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부 칙<제887호, 2023.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국제운송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제1항 관련)

1. 상업 운송의 경우/ 2.FMS 운송의 경우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Ⅰ.국제운송 용역 수행능력	(생략)	(생략)
Ⅱ.입찰가격	(생략)	(생략)
합 계	(생략)	(생략)
Ⅲ.신인도	우수업체, 현지 지사(법인) 보유, 경고, 지체상금 부과, 세관압류, 계약 해제․해지, 부실수행, 보안사고 발생, 불공정행위 이력, 지체상금 관련 장기채무 불이행	＋3.0 ~ -20.0
Ⅳ.결격사유	(생략)	(생략)

[별표1] 국제운송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제1항 관련)

1. 상업 운송의 경우/ 2. FMS 운송의 경우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Ⅰ.국제운송 용역 수행능력	(생략)	(생략)
Ⅱ.입찰가격	(생략)	(생략)
합 계	(생략)	(생략)
Ⅲ.신인도	우수업체 현지 지사(법인) 보유, 경고, 지체상금 부과, 세관압류, 계약 해제․해지, 부실수행, 보안사고 발생, 불공정행위 이력, 지체상금 관련 장기채무 불이행	＋3.0 ~ -21.0
Ⅳ.결격사유	(생략)	(생략)

[별표3] 업체신용도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1.  평가등급 및 평점

한국기업 데이터	Moody’s	Nice D&B	평점
AAA	AAA	AAA	100
AA	AA	AA	97
A	A	A	94
BBB	BBB	BBB	91
BB	BB	BB	88
B	B	B	85
CCC 이하	CCC 이하	CCC 이하	0

<주>

1) 신용평가등급은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국제신용평가회사(Nice D&B, Moody’s Analytics,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근거로 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시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5) 적격심사 대상자는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국제신용평가회사(Nice D&B, Moody’s Analytics,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평점산식 : 신용평가 평점 x (업체 신용도 배점(15)  또는 국외파트너 신용도 배점(15)/ 총배점(100))

[별표4] 국외파트너 신용도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상동)

[별표3] 업체신용도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1.  평가등급 및 평점

한국평가데이터	NICE D&B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평점
AAA	AAA	AAA+,0,-	100
AA	AA	AA+,0,-	97
A	A	A+,0,-	94
BBB	BBB	BBB+,0,-	91
BB	BB	BB+,0,-	88
B	B	B+,0,-	85
CCC 이하	CCC 이하	CCC+ 이하	0

<주>

1) 적격심사 대상자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에 대해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평가등급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국내변환등급)을 근거로 하며 국외조달 입찰 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가) 국외업체 :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는 ‘국내변환등급’이 있어야 한다.

- 한국평가데이터 : 해외기업신용조사서

- NICE D&B : 해외기업국문보고서

(나) 국내공급업체 : 위 (가)에 해당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3) (좌동)

4) (좌동)

5) (삭제)

2. 평점산식 : 신용평가 평점 x (업체 신용도 배점(15)  또는 국외파트너 신용도 배점(15)/ 총배점(100))

[별표4] 국외파트너 신용도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상동)

[별표6] 신인도 평가기준(별표 1 관련)

1. 상업 운송의 경우/ 2.FMS 운송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점 (점)
가.~ 다. (생략)	(생략)
라. 최근 1년 이내에 발주기관의 국제운송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30일 이상 (2) 지체일수 30일 미만	-1.0 -0.5
마.~ 차(생략)	(생략)

[별표6] 신인도 평가기준(별표 1 관련)

1. 상업 운송의 경우 / 2. FMS 운송의 경우

심사항목	평점(점)
가.~ 다. (생략)	(생략)
다. 최근 1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의 국제운송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자로서 지체가 발생한 건의 운송금액 합산액 대비 지체상금 합산액 비율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A. 10.0% 이상 발생 B. 8%이상~10%미만 C. 6%이상~8%미만 D. 4%이상~6%미만 E. 2%이상~4%미만 F.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마.~ 차(생략)	(생략)

주) ‘라’항 지체상금 부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나)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다)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2)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일수를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의 지체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일수를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의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다)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일수를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의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3)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시점은 해당 계약관이 면제승인 후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때를 말한다.

주) ‘라’항 지체상금 부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적용례) 최근 1년 이내에 총26건 운송 중 2건의 지체가 있는 경우 (단위:천원)

운송건	운송금액	지체발생건 운송금액	지체상금 부과액
합 계		22,000	800
A	7,000	7,000	350
B	3,000	0	0
C	20,000	0	0
D	15,000	15,000	450
E ~ Z	360,000	0	0

: 지체가 발생한 운송건의 운송금액 합산액(22,000천원) 대비 지체상금 합산액(800천원) 비율이 3.64%이므로 –0.25 감점

2)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나)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다)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3)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의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다)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지체상금 부과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4)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시점은 해당 계약관이 면제승인 후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때를 말한다.

[별지 제4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 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업체신용도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NICE D&B ‧ Moody’s Analytics ‧ 한국기업데이터
국외파트너 신용도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NICE D&B ‧ Moody’s Analytics 한국기업데이터

[별지 제4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 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업체신용도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NICE D&B ‧ 한국평가데이터 ‧ 국내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
국외파트너 신용도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NICE D&B ‧ 한국평가데이터 ‧ 국내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

신·구조문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