0
C.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3)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4)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5 1.0 0.5 1.0
D.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0.5
E. 최근 2년 이내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2.0
F. (삭제)	(삭제)
G. (삭제)	(삭제)

심 사 항 목	평 점
H. 사회적 기업 지원(신설) (1)「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사회적협동조합’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자활기업’ (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설립된‘마을기업’	0.5 0.5 0.5 0.5
I.「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자(신설)	△2.0
J.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신설)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0.4 0.1

※[주]

① 신인도 심사항목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②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A(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여성기업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B(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A(여성고용)”, “B(장애인고용)”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A”의 (2) 및 “B”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서류)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또는 장애인종업원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장애인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장애인)고용인원 (해당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 = (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장애인)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12명

④ “A(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항의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A(여성고용)”, “B(장애인고용)”항의 평가에서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C”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나. 지역업체는 용역수행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⑦ “A”의 (3)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선정,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D”항의 평가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⑨ “E”심사항목의 불공정거래에 따른 평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자

⑩ (삭제)

⑪ (삭제)

⑫ "J"항의 평가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0.4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1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퇴직급여 제외)를 적용한다.

[붙임] (개정 2014.3.3., 2023.9.27., 2023.12.28.)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 항목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 고 (증빙서류번호)
총 괄	1 2	적격심사신청서 (소정양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소정양식)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기술용역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일반용역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일반용역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시설분야용역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시설분야용역 - 기술지도용역	적격심사 대상자	붙임 1의2 참고 붙임 1의3 참고 붙임 1의4 참고 붙임 1의5 참고 붙임 1의4 참고 붙임 1의5 참고 붙임 1의6 참고
이행실적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붙임 1의7 참고
경영상태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정보업자	-
신 인 도	5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6	부도, 파산, 해산, 폐업,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붙임 1의8 참고
감 점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 소정양식)	적격심사 대상자	붙임 1의9 참고

[붙임 1－2] (개정 2014.3.3., 2020.09.09) 용역낙찰 적격심사신청서 ○ 공 고 번 호 : ○ 공 고 명 : ○ 입 찰 일 시 : 2 0 . . . : 00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 건 용역의 낙찰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0 0 . . .
제 출 자	상 호 또는 명 칭	:
(공동수급체 대표자)	전 화 번 호	:
	F A X 번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귀하
------------------( 절취선)-----------------------------				(인)	------------
접 수 증 ───────── 1. 공 고 번 호 : 2. 공 고 명 :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의 적격심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0 0 . . . 국가철도공단 계약담당 (인)

[붙임 1－3] (개정 2014.3.3., 2023.12.28.)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기술용역>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심 사 평 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 행 실 적	10
	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신인도	4~-2
입 찰 가 격		8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 20
		- 20

[붙임 1－4] (개정 2014.3.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일반·시설분야용역>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심 사 평 점
계		100
당해용역수행능력	이 행 실 적	20
	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신인도	4~-2
입 찰 가 격		7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20
		- 20
		- 20
		5

※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의 –5점은 시설분야 용역에만 적용

[붙임 1－5] (개정 2014.3.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일반·시설분야용역>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심 사 평 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신인도	4~-2
입 찰 가 격		9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20
		- 20
		- 20
		5

※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의 –5점은 시설분야 용역에만 적용

[붙임 1－6] (신설 2023.9.27.)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기술지도용역>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심 사 평 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지도기관 평가결과	20
	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신인도	4~-2
입 찰 가 격		7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20
		- 20
		- 20

[붙임 1－7] (개정 2014.3.3., 2020.09.09., 2023.9.2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F A X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국가철도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 실 을 증 명 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 급 부 서 :				담 당 자 :
※ [주]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 )년간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면적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지분율과 이행실적(금액, 규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서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이외의 실적을 요구한 경우 이행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는 해당실적을 불인정 한다.

[붙임 1－8] (개정 2014.3.3., 2023.9.27.) 신인도결격사유 (부도, 파산 등,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업 체 명	처분년월일	처분기관명	처 분 사 유 요 약	비 고

[붙임 1－9] (개정 2014.3.3., 2020.09.09., 2023.9.2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공 고 번 호 :

용 역 건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귀하

※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회사 모두 기재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해당연도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의 관리소장, 분야별 책임자, 기능사, 기능사보의 기본료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2-①”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