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2007. 3. 9. 제정	- 2007. 3. 22. 개정
- 2008. 3. 20. 개정	- 2009. 3. 20. 개정
- 2009. 2. 2. 개정	- 2010. 3. 17. 개정
- 2011. 1. 28. 개정	- 2011. 7. 25. 개정
- 2012. 2. 16. 개정	- 2012. 12. 5. 개정
- 2013. 12. 5. 개정	- 2014. 3. 14. 개정
- 2014. 5. 29. 개정	- 2015. 11. 26. 개정
- 2018. 11. 30. 개정	- 2020. 10. 30. 개정
- 2021. 10. 29. 개정	- 2021. 11. 11. 개정
- 2022. 9. 30. 개정	- 2023. 12. 29.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계약을 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22조에 의한 입찰참가 적격자(이하 “유자격자 명부“라 한다)에 대한 등록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고속도로 유지보수의 시급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

1. 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

② 제1항 제1호의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1.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보유

제3조(등록신청)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자격자 명부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이하 ‘등록공고’라 한다)하여 유자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사항은 등록신청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2. 등록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삭 제>

④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

2.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등록공고 시 요구한 서류

제4조(등록심사) ①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의 등록을 위한 심사 시 심사기준일은 등록공고일로 하며, 등록공고 및 심사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②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방법은 별표와 같고,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③ 우리공사는 등록심사 중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 확인 필요 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요청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유자격자 심사 서류에서 제외한다.

⑤ [별표2-1] 및 [별표2-2]의 심사항목은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합동으로 심사한다.

제5조(유자격자명부 등록기준) ① 유지보수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요건은 심사기준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우리공사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제2조(적용대상) 제2항의 각 업종으로 수행하거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실적보유 업체 중에서 심사항목 종합평점 90점 이상 득점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90점 이상 득점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 이상 득점업체 중 10순위까지를 선정한다.

1.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유지보수공사 준공실적

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로서 1건 준공금액이 1억원(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유지보수공사 준공실적

② 공종별 유자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등록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를 확정하며, 다음연도 유자격자 명부가 확정될 때까지 적용한다.

제6조(유자격자 명부관리) ①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된 자는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당해 공사입찰 등록신청 및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된 자는 우리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으로 인해 재평가 실시 후 유자격자명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자격자 명부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유자격자 심사 서류에서 제외한다.

제7조(기술자 및 계획장비의 변경) ① 유자격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기술자 및 계획장비 사항은 유자격자심사 당시의 내용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경우(기술자 퇴직, 복수지사 낙찰 등)로서 동등이상의 요건(동등 점수 이상)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공업체에서는 변경계[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 서면승낙을 받아야한다. 이때 지사 담당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공문)하여야 한다.

제7조의2(책임기술자 4대 상주 의무제 이행) ① 공사시행부서(지사)에서는 매년 4회 책임기술자 4대 상주 의무 미이행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공사주관부서(도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매년 4번(공정, 춘계, 추계, 동계)의 기간 동안 상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현장 상주기간 내 최소 상주기간만큼 상주하여야 하고, 그 이행여부는 평가항목별 계획서 및 일자별 책임기술자 업무일지(사진대지 포함)로 평가한다.

③ 책임기술자는 4대 상주 의무제 이행 관련 서류를 도로통합플랫폼 유지관리 CITIS에 온라인 등록하여야 한다.

④ 최근 1년(유자격자 명부 등록공고일 기준) 동안 책임기술자 4대 상주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책임기술자를 배치할 경우 책임기술자 평점에서 감점 1점을 적용한다.

⑤ 우리공사는 책임기술자 4대 상주 의무 이행여부 평가 중 확인 필요 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증빙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 연도별 책임기술자 4대 상주 의무를 2회 위반한 경우 공사시행부서(지사)에서는 즉시 기술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미 조치시 시공평가에서 감점한다.(2024년부터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 적용)

제7조의3(기술자 교체 금지 위반 점검 등) ① 공사시행부서(지사)의 장은 기술자 교체 완료(사전승인 포함) 및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공사주관부서에 보고(공문)하여야 한다.

② 공사주관부서(도로처)의 장은 제1항의 위반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그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자격자 등록 심사 시 기술자 교체 금지 위반 사실 1건당 5점,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위반 사실 1건당 1점을 감점한다.

③ 공사주관부서는 기술자 교체 위반 여부 및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여부를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④ 현장대리인은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지사의 서면승낙(공문)을 받아야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무단이탈로 본다.

제8조(복수지사 낙찰시 기술자 및 장비운영) ① 복수의 지사에 낙찰된 시공업체는 기술자 및 계획장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사 각각에 제출하고 사전승인(공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술자 및 장비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해당지사는 제출된 운영계획이 미흡할 경우 시공업체에 보완요구 하여야 하고 시공업체는 즉시 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결과를 시공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별지 제8호 서식]

② 이의신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공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평가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 대상 공사의 시공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절반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교체 대상위원은 이의신청 대상 공사의 시공평가에 참석한 3급(차장급)위원이며, 교체 위원은 해당 본부 토목직 3급(차장급) 중에서 선정한다.

제10조(감점 항목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감점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결과를 시공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공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별지 제8호 서식]

② 제1항의 감점 항목은 책임기술자 4대 상주 의무제 미이행과 기술자 교체금지 위반 및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항목이다.

③ 공사주관부서(도로처)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며, 그 시행결과를 시공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도로처장)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 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유자격자 등록 공고부터 적용한다.

[별표1] 유자격자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총괄표

심사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점 ± α
현장접근신속성(30)	현장접근신속성	30점
	이격거리 감점	△1점 ~ △3점
기술자(30)	책임기술자	20점
	현장대리인	10점
장비보유(20)	1t 이상 화물차량	10점
	싸인보드 부착한 2.5t 이상 화물차량	10점
시공평가(20)	최근 3개년도 시공평가 결과	20점
가점(+)	안전관리 우수 시공업체	1~2점(2년간)
	책임기술자 제안평가	1~0.5점(10년간 차등)
	도로안전통제원	1점(1년간)
감점(-)	책임기술자 4대 상주 의무제	△6점
	작업장 안전사고 사망자, 중상자	△5점, △2점(3년간 차등)
	기술자 교체금지 위반 및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5점, △1점(2년간)
	벌점	△0.5점 ~ △5점
	도로안전통제원	△2점

[별표2-1] 유자격자 심사항목, 배점 및 심사방법

1. 현장접근신속성(30점)

가. 평가표는 다음과 같다.

