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p3] 제6조(평가방법) (중 략) ③ “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출된 “수행실적평가서”를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90점 이상인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용역사업자가 10개사 미만인 경우 85점 이상인 자 중 10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2. (생 략) 3. 입찰참가적격자가 1개사인 경우와 “기술인평가서” 제출대상이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Prequalification) 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단, 제출된 ∼ (생 략)	[p3] 제6조(평가방법) (중 략) ③ “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출된 “수행실적평가서”를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90점 이상인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용역사업자가 10개사 미만인 경우 85점 이상인 자 중 10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2. (생 략) 3. 입찰참가적격자가 1개사인 경우와 “기술인평가서” 제출대상이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시 면접평가 생략이 가능하다. 5.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참여업체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6. 단, 제출된 ∼ (생 략)	∙ 85점 적용시 평가 변별력 확보 제한 . 유사용역수행 실적이 전무한 업체도 대표사로 입찰참가 가능하여 자격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배제하는 PQ도입 취지와 상충 *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 하여 90점 이상으로 평가 시행 중 ∙ 수의계약 시 면접 평가 실효성 부재에 따른 생략 근거 명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p12]

[별표2]

부실 벌점	2	-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 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벌점 합산에 따라 감점

[p12]

[별표2]

부실 벌점	2	-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 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벌점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p14]

[별표2]

가점	젊은 기술인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 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 에는 전체 참여인원수(등급, 경력, 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에 한함)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p14]

[별표2]

가점	젊은 기술인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 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가점 운용 취지와 모순

되는 문구 삭제

[p21]

[부표2]

9. 영업정지(업무정지) ∼

나. 부실벌점

1) 최근 2년간 ∼(중략)∼ 따라 감점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

인의 누계평균벌점 합산에 따라 감점)

2) 평가방법 : 해당배점(2점) - 합산한

누계평균벌점에 따른 감점(산술평균미적용)

[p21]

[부표2]

9. 영업정지(업무정지) ∼

나. 부실벌점

1) 최근 2년간 ∼(중략)∼ 따라 감점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

인의 합산벌점 합계에 따라 감점)

2) 평가방법 : 해당배점(2점) - 합산벌점에

따른 감점(산술평균미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벌점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p.53, P61]

[별표3]

나. 유사용역

수행

실적

건설기술용역실적

10

(생략)

3)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0억원 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이상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이상	-
100억원 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이상	-
점수	8	7.2	6.4	5.6	4.8

※ 당해 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

[p.53, P61]

[별표3]

나. 유사용역

수행

실적

건설기술용역실적

10

(생략)

3)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0억원 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
100억원 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
점수	8	7.2	6.4	5.6	4.8

※ 당해 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

∙ 용역실적 범위 단순

오기 정정

[p.70]

[부표3]

- 인정율 적용대상

구분	작전/ 전투준비/교육훈련/병영생활시설	연구/ 시험시설	저장/ 처리시설	진지구축 시설	장애물/폭발물 관련시설	외국군 부대시설	주거/복지/ 체육/휴양 시설
적용 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 + 기술지원기술인 2인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1인

[p.70]

[부표3]

- 인정율 적용대상

구분	비밀 /방위력개선 사업 시설	부대 개편 /이전 사업 시설	대미 사업 시설	작전 /훈련 /교육 /저장 시설	방호 시설	병영 시설	행정 시설	정비 시설	위생 /급식 시설	주거 시설	의료 /교정 시설	복지 시설	기타 시설
적용 대상	책임기술인 1인 + 분야별기술인 1∼2인 + 기술지원기술인 2인					책임기술인 1인					-
						단, 작전시설 등과의 통합 신축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군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심의를 거쳐 인정율 적용 대상 기술인을 추가할 수 있다.

∙ 시설 분류 세분화

(국방·군사시설기준,

군 특수시설 고려) 및

시설 유형별 軍 특수성

정도에 따라 인정율

적용 대상 기술인 조정

*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 민간인 출신 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과도

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필요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p.71] [부표3] 사.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세부기준 1) (내용생략) 2) (내용생략) 3) 주택공사 근무경력 중 00지사는 경력인정 에서 제외되며, 00사업단 근무경력은 인정 하되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가 명확히 표시 되어야 한다. 4) (내용생략) 5) (내용생략) 6) 공항공사인 경우 청사 또는 신축 등 건축 공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7) (내용생략) 8) (내용생략) 9)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직무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p.71] [부표3] 바.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세부기준 1) (내용생략) 2) (내용생략) 3) 주택공사 근무경력 중 00지사는 경력인정 에서 제외되며, 00사업단 근무경력은 인정 하되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가 명확히 표시 되어야 한다. 3) (내용생략) 4) (내용생략) 6) 공항공사인 경우 청사 또는 신축 등 건축 공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5) (내용생략) 6) (내용생략) 7)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직무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발주청이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 불필요한 경력 제한사항 문구 삭제(과거 조달청 고시를 참고로 국방부 평가 기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내용을 단순 인용 사료됨) ∙ 발주청이 미포함될 경우 공사명 등으로만 국방 군사시설사업 경력확인 제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p.72] [부표3] 2.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 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말한다. 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 거나 유사한 공종 이외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은 60%인정한다.	[p.72] [부표3] 2.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최근 3년간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포함) 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엔지 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바.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국토부 고시(2023-140호) 개정사항 반영 : 유사용역 수행실적 근거 법 조항 명시 등 인정 범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