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6043호, 2022.12.27.)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6079호, 2023.12.5.)

제1조 ~ 제2조 (생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동일)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신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정보처리시스템명시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수신한 ------------------------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이하 현행과 동일).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 제출기한 산정 기준일 변경

<신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통보서

수신시점 명시

<2항에서 이동>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 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현행과 동일)

1. ~ 9. (생략)

<2항에서 이동>

1. ~ 9. (현행과 동일)

10.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1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제2-3호)

12.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13.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조항정리

②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②---------------------------------------------

------------------------------------------------------------------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 한다.

자구수정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항으로 이동>

1.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제2-3호)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1항으로 이동>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③---------------------------------------------

---------------------------------------------------------------------------------------------------------------------------------------------------------------------------------- 3일 이상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이하 현행과 동일)

④ ~ ⑥ (현행과 동일)

기재부 예규의 최소 심사서류 보완기한 반영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생략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현행과 동일)

②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3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

--------------------------(이하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주어 명시

제4조의2 ~ 제8조 (생략)

제4조의2 ~ 제8조 (현행과 동일)

제9조(낙찰자 결정) ①(생략)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 ⑤ (생략)

제9조(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동일)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이하 현행과 동일)

③ ~ ⑤ (현행과 동일)

자구수정

제10조 ~ 제12조 (생략)

제10조 ~ 제12조 (현행과 동일)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이하 현행과 동일)

재검토

기준일

변경

부      칙<신설>

부      칙<2023. . .>

제1조(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시행일

명시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계산식 : 아래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계산식 : 아래

자구수정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신설>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요장비 가격이 공개된 선박 제조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이 산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평점(점) = 55 - 4 ×		(		91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 :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장비 합산액

선박입찰시

주요장비가격을 제외하여 입찰가격 평가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6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60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신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6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60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요장비 가격이 공개된 선박 제조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이 산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평점(점) = 60 - 4 ×		(		91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 :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장비 합산액

선박입찰시

주요장비가격을 제외하여 입찰가격 평가

[별표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별표3] (현행과 동일)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신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요장비 가격이 공개된 선박 제조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이 산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평점(점) = 70- 4 ×		(		91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 :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장비 합산액

선박입찰시

주요장비가격을 제외하여 입찰가격 평가

[별표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별표 4] (현행과 동일)

[별표 5] ~ [별지 5호] (생략)

[별표 5] ~ [별지 5호]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