업체소재지

지사노선

관할시군

지사노선

관할 특광시

지사노선 관할 도

(미통과 특광시 포함)

기타지역

노선비율

-

30%이상

30%미만

30%이상

30%미만

-

배 점

30점

30점

25점

25점

20점

15점

이격거리별 감점

이격거리	0~50km미만	50km이상~ 75km미만	75km이상~ 100km미만	100km 이상
감 점	없음	-1	-2	-3

(1) 지사 관할노선이 속하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이하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를 ‘특광시’라 한다.), 시ㆍ군 : 30점

- 단, 지사 관할노선이 지나는 구간이 전체연장 대비 30% 미만인 특광시 : 25점

(2) 지사 관할노선이 속하는 도 : 25점

- 단, 지사 관할노선이 지나는 구간이 전체연장 대비 30% 미만인 도 : 20점

※ 지사노선 관할 도 내에 속하나 노선이 통과하지 않는 특광시는 해당 도에 포함하여 심사하되 배점은 관할 도 노선비율에 따라 적용

(3) 상기 이외의 지역 : 15점

(4) 업체 소재지부터 지사 소재지까지 이격거리에 따라 각각 –1, -2, -3점을 감점

나.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업체소재지는 해당업체의 주된사무소(본점) 소재지를 의미

(2) 노선비율은 행정구역이 지사 관할노선 전체연장(본선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이격거리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교통부 운영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https://seereal.lh.or.kr/)의 위치검색 기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며, 여기서 이격거리란 업체소재지부터 지사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 미통과 특광시를 포함시킬 도는 아래표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2. 기술자 능력(30점)

가. 기술자 능력 평가는 도로의 고속 교통흐름을 통제하면서 고속도로의 유지보수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보유 여부에 대한 평가이며, 당해 공사에 참여 예정인 토목분야 기술자(책임기술자, 현장대리인)를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나. 심사 대상공사 및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항의 “건설공사”에 포함되며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책임기술자	도로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도로 및 제48조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확장,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현장대리인	토목공사, 유지보수공사

(2) 담당업무(대상경력)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기술인 등급 안전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항에 따른 건설관련업무 중 아래의 해당 업무로 수행한 경력만 인정

책임기술자	대상공사①의 설계, 시공, 유지보수 및 보강②,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
현장대리인

① 대상공사 : (발주청)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발주청에서 직접 발주한 건설공사로 건설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이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적혀있어야 함
(건설관련업체)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업체에서 직접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업체가 수주(하도급 포함)하여 시공한 건설공사로 건설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이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적혀있어야 함

② 유지보수 및 보강 : 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부서에 근무하며, 일상점검 및 보수,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참여 사업명을 유지관리한 “◌◌ 유지관리”로 기재하여 신고 가능하나, 발주된 공사(또는 용역)가 아니므로 발주자, 책임정도, 공사개요, 공사금액, 착/준공일 등은 인정 불가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안내서 시설물 “유지보수” 등 일상 업무 경력 신고 부분 참고)

※ 단, 2014.05.23.을 기준으로 유지관리 경력인정 여부는 아래 표를 따른다.

구 분	2014.05.23. 이전 경력 중 “유지관리”로 기재	2014.05.23.(포함) 이후 경력 중 “유지관리”로 기재
심사방법	경력 인정	경력 미인정*

＊다만, ‘유지보수 및 보강’ 업무를 수행한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가능

※ 2025년 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 유자격 심사(‘24년 말 평가) 시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유지보수 및 보강 담당업무(대상경력) 심사방법 세부설명(예시)

․유지보수 및 보강

⇨ (발 주 청) 일상점검 및 보수 등 직접 현장 업무에 참여한 사람 : 경력 인정

⇨ (발 주 청) 현장에서 보수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운영인력 관리 및 행정지원 업무 수행 인력 : 경력 미인정

다. 평점산식, 배점 및 경력계수 등은 다음과 같다.

(1) 평점산식(상한 : 배점한도)

- 책임기술자 : [배점 × {경력계수 × 연령계수 × (1-벌점×0.1)}] - 감점

- 현장대리인 : [배점 × {경력계수 × 연령계수 × ((1-벌점×0.1)}}

(2) 배    점 : 책임기술자(20점), 현장대리인(10점)

(3) 경력계수

- 책임기술자(보수․개량 및 확장 관련경력)

경력(년)	15이상	15미만~13이상	13미만~11이상	11미만~9이상	9미만~6이상	6미만
계 수	1.0	0.9	0.8	0.7	0.6	0.5

- 현장대리인(토목공사 및 유지보수공사 관련경력)

경력(년)	7이상	7미만~5이상	5미만
계 수	1.0	0.9	0.8

- 경력(년)산출식

책임기술자	․ 고속국도 : 참여기간 × 100%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국도 : 참여기간 × 80% ․ 기타도로보수 : 참여기간 × 60%
현장대리인	․ 토목공사 및 유지보수공사 : 참여기간 × 100%

(4) 연령계수

연령(만)	~65세	66~69세	70세~74세	75세 이상
계 수	1.0	0.9	0.8	0

(5) 벌    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으로 최근 2년(유자격자 명부 등록공고일 기준) 동안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여 개인이 부과 받은 벌점의 합

(6) 감    점

- 최근 1년(유자격자 명부 등록공고일 기준) 동안 책임기술자 4대 상주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책임기술자를 배치할 경우 감점 1점 적용

라.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평가대상은 책임기술자와 현장대리인 각 1인이며, 책임기술자와 현장대리인의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 기술자는 유자격자 명부 등록 공고일 전일 현재 유자격자 명부 등록업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유자격자 명부 등록공고 당해연도* 7월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의 85%만 인정한다.

* 당해연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 (이하 다른 심사항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연말 등록공고 하는 경우 : 등록공고 실시연도

- 연초 등록공고 하는 경우 : 등록공고 이전연도

ex) 당해연도 6월30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입사 : 100% 인정

당해연도 7월1일(포함)부터 그 이후에 입사 : 85%만 인정

사. 다년 공사의 경우 공사 착공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기술자를 타 공사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하는 경우 기술자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항목 0점으로 처리한다.

아. 기술자 능력 심사 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25년 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 유자격 심사(‘24년 말 평가) 시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다. 평점산식, 배점 및 경력계수 등은 다음과 같다.

