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6043호, 2022.12.27.)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6079호, 2023.12.5.)

제1조 ~ 제2조 (생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동일)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신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정보처리시스템명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수신한 ------------------------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이하 현행과 동일).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산정 기준일 변경

<신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통보서

수신시점 명시

<2항에서 이동>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 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현행과 동일)

1. ~ 4. (생략)

<2항에서 이동>

1. ~ 4. (현행과 동일)

5.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7.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조항정리

②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②---------------------------------------------

------------------------------------------------------------------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 한다.

자구수정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항으로 이동>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1항으로 이동>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③---------------------------------------------

---------------------------------------------------------------------------------------------------------------------------------------------------------------------------------- 3일 이상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이하 현행과 동일)

④ ~ ⑥ (현행과 동일)

기재부 예규의  최소

보완기한 반영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생략)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 4. (생략)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현행과 같음)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 4.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②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

--------------------------(이하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주어 명시

제4조의2 ~ 제8조 (생략)

제4조의2 ~ 제8조 (현행과 동일)

제9조(낙찰자 결정) ①(생략)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 ⑤ (생략)

제9조(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동일)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이하 현행과 동일)

③ ~ ⑤ (현행과 동일)

자구수정

제10조 ~ 제12조 (생략)

제10조 ~ 제12조 (현행과 동일)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이하 현행과 동일)

재검토

기준일

변경

부      칙<신설>

부      칙<2023. . .>

제1조(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시행일

명시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계산식 : 아래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계산식 : 아래

자구수정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신설>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요장비 가격이 공개된 선박 제조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이 산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평점(점) = 55 - 2 ×		(		88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 :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장비 합산액

선박입찰시

주요장비가격을 제외하여 입찰가격 평가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별표 2] (현행과 같음)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신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요장비 가격이 공개된 선박 제조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이 산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평점(점) = 70 - 2 ×		(		88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 :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장비 합산액

선박입찰시

주요장비가격을 제외하여 입찰가격 평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별표3] (현행과 같음)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신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요장비 가격이 공개된 선박 제조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이 산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평점(점) = 70- 4 ×		(		88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 :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장비 합산액

선박입찰시

주요장비가격을 제외하여 입찰가격 평가

[별표 4] ~ [별지 5호] (생략)

[별표 4] ~ [별지 5호]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