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함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지침 2006-29호(2006. 5.11. 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2006-44호(2006. 7.13.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2008-24호(2008. 10.6.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2010-44호(2010. 12.16.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2012-14호(2012. 5. 1.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77호(2012. 10.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38호(2013. 5. 22.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69호(2014. 1. 28.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41호(2014. 7. 2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92호(2015. 11. 1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01호(2019. 4. 1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21호(2019. 7. 17.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41호(2019. 9. 18.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91호(2019. 10. 10.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661호(2020. 7. 13.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796호(2022. 8. 8.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813호(2022. 11. 17.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889호(2023. 12. 15. 폐지)

방 위 사 업 청

「수상함 적격심사 기준」폐지령

□ 폐지사유

함정사업 계약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수상함 및 수중함 후속함 건조업체 결정 방법을 ‘적격심사’에서 ‘협상에의한계약’으로 변경(방위사업관리규정 제92조 개정 ’23. 1. 5.)함에 따라 별도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