(1) 평점산식(상한 : 배점한도)

- 책임기술자 : [배점 × {경력계수 × 연령계수 × 재직기간계수 × (1-벌점×0.1)}] - 감점

- 현장대리인 : [배점 × {경력계수 × 연령계수 × 재직기간계수 × ((1-벌점×0.1)}}

※ 재직기간계수

재직기간	~ 6. 30	7. 1 ~ 8. 31	9. 1 ~ 등록공고일 전일
계 수	1.0	0.9	0.8

바. 기술자는 유자격자 명부 등록 공고일 전일 현재 유자격자 명부 등록업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유자격자 명부 등록공고 당해연도* 7월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의 80~90%(재직기간계수)만 인정한다.

* 당해연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 (이하 다른 심사항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연말 등록공고 하는 경우 : 등록공고 실시연도

- 연초 등록공고 하는 경우 : 등록공고 이전연도

ex) 당해연도 6월30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입사 : 100% 인정

당해연도 7월1일(포함)부터 8월31일(포함) 사이에 입사 : 90%만 인정

당해연도 9월1일(포함)부터 등록공고일(미포함) 전에 입사 : 80%만 인정

(이하 동일)

3. 장비보유(20점)

가. 장비보유 항목은 1.0t 이상 화물차량과 싸인보드 부착한 2.5t 이상 화물차량으로 평가한다.

(1) 1.0t이상 화물차량(10점 한도)

- 2.5t 이상 : 1대당 5점

- 1.0t 이상 2.5t 미만 : 1대당 2.5점

(2) 싸인보드 부착한 2.5t 이상 화물차량(10점 한도)

- 1대당 5점

※ 최대적재량 : 자동차등록증 상의 적재중량기준

(단, 크레인 또는 내장탑 설치 후 적재가능한 경우 : 차량제원표 기준)

ex) 2.5톤 작업차량 내장탑 설치에 따른 구조변경으로 자동차등록증상 최대      적재량이 2.0톤으로 기재된 경우 ⇨ 적재가능 여부 및 차량제원(제조사 홈페이지 등) 확인 후 2.5t 적용

나. 임차장비 및 직영장비 보유기간 미충족시 감점은 다음과 같다.(싸인보드 차량 포함)

(1) 감점기준

구 분	임차장비	직영장비 보유기간 미충족시
감 점	․2.5t 이상 : 1대당 2.0점 감점 ․1t~2.5t미만 : 1대당 1.5점 감점	․2.5t 이상 : 1대당 1.5점 감점 ․1t~2.5t미만 : 1대당 1.0점 감점

(2) 직영장비 보유기간

- 유자격자 명부 등록 공고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직영장비 보유 시 감점

ex) 당해연도 6월30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부터 보유 : 미감점

당해연도 7월1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부터 보유 : 감점

- 단, 장비교체 등의 사유로 인한 신규장비 보유 시에는 기존장비 보유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 보유 시 만점처리 하되, 교체기간 2개월 초과 시 합산 평가 제외

ex) 작업차량 1톤 3대(직영), 2.5톤 1대(임차)인 경우

- 잘못된 예

․(1톤~2.5톤) 2.5점×3대=7.5점, (2.5톤 이상) 5점×1대=5점 ⇨ 12.5점

․(임차 감점) 12.5점 – 2.0(2.5톤 이상 임차) = 10.5점 ⇨ 10점(10점한도 적용)

- 올바른 예

․(1톤~2.5톤) 2.5점×2대=5점, (2.5톤 이상) 5점×1대=5점 ⇨ 10점

또는, (1톤~2.5톤) 2.5점×3대=7.5점, (2.5톤 이상) 5점×1대=5점 ⇨ 10점(10점한도 적용)

․(임차 감점) 10점 – 2.0점(2.5톤 이상 임차) = 8.0점

※ 2025년 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 유자격 심사(‘24년 말 평가) 시부터 ’나. 임차장비 및 직영장비 보유기간 미충족 감점‘ 항목은 심사하지 않음

4. 최근 3개년도 평균 시공평가 결과(20점)

가. 해당연도 시공평가 점수별 평점 점수는 다음과 같다.

시공평가 점수	95점 이상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신규 업체
평 점	20	18	16	14	12	10	8	6	17

- 동일연도 계약 건이 복수인 경우에는 계약 건별 시공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해당연도 시공평가 점수로 인정한다.

나. 평균 시공평가 결과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업체가 최근 10개년 동안 최신 순으로 3개 년도에서 취득한 시공평가 점수에 해당하는 상기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평가한다.

- (산식) 해당업체의 연도별 시공평가 결과 평점의 합 / 시공평가 결과를 받은 연수

※ 여기서, 최근 10개년 이란 평가 시행 당해연도 포함하여 10개의 연도

ex) 2025년도 유자격 심사 시(’24년말 평가) 2015년~2024년(10개) 반영

(2) 최근 10년 동안 시공평가 결과 산정 시 2018년도 이전(2018년 포함) 해당연도 시공평가 점수별 평점 점수가 17점 이하인 시공평가 결과는 평균 시공평가 결과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최근 10년 동안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신규업체 점수를 적용한다.

ex) 2012~2021년이 최근 10년 동안이라고 가정 시

․A업체 2012년 19점, 2013년 없음, 2014년 20점, 2015년~2021년 없음

⇨ (19점+20점)/2 = 19.5점

․B업체 2011년 19점, 2012년~2021년 없음

⇨ 17점(최근 10년(‘12~’21) 시공평가 결과가 없으므로 신규업체 점수 적용

․C업체 2012~2016년 없음, 2017년 12점, 2018년 14점, 2019년 16점, 2020년 18점, 2021년 없음 ⇨ (16점+18점)/2 = 17점

․D업체 2012~2016년 없음, 2017년 20점, 2018년 10점, 2019년 16점, 2020년 18점, 2021년 없음 ⇨ (20점+16점+18점)/3 = 18점

․E업체 2012~2015년 없음, 2016년 10점, 2018년 20점, 2019년~2021년 없음

⇨ (20점)/1 = 20점

․F업체 2012~2014년 없음, 2015년 12점, 2016년~2021년 없음

⇨ 17점(2015년 시공평가 결과는 17점 이하이므로 평균산정에서 제외하면 산정대상인 시공평가 결과가 없으므로 신규업체 점수 적용)

다. 최근 3개년도 평균 시공평가 결과 평가항목은 등록공고일을 따르지 않는다.

