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면‧옹벽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Ⅱ. 세부 사항 1. 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나. 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에 대하여 평가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제40조에 따른 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중 교량 및 터널 분야로서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에 대한 절토사면 또는 옹벽을 대상으로 한 경우 ② 위 용역 중 ①항 이외의 절토사면 또는 옹벽을 대상으로 한 경우(단, 건축분야는 제외한다) ③ 하나의 용역 건에 절토사면 또는 옹벽을 다수의 다른 시설물과 함께 수행한 경우에는 2종 절토사면 또는 옹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상태평가(상태등급부여)가 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구조물(기본구조물)에 부속된 경우의 절토사면 또는 옹벽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부속된 경우라도 2종 절토사면 또는 옹벽에 대해 독립적으로 상태평가(상태등급부여)가 산정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종 절토사면, 옹벽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해당 절토사면, 옹벽을 말한다.(단, 건축분야는 제외한다.)	Ⅱ. 세부 사항 1. 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나. 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에 대하여 평가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제40조에 따른 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중 교량 및 터널 분야로서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에 대한 절토사면 또는 옹벽을 대상으로 한 경우 ② 위 용역 중 ①항 이외의 절토사면 또는 옹벽을 대상으로 한 경우(단, 건축분야는 제외한다) ③ 하나의 용역 건에 절토사면 또는 옹벽을 다수의 다른 시설물과 함께 수행한 경우에는 2종 절토사면 또는 옹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상태평가(상태등급부여)가 산정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④ 주구조물(기본구조물)에 부속된 절토사면 또는 옹벽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 2종 절토사면 또는 2종 옹벽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상태평가(상태등급부여)가 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발주청이 발급(확인)한 서류(실적증명서 또는 측량성과), FMS 등재 자료로 2종 절토사면 또는 2종 옹벽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2종 절토사면, 옹벽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해당 절토사면, 옹벽을 말한다.(단, 건축분야는 제외한다.)	- 자구수정 - 주구조물에 부속된 절토사면 또는 옹벽 제원(연장,높이)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만 인정함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바. 가감점

2) 벌점

① 감점

벌점	0.1점 미만	0.1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 이상
감점	-	-0.25	-0.5	-0.75	-1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에서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벌점으로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

③ 벌점 = ∑(업체 누계평균벌점×지분율)

+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상의 누계평균벌점)

④ 벌점의 적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 수행시 부과된 벌점에 한하여 적용한다.

바. 가감점

2) 벌점

① 감점

벌점	0.1점 미만	0.1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 이상
감점	-	-0.25	-0.5	-0.75	-1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에서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벌점으로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합산벌점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

※ ‘합산벌점’은 해당 반기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를 뺀 반기벌점의 최근 2년간 합계를 2로 나눠 산정

③ 벌점 = ∑(업체 합산벌점×지분율)

+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상의 합산벌점)

④ 벌점의 적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진단, 성능평가용역 수행시 부과된 벌점에 한하여 적용한다.

- 건진법 시행령 개정(‘20.11월 개정, ’23.1월 시행)으로 벌점 산정방식이 누계평균방식에서 합산벌점방식으로 변경됨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바. 가감점

3) 용역결과 평가

① 감점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시정	부실
감점	건당 0.3점	건당 0.5점	건당 1.0점

② 전년도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하여 준공전에 우리 공사에서 실시한 용역결과평가 ‘미흡’,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산정한다.

③ 감점은 용역 건별로 산정하여 1년 단위로 합산한다.

④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은 지분율대로 감점 점수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 우리공사 비탈면 안전점검용역 평가기준에 따름(과업지시서 참조)

4) 기술인관리

① 우리 공사에서 실시한 전년도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중 교체 및 퇴직 등에 따른 PQ에 참여한 기술인 변경사항 미보고 또는 미참여 사례 발견 건수

: (발견건수) × 1.0점(감점)

※기술인은 PQ 평가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관리하며, 과업중 또는 완료 후 발견된 미보고 사례건수를 기준으로 함.

바. 가감점

3) 용역결과 평가

① 감점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시정	부실
감점	건당 0.3점	건당 0.5점	건당 1.0점

② 착수예정일의 전년도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하여 준공 전에 우리 공사에서 실시한 용역결과평가 ‘미흡’,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산정한다.

③ 감점은 용역 건별로 산정하여 1년 단위로 합산한다.

④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은 지분율대로 감점 점수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 우리공사 비탈면 안전점검용역 평가기준에 따름(과업지시서 참조)

4) 기술인관리

① 착수예정일의 전년도에 우리 공사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중 교체 및 퇴직 등에 따른 PQ에 참여한 기술인 변경사항 미보고 또는 미참여 사례 발견 건수

: (발견건수) × 1.0점(감점)

※기술인은 PQ 평가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관리하며, 과업중 또는 완료 후 발견된 미보고 사례건수를 기준으로 함.

- 발주시기 조정(전년도 조기발주)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기간 재정의