라. 당해연도 시공평가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지 제4호 서식] 참고(2023년까지 적용)

(1) 당해연도 시공평가

구 분	가중치	비 고
지사 평가	100%	1회평가
위원회 평가	감점 적용

(2) 추가 시공평가

- 당해연도 시공평가 대상기간이 연말(12월)까지 미치지 못할 경우 12월 말에 미평가 기간을 대상으로 추가평가

구 분	가중치	비 고
지사 평가	100%	1회평가

※ 유자격자 평가 시 당해연도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추가 시공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공평가 최종점수 확정

예시) ① 22년 A업체의 1∼9월 대상기간 시공평가 점수 : 96점

② 23년도 유자격자 명부등록 심사 시(`22.10) 22년 시공평가 평점 : 20점 적용

③ 22년 A업체의 10∼12월 대상기간 추가 시공평가 점수 : -2점 감점

④ 22년 A업체 시공평가 점수 최종 확정 : 96점 – 2점 = 94점(평점18점)

마. 시공평가 평가지표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시공평가 평점 점수를 최하점수(6점)로 처리한다.

※ 2024년부터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

라. 당해연도 시공평가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공평가는 지역본부에서 계량평가로 시행하며, 평가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참고한다.

(2) 평가는 안전, 품질, 감사, 기술, 동원지체, 기타 분야로 평가되며, 가중치 100%에서 가·감점의 형태로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 본부 시공평가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기술처장, 도로팀장, 구조물안전팀장, 도로관리차장, 도로시설차장, 구조물안전차장이다. (단, 필요시 구성원 조정 가능)

(4) 당해연도 시공평가 대상 기간이 연말(12월)까지 미치지 못할 경우 12월 말에 미평가 기간을 대상으로 추가평가를 시행한다.

구 분	가중치	비고
추가평가	감점 적용	1회 평가

- 단, 유자격자 평가 시 당해연도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추가 시공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공평가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ex)  ① ‘22년 A업체의 1∼9월 대상기간 시공평가 점수 : 96점

② 23년도 유자격자 명부등록 심사 시(`22.10) ‘22년 시공평가 평점 : 20점 적용

③ ‘22년 A업체의 10∼12월 대상기간 추가 시공평가 점수 : -2점 감점

④ ‘22년 A업체 시공평가 점수 최종 확정 : 96점 – 2점 = 94점(평점18점)

[별표2-2] 유자격자 심사 가·감점 항목

1. (가점) 안전관리 우수 시공업체(3개, 2점)

가.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 : 선정위원회 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득점 업체 추천

(2) 본사 : 추천받은 업체 중 선정위원회 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3개 업체를 안전관리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

나. 세부선정기준

평가 지표		배 점(100)
비계량	①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노력	30
계 량	① 근로자 안전교육 실적 (10) ② 안전분야 점검 지적건수(본사, 본부) (25)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인건비 제외) (25) ④ 최후미 작업보호차량(10톤 이상) 운용 실적 (10)	70

(1) 안전관리 노력도 (비계량 30점) -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적용

등 급	S	A	B	C	D
업체수	1	2	1(2~3)	2	1
점 수	30	27.5	25	22.5	20

(2) 근로자 안전교육 실적 (계량 10점)

내 용	10회 이상	7회 이상	5회 이상	5회 미만
점 수	10	8	6	3

(3) 안전점검 지적건수 (계량25점)

내 용	0건	3건 이하	5건 이하	5건 초과
점 수	25	20	15	10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계량25점)

내 용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 수	25	20	15	10

(5) 최후미 작업보호차량(10톤 이상) 운용 실적 (계량10점)

내 용	10회 이상	7회 이상	5회 이상	5회 미만
점 수	10	8	6	3

다. 안전관리 우수 시공업체 가점 적용 기간은 우수 시공업체 선정 다음연도 유자격 심사 시부터 2년간 적용된다.

ex) 2022년 우수업체 선정 시 2023년(‘22년말 평가)~2024년(‘24년초 평가) 유자격 심사시 까지 적용

※ 2024년부터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

1. (가점) 안전관리 우수 시공업체(8개, 1~2점)

가.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 : 선정위원회 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득점 업체 추천(85점 만점)

(2) 본사 : 지역본부에서 추천받은 업체 중 선정위원회 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지역본부 점수와 합산한 후 점수별 안전관리 우수 시공업체 가점 차등 적용

나. 세부선정기준

평가 지표		배 점(100)
비계량	①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노력(본사) (15) ①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노력(본부) (15)	30
계 량	① 근로자 안전교육 실적 (10) ② 안전분야 점검 지적건수(본사, 본부) (25)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인건비 제외) (25) ④ 최후미 작업보호차량(10톤 이상) 운용 실적 (10)	70

(1) 안전관리 노력도 (비계량 15점) -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적용

등 급	S	A	B	C	D
업체수	1	2	1(2~3)	2	1
점 수	15	12.5	10	7.5	5

(2) 근로자 안전교육 실적 (계량 10점)

내 용	10회 이상	7회 이상	5회 이상	5회 미만
점 수	10	8	6	3

(3) 안전점검 지적건수 (계량25점)

내 용	0건	3건 이하	5건 이하	5건 초과
점 수	25	20	15	10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계량25점)

내 용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 수	25	20	15	10

(5) 최후미 작업보호차량(10톤 이상) 운용 실적 (계량10점)

내 용	10회 이상	7회 이상	5회 이상	5회 미만
점 수	10	8	6	3

다. 안전관리 우수 시공업체 평가 점수별 가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내 용	100~90점이상	90점미만~80점이상	80점미만~70점이상	70점미만~60점이상	60점미만
가 점	2.0	1.75	1.5	1.25	1.0

라. 안전관리 우수 시공업체 가점 적용 기간은 우수 시공업체 선정 다음연도 유자격 심사 시부터 2년간 적용된다.

ex) 2022년 우수업체 선정 시 2023년(‘22년말 평가)~2024년(‘24년초 평가) 유자격 심사시 까지 적용

2. (가점) 책임기술자 제안평가 결과(1점)

가. 창의성, 확산가능성, 비용절감, 기능향상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책임기술자의 제안 적정성을 심의하여 채택된 기술자에 한하여 가점을 반영한다.

(1) 제안심의위원회 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후 제안 심의 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2) 유자격 심사 시 가점을 받은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시공업체에게 책임기술자 제안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나. 가점은 매년 별도 공고하며, 가점 적용 기간은 가점 공고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되, 경과 기간에 따라 가점을 보정하여 차등 적용 한다.

경과기간	5년 이하	6년 ~ 8년	9년 ~ 10년
가 점	1점	0.75점	0.5점

※ 2024년부터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

가. 창의성, 확산가능성, 비용절감, 기능향상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책임기술자의 제안 적정성을 심의하여 채택된 기술자에 한하여 가점을 반영한다.

(1) 본 제안심의위원회 심의 전 제안의 적정성 및 심의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 평가를 시행한다.[별지 제5호 서식]

(2) 사전평가 시행 후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 본 제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후 제안 심의 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3) 유자격 심사 시 가점을 받은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시공업체에게 책임기술자 제안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이하 동일)

3. (가점) 도로안전통제원 자격증 보유자 선임 및 배치(1점)

가. 당해연도 착공계 제출 시 도로안전통제원 자격증 보유자 선임 및 배치를 유지하는 경우, 착공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간 가점 1점을 적용한다.

4. (감점) 최근 3년간 책임기술자의 4대 상주 의무제 미이행(△6점)    [제7조의2 관련]

가. 책임기술자 4대 상주 의무제 미이행 평가항목,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평가항목(공정, 춘계, 추계, 동계)별 상주 의무 이행 여부 평가

평가항목	현장 상주기간	최소 상주기간	이행기한
공정계획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일, 공휴일, 주말 포함)	최소 7일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일, 공휴일, 주말 포함)
춘계정비계획	4.1 ~ 4.30	최소 10일	4월 30일까지
추계정비계획	9.1 ~ 9.30	최소 10일	9월 30일까지
동계정비계획	11.1 ~ 11.30	최소 10일	11월 30일까지

* ex) 착공일이 1월 3일일 경우 2월 2일까지 현장 상주기간 및 이행기한

(2)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로 최소 상주기간, 이행여부 판단기준에 어긋날 경우 각 1.5점 감점한다.(최대 6점 감점)

이행여부에 대한 세부판단 기준

․ 평가항목별 이행기한 내 CITIS 등록 여부

․ 평가항목별 계획서 및 일자별 업무일지(사진대지 포함) 유무

․ 현장 상주기간 내 최소 상주기간 준수 여부 (업무일지로 판단)

․ 책임기술자 및 감독원 자필 서명 유무, 작성 내용 오류(날짜오기입 등) 여부

․ 사진대지 상 날짜 및 책임기술자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지 여부

(3) 평가시기는 평가항목별 현장 상주기간 익월 즉시 평가한다.

(4) 제출서류는 평가항목별 계획서 및 일자별 책임기술자 업무일지(사진대지 포함)이며, 제출방법은 도로통합플랫폼 유지관리 CITIS에 온라인 등록해야 한다.[별지 제6호 및 별지6호의2 서식]

(5) 계약 건이 복수인 경우에는 계약 건별 감점을 산술평균하여 해당연도 상주 의무 미이행 감점 점수로 인정한다.

나. 최근 3년간 책임기술자 4대 상주 의무제 결과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 내 가장 최근년도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ex) 2025년도 유자격자 평가(’24년 말) 시(최근 3년 평가대상 : 2022, 2023, 2024년)

2022, 2023, 2024년 책임기술자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 2024년 점수 반영

2022, 2023년 책임기술자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 2023년 점수 반영

2021년 책임기술자 평가결과만 있는 경우 ⇨ 3년 내 점수가 없으므로 미감점

※ 유자격자 심사일정에 따라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불가 시 해당년도 말 ‘추가평가’ 실시. 유자격자 평가 시 유자격자 평가 시기 이전까지의 4대 상주 의무 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추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년도 4대 상주 의무 평가 최종 점수 확정

※ 2024년부터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 적용

가. 책임기술자 4대 상주 의무제 미이행 평가는 공사시행부서(지사)에서 평가하며, 공사주관부서(도로처)에서는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감점 시 시공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동일)

5. (감점) 작업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상자(△5점/△2점)

가. 우리공사 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상자 발생한 경우 감점을 적용한다.

(1) 사망자 : △5점 / 1명

(2) 중상자 : △2점 / 1명        * 중상자 : 3개월 이상 산재 요양

나. 평가방법은 우리공사 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확인서에 의한 사망자 또는 중상자 발생여부로 평가한다.

(1) 시공평가 시기에 맞추어 시공업체에서 해당지사에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확인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점 적용 기간은 재해자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적용하며, 경과 기간에 따라 감점 보정하여 차등 적용 한다.

ex) 2022년 재해자 발생 시 2023년(‘22년말 평가)~2025년(‘24년말 평가) 유자격 심사시 까지 적용

경과기간		1년	2년	3년
감 점	사망(1명당)	5점	3점	1점
	중상(1명당)	2점	1점	0.5점

라. 재해자가 매년 발생할 경우 누적점수로 반영한다.

6. (감점) 기술자 교체 금지 위반 및 현장대리인 무단이탈(△5점/△1점)     [제7조의3 관련]

가. 기술자 교체 금지 위반 시 위반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간 건당 5점 감점한다. 책임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교체를 금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 가능하다.

(기술자의 변경 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의 경우 6개월 미만 재직자로 교체할 경우 교체 금지 위반으로 간주하며 ②에서 ⑥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함)

① 기술자의 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② 기술자의 사망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③ 기술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장기간 요양 등이 필요하여 현업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출산휴직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④ 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⑤ 동일한 기술자로 복수의 지사에 낙찰되어 기술자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⑥ 기술자가 업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공사시행부서(지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의 경우 본사 공사주관부서(도로처)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나.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시 위반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간 건당 1점 감점한다.

※ 2024년부터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

가. 기술자 교체 금지 위반 시 위반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간 건당 5점 감점한다. 책임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교체를 금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 가능하다.

(기술자의 변경 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의 경우 6개월 미만 재직자로 교체할 경우 교체 금지 위반으로 간주하며 ②에서 ⑥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함)

(이하 동일)

7. (감점) 벌점(△0.5~△5점)

가. 최근 2년(유자격자 명부 등록 공고일 기준) 동안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여 업체가 부과 받은 벌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합으로 등급을 매겨 감점한다.

등 급	A	B	C	D	E
	0점 초과 0.3점 미만	0.3점 이상 1점 미만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3점 미만	3점 이상
감 점	-0.5	-1.0	-2.0	-3.0	-5.0

※ 단, 부여받은 해당 벌점이 과거 시공평가 평가항목 내 ‘벌점’ 항목으로 평가받아 감점 받았을 경우 미적용

8. (감점) 도로안전통제원(△2점)

가. 당해연도 착공계 제출 시 도로안전통제원 선임계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을 통보한 날로부터 1년간 1점 감점한다.

나. 당해연도 도로안전통제원 공사현장 상주 의무 위반 시 위반을 통보한 날로부터 1년간 1점 감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신청서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신청서

□ 등록신청 대상 공사종류(등록 신청코자 하는 공사종류에 체크( √ ) 표시)

공사종류	시설물보수 ( √ ), 차선도색 ( ), 포장보수 ( ), 조경 ( ), 전기시설보수 ( )

□ 자기평가 기술서

※ 총 괄 표

현장접근신속성	기술자능력	장비보유	시공평가	가·감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1. 현장접근 신속성(30점)

주사무소 소재지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소재지점수	이격거리 감점	계	소재지점수	이격거리 감점
	점	점	점	점	점	점

2. 기술자 능력(30점)

o 책임기술자(20점)

책임기술자 성명	경력계수 (A)	연령계수 (B)	벌점 (C)	감점 (D)	자기 평점 {20×A×B ×(1-C×0.1)}-D	심사 평점 {20×A×B ×(1-C×0.1)}-D
					점	점

- 책임기술자 경력 및 연령사항

구 분	근무(참여) 현황		자기평가	심사평가
경력계수(A)	고속도로	(1) 참여기간 일
		공사명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국도	(2) 참여기간 일
		공사명 :
	기타도로	(3) 참여기간 일
		공사명 :
연령(만)계수(B)	만 세

※ 연령계수 적용일 기준에 따라 연령(만)계수(B) 기입

- 벌점 사항

순 번	내 용	벌점부과일	벌점(C)
1		2021.00.00
2
:
계			합계 점

o 현장대리인(10점)

현장대리인 성명	경력계수 (A)	연령계수 (B)	벌점 (C)	자기 평점 {20×A×B ×(1-C×0.1)}	심사 평점 {20×A×B ×(1-C×0.1)}
				점	점

- 현장대리인 경력 및 연령사항

구 분	근무(참여) 현황		자기평가	심사평가
경력계수(A)	토목공사 및 유지보수공사	(1) 참여기간 일
		공사명 :
연령(만)계수(B)	만 세

※ 연령계수 적용일 기준에 따라 연령(만)계수(B) 기입

- 벌점 사항

순 번	내 용	벌점부과일	벌점(C)
1		2021.00.00
2
:
계			합계 점

3. 장비 보유(20점)

구 분	보유대수	자기평점	심사평점
1.0t이상 화물차량 (1t～2.5t미만은 1대당 2.5점, 2.5t이상은 1대당 5점)	대	점	점
싸인보드 부착한 2.5t이상 화물차량 (1대당 5점)	대	점	점
감 점	대	점	점
합 계		점	점

※ 임차장비 및 직영장비 보유기간 미 충족시 감점

구 분	임차장비	직영장비 보유기간 미충족시
감 점	․2.5t 이상 : 1대당 2.0점 감점 ․1t~2.5t미만 : 1대당 1.5점 감점	․2.5t 이상 : 1대당 1.5점 감점 ․1t~2.5t미만 : 1대당 1.0점 감점

4. 최근 3개년도 평균 시공평가 결과(20점)

순 번	평가연도	건 명	시공평가결과	해당 평점	비 고
1
2
:
9
10
계				평균 점	최신 3개년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 안전관리 우수 시공업체(가점 2점)

업 체 명	선정년도	관련근거	비 고
		도로처-00, 2020. 00. 00

6. 책임기술자 제안평가(가점 1점)

책임기술자	제안명	취득년도	관련근거	제안점수
			도로처-00, 2020. 00. 00

7. 도로안전통제원 자격증 보유자 선임 및 배치(가점 1점)

도로안전통제원	자격증 보유 여부	선임 및 배치 여부	가 점	비 고
	O, x	O, x

8. 최근 3년간 책임기술자의 4대 상주 의무제 미이행(감점 6점)

순 번	건 명	감 점	비 고
1
2
:
계		합계 점

9. 작업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상자(감점)

구 분	산재 승인년도	인 원	감 점	비 고
사망자
중상자
계

10. 기술자 교체 금지 위반 및 현장대리인 무단이탈(감점)

순번	건 명	위반일	감 점	감점사유
1		2021.00.00		기술자 교체 금지 위반
2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
계			합계 점

11. 벌점(감점)

순번	내 용	벌점부과일	벌 점	감 점
1		2021.00.00
2
:
계			합계 점

12. 도로안전통제원(감점 1점씩)

- 착공계 제출 시 도로안전통제원 선임계 미 제출 시 감점

도로안전통제원 선임계 제출 여부	감 점
O, x

- 도로안전통제원 공사현장 상주 의무 위반 시 감점

순 번	건 명	상주 의무 위반일	감 점
1		0000. 00. 00
2
:
계			합계 점

위 공사에 대한 유자격자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붙임자료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제 출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 임 :	1. 당해공종 공사 면허수첩,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책임기술자 및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와 다음 각목의 서류 중 1가지 가.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나.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기타 임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책임기술자 및 현장대리인 경력확인 서류 각 1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증명서)’
	4. 장비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1부. - 보유장비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싸인보드부착 화물차량 전후면 사진 - 임차장비는 장비임차계획서[별지 3호 서식 참고]
	5. 고속도로 유지관리 시공평가 결과 1부.
	6. 안전관리 우수시공업체 선정 결과 1부.
	7. 책임기술자 제안평가 결과 1부.
	8.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1부.
	9.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한국도로공사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종별 유자격자 등록 명부

공종별 유자격자 등록 명부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별지 제3호 서식] 장비임차계획서

장비임차계획서

1. 임대업체명 :

2. 임대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

3. 임차장비 대상 현황

순번	차량종류	차량번호	차량적재중량	비고

4. 임차계약예정일 :

상기와 같이 장비임차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귀 하

<첨부>

1.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임차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시공평가 평가서 및 평가지표 (2023년까지 적용)

지사용

시공업체 종합 평가서(○차 or 추가)

( ○○ 지사)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3. 평가기간 :

4. 평가결과 :

구 분	계	안전	품질	장비	감사	기술	기타
평가 점수

20□□. □. □

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함.

도로안전팀장 :              (인)

도 로 파트장 :              (인)

감   독   원 :              (인)

한국도로공사  □ □ 지사

※ 매년 평가 후 본부 보고

❏ 평가지표(가중치100%)

구 분	내 용	평가기준	평가점수
안 전	안전분야 점검 지적건수 (본사, 본부)	-0.2점/건당 (최대 -10점)
품 질	품질기준 불합격 횟수	-5점/1회당
장 비	유자격자 심사시 계획장비 미투입 (유자격심사시는 직영장비, 실제 투입은 임차장비인 경우 포함)	-10점/1대당
감 사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 지적횟수	-5점/1건당
기 술	道公기술마켓 활용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업 선정	+1점/1건당
기 타	무단작업을 실시한 경우	-10점/1건당

* 무단작업 : 감독원의 작업지시서가 없거나 작업지시서와 다르게 시공사가 시공한 경우

위원회용

시공업체 종합 평가서(○ 차)

( ○○ 지사)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3. 평가기간 :

4. 평가결과 :

구 분	원도급사 시공 참여도
평가점수

20□□. □. □

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함.

기술처장	:	(인)		구조물안전차장	:	(인)
도로팀장	:	(인)		도로안전팀장	:	(인)
구조물안전팀장	:	(인)		교통안전팀장	:	(인)
도로관리차장	:	(인)		감 독	:	(인)
도로시설차장	:	(인)

한국도로공사 □ □ 본부 평가 위원회

※ 매년 1회 평가 후 본사 보고

※ 평가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총 9인[(본부) 기술처장, 도로팀장, 구조물안전팀장, 차장 3 (지사) 도로안전팀장, 교통안전팀장, 감독 1]

□ 평가지표

구 분	내 용	비 고
평가지표	① 건설참여자 급여 수급내역 ② 자재 및 중기임대료 지급내역 ③ 4대 법정보험료 납부내역 ④ 안전관리비 세부 집행 내역 ⑤ 대상직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내역 ⑥ 행정처리 및 대장(기록물)관리내역 ⑦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급여 수급내역 및 착수계와 동일 배치 여부 ⑧ 현장대리인의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 적정성 ⑨ 안전관리자의 현장 안전관리 활동 적정성 ⑩ 시설물 관리 적정성

□ 평가배점

구 분	내 용	평가배점	평가점수
평가등급	A등급 : 시공 참여도 양호	0점
	B등급 : 시공 참여도 약간 미흡	-7점
	C등급 : 시공 참여도 미흡	-14점
	D등급 : 시공 참여도 불량	-21점
	E등급 : 시공 참여도 매우 불량	-28점

[별지 제4호의2 서식] 시공평가 평가서 및 평가지표 (2024년부터 적용)

본부 위원회 평가

시공업체 종합 평가서(○차 or 추가 or 재평가)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3. 평가기간 :

4. 평가결과 :

구 분	계	안 전	품 질	감 사	기 술	동원지체	기 타
평가 점수

2000. 00. 00

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함.

기술처장	:	(인)
도로팀장	:	(인)
구조물안전팀장	:	(인)

도로관리차장	:	(인)
도로시설차장	:	(인)
구조물안전차장	:	(인)

한국도로공사  ○○본부

❏ 평가지표(가중치100%)

구 분	내 용	평가기준	평가점수
안 전	안전분야 점검 지적건수 (본사, 본부)	-0.2점/건당 (최대 -10점)
품 질	품질기준 불합격 횟수	-5점/1회당
감 사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 지적횟수	-5점/1건당
기 술	道公기술마켓 활용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업 선정	+1점/1건당
동 원 지 체	· 긴급 작업지시1)한 작업요청 시간 내 현장 미도착 · 작업요청 시간 1시간초과∼2시간이내 도착 · 작업요청 시간 2시간 초과 도착	-10점/1건당 -15점/1건당 -20점/1건당
기 타	· 무단작업을 실시한 경우2) · 안전시설물 설치미흡 및 미보완한 경우3) · 기술자 교체요구4), 기술자 및 계획장비 변경(사전승인 포함) 등 행정조치(절차) 미이행	-10점/1건당 (기한 내(30일이내) 미조치 시 중복 요구(감점) 가능)

1) 재해상황 등 긴급복구 공종 : 긴급팻칭, 비탈면 유실복구, 토석류 처리 등

2) 감독원의 작업지시서가 없거나 작업지시서(작업요청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3) 안전 등의 사유로 안전시설물(투입장비 등) 교체 또는 보완 요구사항 미조치

4) 책임기술자 4대상주 의무제 미이행(당해년도 2회 이상) 및 업무 수행능력이 없는 기술자의 교체 요구

작 업 지 시 서(긴급)

◦ 문서번호 :

◦ 계약건명 :

◦ 작업일:

- 작 업 내 용 -

위 치	작업내용	예정 작업량	산출 내역	작업요청시간		비 고 (시작시간 확인)
				시작	종료
oo선 00.0k(서울) 2차로	아스팔트 팻칭	00㎡	00×00	10:00	12:00	CCTV
	아스팔트 팻칭	00㎡	00×00			＂
	아스팔트 팻칭	00㎡	00×00			＂
oo선 00.0k(부산) 1차로	아스팔트 팻칭	00㎡	00×00	14:00	16:00	통화
oo선 00.0k(서울) 1차로	아스팔트 팻칭	00㎡	00×00	14:00	16:00	문자
.........	.........	.....	.....	.....	.....

※ 작성방법

- 이용객의 위험이 예상되어 긴급히 작업이 필요할 경우 작성

- 단, 동원지체(시공평가) 항목 적용은 재해상황 등 긴급복구 공종*에 한함

* 긴급팻칭, 비탈면 유실복구, 토석류 처리 등

- 위치마다 작업내용, 작업량을 각각 기재 (일괄작업내용, 작업물량, 기재 금지)

- 작업지시*는 작업요청 시간의 1시간 이상 전에 시행

* 작업지시 증빙 : 문자(작업지시 or 작업지시서 사진 전달 등), 통화내역 등

2023.  00.  00. (지시시각 : 00시00분)

	감 독 원			(서명)
	도로안전팀장			(서명)
	수령확인 :	현 장 대 리 인		(서명)

* 첨 부 : 사진대지(증빙자료 등)

사 진 대 지
165*85 * CCTV, 통화, 문자 증빙 등
날 짜	2023. 1. 10
내 용
165*85
날 짜	2023. 1. 10
내 용

[별지 제5호 서식] 책임기술자 제안 적정성 사전 평가 (2024년부터 적용)

책임기술자 제안 적정성 사전 평가

□ 제안 적정성 사전평가 개요

o 목 적 : 책임기술자 제안평가 본 심의 전 제안의 적정성 사전 검토

- 설계기준 등에 부합, 특허공법, 기존 제안 중복여부 등 판단

o 평가일자 : 0000. 00. 00(금) 10:00 ~ / 회의실

o 평가대상 : 책임기술자 홍길동 등 00명

□ 사전평가

책임기술자	제 안 명	적합 여부	부적합 사유	비고
		가, 부		oo지사

2023년 00월 00일

	소 속 :	도 로 처	직 책 :		성 명 :		(인)
	소 속 :	도 로 처	직 책 :		성 명 :		(인)
	소 속 :	도 로 처	직 책 :		성 명 :		(인)
	소 속 :	도 로 처	직 책 :		성 명 :		(인)
	소 속 :	도 로 처	직 책 :		성 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책임기술자 4대 상주 의무제 계획서 양식

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 공정계획서

책임기술자 : ○○○ (서명)

감  독  원 : ○○○ (서명)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인원투입	o 현장대리인 투입계획 o 기술자 투입계획 o 작업원 투입계획
장비투입	o 작업차량 투입 계획 o 안전차량 투입 계획 o 임차차량 투입 계획
자재 투입	o 주요 자재 조달 계획 - 철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o 긴급보수 자재 조달 계획 - 가드레일, 방현망, 방음벽 등
본선 차단 계획	o 본선 차단 주요 작업 시 차단 세부 계획 - 자재장비 : 안전장비, 안전요원, 표지판 등 - 세부 배치도 - 유관기관 협조 내용 등 ＊ 교통차단시 집중작업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기 타	o 기타 필요한 내용

춘계 도로정비 계획서

책임기술자 : ○○○ (서명)

감  독  원 : ○○○ (서명)

현장 조사 계획	정비 목표	세부 계획	비 고
00. 00 ~ 00. 00	o 노면 평탄성 확보 o 도로시설물의 청결상태 유지 o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o 안전시설의 정비 o 배수시설 정비 o 낙석․산사태위험지구 정비 o 도로표지정비 o 깨끗한 도로 만들기 도로경관 개선 등	o 작업원, 작업계획 o 차단계획 o 예정공정표 등 o o

추계 도로정비 계획서

책임기술자 : ○○○ (서명)

감  독  원 : ○○○ (서명)

현장 조사 계획	정비 목표	세부 계획	비 고
00. 00 ~ 00. 00	o 포장도 보수 o 구조물 보수 o 도로표지보수 o 도로점용 및 연결관리 o 낙석․산사태 위험 정비 o 안전시설 정비 o 도로시설물 청결상태 등	o 작업원, 작업계획 o 차단계획 o 예정공정표 등 o o

동계 도로정비 계획서

책임기술자 : ○○○ (서명)

감  독  원 : ○○○ (서명)

현장 조사 계획	정비 목표	세부 계획	비 고
00. 00 ~ 00. 00	o 준공대비 시공상태 보완 계획 - 토공, 배수공, 구조물, 포장 등 o 부대시설물 정비 계획 o 동계작업 계획 - 결빙구간 보완계획 (시설물 설치, 안전시설 등) - 안전시설 정비 계획 o 도로시설물 청결상태 등	o 작업원, 작업계획 o 차단계획 o 예정공정표 등 o o

[별지 제6호의2 서식] 책임기술자 4대 상주 의무제 업무일지(사진대지 포함) 양식

책임기술자 업무일지

책임기술자 : ○○○ (서명)									감독원 : ○○○ (서명)
2023 년 1월 10일 ( 요일)
						날씨 : (기온 ℃)
공 사 명(작업내용) :
주요작업상황	공 종		단위	설계량	금 일			누계 작업량		공 정(%)	특이사항
					작업위치		작업량
책임기술자 기술 검토 의견		안전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교통량이 많아 야간에 본선을 차단 후 공사를 시행하므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싸인보드 부착한 차량 1대, 안전관리 요원 2명이 필요하며..(안전내용 세부적 작성)
		기술관련 사항	- 또한 작업 포설전에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3급균열의 경우에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 까지 이르고 있는 경우에는 재포장을 한다. - 포장 절삭을 위해서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택코트 전에 뜬돌, 먼지 등 유해물질을 제거... (기술적 내용 세부적 작성)
사진대지		#0-0 ~ #0-0 * 일자별 사진대지 작성
※ 작성요령 (상주기간 동안) 1. 책임기술자 본인의 업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여 현장관리사항 등 공사 추진내용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주요 작업상황은 공사추진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하여 업무수행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한다.

사 진 대 지
165*85 * 책임기술자 얼굴나오게 촬영 * 사진에서 날짜 확인 가능할 수 있게 촬영 (휴대폰을 놓고 촬영하거나 시간 나오는 어플 사용 등)
날 짜	2023. 1. 10
내 용		번 호	# 0-0
165*85 * 책임기술자 얼굴나오게 촬영 * 사진에서 날짜 확인 가능할 수 있게 촬영 (휴대폰을 놓고 촬영하거나 시간 나오는 어플 사용 등)
날 짜	2023. 1. 10
내 용		번 호	# 0-0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자(책임기술자, 현장대리인) 및 계획장비 변경계

(기 술 자 or 계 획 장 비)  변 경 계

□ 공 사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 변경내용(책임기술자, 현장대리인, 계획장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성 명
입 사 일
배치기간
연령(연령계수)	만00세 (1.0)
경력(경력계수)	00.0년 (1.0)
벌 점	1.0
감 점	-
최종평점			만점00점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상기 공사의 (기술자 or 계획장비)를 변경 (선임)하고자

(기술자 or 계획장비) 변경계를 제출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제 출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1.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기타 변경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 계획장비의 경우도 위 양식 준용(구분 : 차량등록번호, 규격(ton), 싸인보드 부착여부 등

[별지 제8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공 사 명
이의신청자	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지적 및 감점 내용	관련 문서번호(시행일자)
	지적 및 처분 내용 기재
	o
이의제기 내용	o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제00조에 의거 위와 같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인)
				현장대리인 :			(인)
* 붙 임 : 관련 증빙서류

[별지 제8호의2 서식] 가·감점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별 심의의견서

심의위원회 위원별 심의의견서

회의장소							회의일자			0000. 00. 00
건 명
이의제기 내용				위원 심의결과				위원 심의결과 사유					비고
				수용	기각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심의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위 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별지 제8호의3 서식] 가·감점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과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일정

o 건 명 : 책임기술자 4대 상주 의무제 평가 감점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o 심의일자 : 0000. 00. 00(금) 10:00 ~ / 회의실

o 심의대상 : ㈜엔지니어링 등 00건

□ 심의결과

순 번	업 체 명	이의제기	심의 의견	심의결과	비고
1				수용	인천지사
2				기각
3
4
5

2023년 00월 00일

위원장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위 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위 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위 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위 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위 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위 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사 진 대 지
165*85
날 짜	2023. 1. 10
내 용
165*85
날 짜	2023. 1. 10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